붙임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내용

대상사업

지원내용

실업급여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ㅇ (지원내용) 기존 요건을 완화*하여 실업급여 지급

* 온라인 실업인정 전환(‘25.4.8.까지,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고용서비스정책관	과 장	이영기	(044-202-736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무관	오세영	(044-202-7371)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 및 참여자

ㅇ (지원내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 완화(대면 3회 → 유선 2회),
수급자격심사·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연장(7일 이내)

고용서비스정책관	과 장	허윤선	(044-202-7190)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사무관	최원석	(044-202-719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직업훈련 참여자

ㅇ (지원내용) 생계비 대부 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

* 요건 완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요건 무관
한도 확대: 1인당 총 1,000만원 → 2,000만원

직업능력정책국	과 장	조형근	(044-202-7307)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	이용학	(044-202-7365)

직업능력개발훈련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직업훈련 참여자

ㅇ  (지원내용)  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피해로 중도탈락시 불이익 배제

직업능력정책국	과 장	김병수	(044-202-7269)
직업능력정책과	사무관	최어지니	(044-202-7272)

고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실업자

ㅇ (지원내용)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현 6회 한도 -> 심리안정시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마음투자지원사업 적극 연계

고용서비스정책관	과 장	이병성	(044-202-7327)
고용서비스정책과	사무관	원치욱	(044-202-7341)

고용유지

지원금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산불피해로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

ㅇ (지원내용)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의 1/2∼2/3 지원 (연 180일, 1인당 1일 최대 6.6만원)

노동시장정책관	과 장	신재경	(044-202-7227)
기업일자리지원과	사무관	조동석	(044-202-7229)

고용·산재보험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산불 피해 사업장

ㅇ (지원내용)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된 보험료에 대해 연체금 징수 면제

고용서비스정책관	과 장	하창용	(044-202-7347)
고용보험기획과	사무관	조일한	(044-202-7373)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과 장	이원주	(044-202-8830)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	유현우	(044-202-8834)

장애인고용부담금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장

ㅇ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통합고용정책국	과 장	박수연	(044-202-7481)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이보경	(044-202-7498)

생활안정
자금 융자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ㅇ (지원내용)

- 소득요건 완화(의료비, 장례비 등 6종목)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252만 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305만 원) 이하

- 상환기간 연장

* 1년 거치 3~4년 상환 → 1~3년 거치 3~5년 상환

근로기준정책관	과 장	김부경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정재숙	(044-202-7561)

산업재해 보상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사망·부상자 등

ㅇ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 지사(창원·울산중부·안동)에 재해자별 산재보상
전담자 지정, 산재보상 대상자 현장 상담 및 산재보험 청구 적극 안내, 유족보상 및 요양급여 신청 시 신속한 산재보상 지원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과 장	이원주	(044-202-8830)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	이현주	(044-202-8836)

심리상담 지원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부상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ㅇ (지원내용) ▴전국 23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부상자, 트라우마 상담 등 지원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과 장	신욱균	(044-202-8890)
직업건강증진팀	사무관	김다영	(044-202-889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등,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의 사업장 포함

ㅇ (지원내용)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인 개선자금 신청시 최우선 선정 (비용의 50~80%, 최대 3,000만원)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과 장	박윤경	(044-202-8850)
산업안전기준과	사무관	김재규	(044-202-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