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 – 491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 (신청 기간) 2025.4.1.(화)~2026.5.20.(수)

○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인 자격)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③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④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신청 서류)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 증빙 서류 (각 붙임 문서 참고)

※ 신청인의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mail(itwsupport@korea.kr)

① 민원실 접수·안내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미운영)

가. (25.4.1.∼25.5.6.)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우편번호 03170)

- (팩스) 02-735-2991  • (관련문의사항 : 02-735-2990)

나. (25.5.7.∼별도 공지시까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방문객안내실(안내동 1층) 內 민원실

②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안내(접수도 가능,25.4.1~26.5.20.)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우편번호 03171)

- (팩스) 02-2100-4053  • (관련문의사항 : 02-2100-4043,4048)

□ (결정 등 처리 절차) 법 제5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에 송달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인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받은 날부터 결정(6개월 이내) ･ 결정서 송달이 원칙이나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1회)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 가능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 기간 제외)

○ 모든 처리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함

□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안내)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은 피해자 인정이 선행되어야 함. 치유 휴직 신청 가능 기간(~‘25.5.20.)을 고려, 조속한 신청을 권장

○ 신청대상 :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법 시행 후(‘24.5.21.)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

○ 휴직기간 : 최대 6개월

* 치유휴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하며, 신청

일부터 2개월 이내에 휴직을 개시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치유휴직 신청서(붙임 4)

* 필요시 사업주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절차

- (근로자)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 제출

* 치유휴직 신청기간 : ’24.5.21.～’25.5.20.

- (사업주)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피해자 인정			치유휴직
신청	인정결정서	⇒	신청 (예정일 30일전까지 변경 시 7일전까지)	허용여부 결정 (10일내)	치유휴직 통보서	실시
근로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근로자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근로자, 직업안정기관장	근로자

* 근로자 치유휴직에 대한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치유휴직 문의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02-2100-4057,4058)

붙임1		피해자 인정 등 신청서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 피해자 인정 [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6개월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해자 유 형	[ ]유가족 [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② 희생자와의 관계 의
③ 희생자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④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신청액	금액 원정(￦ )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
⑥지원항목 및 금액	*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지원항목 및 금액(의연금은 제외하고 기재) 지원항목 및 금액: 원정(￦ )
본인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3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응하는 서류로서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피해자 지원사업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희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3쪽)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인ㆍ희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피해자 지원사업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희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2. ②칸에는 신청인과 희생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

3. ③칸에는 희생자의 인적사항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직업이 있던 경우에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④칸은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적습니다.

5. ⑤칸 신청액은 지원금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을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6. ⑥칸에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 그 지원항목 및 금액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조사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심의ㆍ결정	□	결정서 송달	□	지원금 지급
	신청인		┖ 처리기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								관계 기관

붙임2		피해상황 기술서(안)

피해상황 기술서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해자 유 형	[ ]유가족 [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② 희생자와의 관계 의
③ 희생자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④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피해상황

주요내용

※ 필요시 별지사용 및 입증서류 첨부

본인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상황 기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붙임3		치유휴직 신청서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치유휴직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 청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치유휴직	치유휴직 신청기간 . . . ~ . .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 (근무 복귀 희망일: .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귀하
첨부서류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 ] 피해자 인정 결정서 사본 [ ] 기타 ( )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치유휴직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3.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확인서
1. 본인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휴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붙임4		위임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사항	민 원 명	발급통수		용 도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1		피해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구 분	제출 구비서류
희생자 가족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조구급 관련 증명서 등 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④ 기타 증빙서류 -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증명서 등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근 사업자 운영자/근로자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참사 당시 해당 인근 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해상황 기술서 등 활용)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첨부 - 근로자 : 사업자 근로 유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예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임금대장 등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 *예시) 부상자와 부상자 가족 등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등) 예시1)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증명서 등 예시2)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POS매출 및 VAN사 포함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액감소), 세금계산서, 매출액원장, 휴･폐업 사실증명원, 실업인정서류, 급여지급내역서 등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참고 2		피해자 지원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생활지원금		◦ (정의) 피해자의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기준)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구체적 지급 기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의료지원금		◦ (정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비용 지원 ◦ (지원기간) 발생일(’22.10.29.)부터 ’32.10.28.까지 발생한 비용 ※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심리상담 등		◦ (정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 ◦ (지원내용)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트라우마센터(국가, 권역)를 통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지원 ※ 의료기관 검사·치료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32.10.28.)
치유 휴직	치유 휴직	◦ (정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 ◦ (휴직기간) 최대 6개월 ◦ (신청방법) 치유휴직 신청서를 휴직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고용유지 비용지원	◦ (정의) 사업주가 치유휴직 허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금품, 대체인력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구체적인 고용유지비용 지원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정의)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공동체 회복과 관련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조언 등 ◦ (지원기간) 3년,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지속 지원 여부 결정(연장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