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

□ 지원대상：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자

※ 피해발생 지자체(인명피해는 등록 주소지)에서 발급 가능

□ 지원방법

ㅇ (원스톱 지원) 별도 신청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소관기관에서 지원

ㅇ (신청 지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소관기관에 직접 신청

구 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소관기관			지원 방법(구비서류)
1	국세 납부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관할세무서			원스톱 지원
2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 시 취·등록세 면제			시·군·구 세무부서			원스톱 지원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			국민연금공단			신청지원
4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시·군·구 상하수도 부서			원스톱 지원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및 보증	농·어·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	한도 재해복구비 중 융자금 기간 15년 이내(거치 5년) 금리 연1.5%고정	금리, 대출기간, 한도 등은 변동 가능	농·임· 어업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청지원 (융자신청 관련 서류)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 자금융자	한도 42~136백만 기간 20년 이내(거치 3년) 금리 연1.5%		주택	우리은행		신청지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 연간 10억원이내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금리 연1.5%고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지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재해자금)	한도 1억원이내 기간 10년 이내(거치 5년) 금리 연1.4%고정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지원 (재해소상공인 확인증)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 3억원 전액보증 보증료율 0.5%고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지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피해사실확인서)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 화재 이외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			지방보훈관서			원스톱 지원
7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수리업체와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시·군·구 농업부서			원스톱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시·군·구 토지부서			신청지원 (감면 신청서)
9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무청			신청지원 (연기 원서)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공유재산,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시·군·구 재무·회계 부서 또는 지방산림청			신청지원 (감면 신청서)
1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확인서 발급기관			원스톱 지원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관할 납세지 세무서			신청지원 (재해손실 공제신고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13	과태료 징수 유예	재난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1년)			관계 행정청			신청지원 (과태료 분할 납부 등 신청서)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유예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지원 (연장·유예 신청서)
15	위기가족 긴급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전국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신청지원 (초기상담 후 지원여부 결정)
16	농지임대료 감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한국농촌공사 시행)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율 30%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45~100%)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지원 (감면 신청서)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시·군·구 주택부서			신청지원
18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우체국		수수료면제	원스톱 지원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신청지원 (신분증, 피해사실확인서 관할우체국 제출)
19	법률지원 서비스	지자체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지원
20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허용			-			원스톱 지원
21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병무청 예비군부대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22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관할 주민센터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23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2년 이내)			직업안정기관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24	가전제품 수리 지원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협력사(삼성, LG)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리 가능하며, 일부 품목은 유상수리(50~100%), 공휴일은 미영업			삼성전자 LG전자			신청지원
25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지원
26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지원
27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원스톱 지원
28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한국가스공사			원스톱 지원
29	지역난방요금 감면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원스톱 지원
30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시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통신사 (SKT, KT, LG+, 알뜰폰 등)			원스톱 지원
31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요금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율 및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유료방송 사업자			원스톱 지원
32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허청			신청지원
33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지역 무선국			원스톱 지원
34	TV 수신료 면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원스톱 지원
35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시·군·구 농지전용부서			신청지원
36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시·군·구 산지전용부서			신청지원
37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병무청 예비군부대			원스톱 지원

□ 지원항목 : 총 37개 항목 (일반재난지역 24개+특별재난지역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