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 평화 문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 이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통화는 한국 측에서 요청하면서 성사됐으며,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6일 이후 345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두 번째 통화로,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200일 만에 이뤄진 정상 간 직접 소통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15일 방중 일정을 소화했고 1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우방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공유했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 '깜짝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동북아시아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 등에 대해 한미 정상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더해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 및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점으로 한미 간 안보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도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논의됐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에도 진전이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또한 중동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선박들에 관한 문제 등 굵직한 외교 이슈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金여사 동행…'민주주의 수호·군부독재 항거' 광주 시민정신 기억

참석자들과 주먹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5·18 민주묘지도 참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처음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자리해 오월 정신을 기렸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 광장에서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라는 주제 아래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46년 전 이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군부 독재에 항거한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다.

행사가 열린 곳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이 광장에 있는 분수대를 연단으로 삼아 각종 집회를 열었던 장소로, 옛 전남도청은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진 복원 작업을 마치고 이날 정식 개관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및 일반 국민 등 3천여명이 참석,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국민의례 후 5·18 민주화운동 과정이 담긴 영상 상영에 이어 이 대통령의 기념사와 기념공연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검은 정장 차림의 이 대통령과 김 여사도 함께 일어나 오른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광주 북구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5·18 공법단체장과 유족 대표 등과 함께 묘지 내 5·18민중항쟁 추모탑 앞에 헌화·분향하고 고개를 숙인 뒤, 묘역에 안장된 박인배·양창근·김명숙 열사 등 3명의 묘소를 차례로 찾아 헌화하고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 탓에 중학교 중퇴 후 1980년 4월 공장에 취업한 '소년공'이었던 박인배 열사가 5·18 당시 금남로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설명을 들으며 그의 묘비를 응시했고, 흐느끼는 유족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이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동호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의 친구이자 당시 고교 1학년생으로, 계엄령에 따른 휴교 조치로 일찍 귀가해 시위대에 합류했다 계엄군 총탄에 목숨을 거둔 양창근 열사의 묘소 앞에도 흰 국화를 놓았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명숙 열사가 책을 빌리러 친구 집으로 향하다 전남도청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거뒀다는 설명을 듣던 이 대통령은 묘비 앞에 잠시 쪼그리고 앉아 묘비를 한참을 바라봤다.

참배를 마친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 터미널 운영 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천900만원, 씨제이 6억1천200만원, 롯데 6억3천300만원, 한진 6억9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들이 택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조사 결과 5개 택배 사업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도 영업점에 전가했고,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도 영업점에 떠넘겼다.

택배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영업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영업점에 부담이 전가되면 영업점은 그 배상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 사업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 기간이 3∼4년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특약 혐의로만 과징금 총 24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쿠팡이 5억6천700만원, 씨제이 5억400만원, 롯데 4억8천300만원, 한진 5억4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부당특약 관련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90일 이내에 특약 조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5개 택배 사업자는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 터미널 운영 등을 영업점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 총 2천55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롯데의 경우 최장 761일이 지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게 돼 있다.

대부분 택배 사업자는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 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한 점, 사업자 대부분이 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로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 비춰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 사업자에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 쿠팡 1억9천200만원 ▲ 씨제이 1억800만원 ▲ 롯데 1억5천만원 ▲ 한진 1억5천만원이다.

로젠의 경우 서면 발급이 늦은 사례가 14건에 불과하고, 평균 지연 일수도 11일로 상대적으로 짧아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

이번 조사는 택배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탈진, 과로사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 사업자들의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며 시작됐다.

2023년 10월과 지난해 10월 쿠팡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와 쿠팡 영업점 소속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시행 전 하락 거래 증가…강남권 -3.1%로 하락 주도

수도권·지방도 작년 8월 이후 첫 하락…4월도 하락세 이어질 듯

지난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 가격들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해당 월의 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0.1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3월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다. 이달 9일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이 급매로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직전 거래보다 하락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이 -3.10%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직전 거래가보다 수천만∼수억원씩 싼 매물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 용산·중구·종로구 등의 도심권이 0.46% 하락했고,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도 0.09% 떨어졌다.

이에 비해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은 하락 거래와 상승 거래가 엇갈리며 0.40% 올랐고, 영등포·양천·동작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도 지수상 0.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0.29%), 인천(-0.34%)도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0.30% 떨어졌다. 지난해 8월(-0.12%) 이후 첫 하락 전환이다.

3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0.33% 떨어져 역시 지난해 8월(-0.02%) 이후 처음 하락했다. 5대 광역시(-0.45%)와 지방(-0.35%)이 모두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했다.

실거래가지수 하락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 거래로 4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4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36% 떨어져 3월보다 낙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역시 -0.24%로 하락이 점쳐졌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에 맞춰 진행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부산' 프로젝트의 공식 지식재산권(IP) 호텔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더 시티 아리랑'은 도시 공간에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서사를 반영해 도시 전체를 문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방탄소년단 공연일(6월 12∼13일)을 포함해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BTS 더 시티 아리랑 부산'의 공식 굿즈로 꾸며진 브랜딩 테마 객실을 운영한다.

또한 호텔 외벽에는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붉은 빛 조명을 연출하고, 신관 1층 '아리랑 가든'과 4층 '오션풀 라운지' 등 주요 공간을 테마 포토존으로 조성한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향후 방탄소년단 신보 발매와 투어를 기념한 이벤트와 테마 굿즈, 객실 패키지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 위원장이 전날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일련의 '중요 군사문제'에 대해 담화했다고 보도했다.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을 소집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당의 영토방위정책"을 언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남부 국경, 즉 남한과 맞닿은 군사분계선 일대 최전방 부대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전쟁을 보다 철저히 억제"하기 위해 군사 조직구조 개편을 '중요한 결정'으로 내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제1선 부대를 비롯한 중요 부대들을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도 전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군대를 군사 편제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고 공개하고 이를 위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군대의 군사기술장비들이 급속한 속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모든 공간에서의 작전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부대들의 전투훈련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사업들도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고 있다"며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5개년 계획기간의 과제들이 수행되면 우리 군대의 전략적행동의 준비태세는 현재와 대비할 수 없게 갱신되게 되며 전쟁억제의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계선이 국경화되고, 현대전에 걸맞는 작전·훈련 방식이나 무기가 도입됨에 따라 육·해·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등 5개 군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재편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모든 공간에서의 작전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라고 언급한 것은 지상·해상·공중에 우주·전자·사이버 등도 포함하는 다영역 작전 개념 도입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여자축구단인 '내고향'이 대회 출전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이날 김 위원장은 전군 지휘관 등에게 "계급의식, 주적의식을 계속 높이며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주권사수의 성스러운 본령에 충실해나가야 한다"고 사상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체육 교류 등으로 인해 혹시라도 군 내부나 사회 전반에 대남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들은 지휘관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북한의 육·해·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예하의 사단·여단 수를 고려하면 이날 소집된 지휘관은 180∼25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군 지휘관들의 단일 회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관측된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현대화와 사상 무장 등을 주문하는 동시에 군을 격려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라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국경선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근접 지역에서 불모지 및 전술도로 구축, 철책선 및 지뢰 장애 설치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동절기 중단됐던 작업은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재개됐으며, 요새화를 위한 여건 구축 성격이 있는 불모지 작업의 경우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민호 대변인은 접경 긴장 고조 동향이 아니냐는 지적에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를 앞두고 양측 모두 연대 의식을 발휘해 지혜로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적었다.

다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하며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헌 헌법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기업이익 균점권'까지 언급한 데서는 노동자 측의 주장에도 역사적 근거가 없지 않다며 달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그러면서도 '기본권 제한'을 언급함으로써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노사를 향해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타협점을 모색하라는 압박 메시지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18일에도 이어진다. 대구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다.

이날도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맑겠다.

이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을 보면 서울 20.5도, 인천 20.8도, 대전 20.4도, 광주 20.5도, 대구 21.5도, 울산 22도, 부산 20.4도 등으로 이미 20도를 넘어섰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대구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뛰겠으며 광주와 울산은 32도, 서울과 대전은 30도, 인천과 부산은 28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19일 우리나라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고, 이후 수요일인 20일 비가 오면서 완화되겠다.

19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4∼20도, 낮 최고기온이 24∼33도겠으며 20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5∼1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전일보다 5∼10도나 떨어진 20∼26도에 머물겠다. 20일 낮 기온이 평년기온 수준을 되찾는 것이다.

20일 비는 오전 전남서부와 제주산지에서 시작해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 뒤 대부분 지역에서 21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20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18일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 수준이겠다.

오후 들어 경북은 '매우 나쁨', 수도권·강원·충청·전북·전남·부산·대구·울산·경남은 나쁨 수준으로 오존 농도가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한 무인기(드론)를 도입하고 태평양 요충지역 섬 내 레이더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목적으로 광범위한 군사적 위협 상황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조기 경계 레이더 탑재 무인기를 자위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을 목표로 연내 개정 방침인 3대 안보문서에도 태평양 경계·감시 체제 강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할 무인기체는 해상 자위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미국의 장기 체공 무인정찰기(UAV) MQ-9B 시가디언(SeaGuardian)이 유력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MQ-9B 시가디언의 항속 거리는 4천9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 조기 경계기 이착륙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이오토(硫黃島·이오지마)나 미나미토리시마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라 제도와 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에 위치한 섬들의 레이더 배치도 손 볼 계획이다.

이오토에 설치된 고정식 레이더를 이동식으로 변경하고 오가사와라 제도 내 지치시마에 이동식 레이더를 두기 위한 조사에 착수, 제2도련선 인접 섬들의 해양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조기 경계 레이더 탑재 무인기 도입이나 태평양 요충지 내 이동식 레이더 확대 방침이 경계·감시 '공백 지대'로 꼽힌 태평양에서의 감시망을 정비해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목적이라고 해설했다.

신문은 중국군이 대만과 무력 충돌 등 유사시에 제2도련선 안쪽으로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는 군사 전략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중국의 항공모함 2척이 처음으로 동시 전개하는 등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다고 일본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중국 함재기 이착륙 횟수는 2022년 약 320회에서 지난해 약 1천460회로 늘었고 중국 항공모함의 태평양 진출 횟수도 같은 기간 2회에서 5회로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방위성 정비계획국 내에 '태평양 방위구상실'을 출범하는 등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 군사력 확장 억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주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앞으로 5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조언자가 우려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익명으로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 조언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는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당신들(미국)과 대등한 나라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새 위치로 중국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조언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현지시간 13∼15일)은 대만이 앞으로 5년 안에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한결 커졌다는 신호를 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뒤 "반도체 공급망은 자급과는 거리가 한참 멀 것"이라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그리고 경제 전반에 있어 반도체 공급망보다 더 다급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미국이 대만 TSMC에 반도체 공급을 크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이 중국에 점령될 경우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익명의 조언자가 미국 언론에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주 미중정상회담 계기에 이뤄진 대만 관련 논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은 1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해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측이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미국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 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매우,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그것(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대만은 중국 본토로부터 59마일(약 95km) 떨어져 있고, 미국은 9천500마일(약 1만5천km)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 요인들은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외교가는 과거 미국 정부가 중국과 협상할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어온,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대중국 협상 칩으로 규정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만에 대한 신규 무기 판매를 승인할지 여부, 기존에 승인한 무기의 인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지 여부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은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유공자,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여야 정치인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국민의례, 주제 영상 및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 공연,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약 50분간 이어진다.

초청장이 없어도 금남로 방면 대형 전광판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국민의례에서는 5·18 당시 모습에 가깝게 복원을 마친 옛 도청의 개관을 기념하고자 국기 게양식도 진행된다.

1980년 5월 27일 현장에서 마지막 가두방송을 했던 박영순(67·여) 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한다.

기념 공연에는 박효선 열사를 주축으로 창단한 극단 '토박이'가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광주시립발레단 무용수 80여명은 대형 태극기가 펼쳐진 옛 도청을 배경으로 '민주주의 계승'을 주제로 한 군무를 특별공연으로 선보인다.

기념식 후에는 옛 도청 개관식도 열린다.

전남도청은 계엄군 일시 퇴각 후 시민들이 지도부를 구성해 수습 대책을 논의하고 외신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현장이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마지막까지 남은 시민, 학생이 계엄군에게 저항하다가 산화한 최후 항전지이기도 하다.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가 아닌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것은 40주년 이후 6년 만이다.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천600만명이 받는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됐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 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천34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됐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됐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싶으면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활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라진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對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 거론하며 종전안 양보 압박

19일 백악관서 안보팀 소집해 군사옵션 논의…16일에도 이란 대응 논의

(워싱턴=법률검찰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란에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방중을 마치자마자 최대 현안인 이란전쟁 종결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19일에는 백악관에 참모진을 소집해 군사옵션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인 16일 워싱턴DC 인근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티브 윗코프 특사 등을 만나 대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15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란의 비핵화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를 전제로 한 종전 도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타결을 원하고 있으나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양보에 선뜻 나서지 않음에 따라 제한적 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옵션 채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지원할 용의를 보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중국이 이란전쟁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란전쟁은 12주차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 압박 속에 이란의 핵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출구를 시급히 모색하고 있으나 좀처럼 이란과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18일 3주 만에 60%대로 소폭 상승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0.8%포인트(p)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4월 5주차 조사에서 59.5%, 5월 1주차 조사에서 59.7%였다.

다만 부정 평가는 35.1%로 직전 조사보다 0.6%p 하락했다.

아울러 리얼미터는 "코스피 첫 8,000선 돌파와 신공항 방문 등 민생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배당금 논란과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우려가 겹치며 상승 폭은 일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3.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9%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8%, 개혁신당은 3.2%, 진보당은 1.8%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북도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오는 19∼20일 안동 방문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한일 정상회담 장소를 안동으로 선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고향 사랑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일본 총리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고향 방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도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간 신뢰와 우호를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적으로는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안동이 또 한 번 국제 외교무대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되면서 경북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본다.

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과 일본 나라현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지방외교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 기간 중 '경북도-나라현 지역경제 협력 포럼'을 개최해 양 지역 기업 간 교류 확대, 투자 협력, 산업 고도화, 공동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세계적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경북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산업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문화관광, 첨단산업, 지역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해 지방외교의 국제 협력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어 경북이 국제 외교무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안동의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은 물론 경북의 우수한 산업기반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단독출마·정수 미달 등으로 인한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이다.

이번 선거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후보 3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가운데 광주 남·서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시흥시의 경우 지방선거 승부처인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인난으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는광역의원은 서울 은평 2선거구·관악 1선거구 등에서 108명, 기초의원은 서울 종로 나선거구·라선거구 등에서 305명, 비례 기초의원은 서울 성북·도봉을 비롯해 97명 등 지방의원 510명도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美샌프란서 휴머노이드 구동 모델 시연…각종 벤치마크서 1위

한국인들이 설립한 회사…"로봇 기술, 실물 AI의 'GPT-3' 순간"

(샌프란시스코=경찰타임즈) 로봇 손이 짧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컴퓨터용 마우스와 포장용 상자를 각기 따로 붙잡았다. 이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상자를 열고, 마우스를 집어넣었다.

다른 로봇도 벨트 위를 움직이는 양말을 집은 다음 색깔별로 구분해서 각기 해당하는 통에 집어넣었다.

한국인들이 설립한 실물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 리얼월드(RLWRLD)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러토리엄'에서 개최한 'RLDX-1' 출시 행사에 설치된 로봇들의 시연 움직임이다.

이날 행사에서 시연한 로봇은 한국의 위로보틱스, 일본의 이낵틱, 미국의 오리가미로보틱스 등이 생산한 제품들이었지만, 모두 리얼월드의 모델로 구동된다.

류중희 리얼월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행사에서 로봇 기술이 'GPT-3 순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GPT-3.5'가 적용된 챗GPT가 등장한 것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얼월드의 RLDX-1 모델은 각종 벤치마크에서 엔비디아나 피지컬인텔리전스 등의 경쟁 모델을 상당한 격차로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특히 인간처럼 다섯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여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류 CEO는 "한국과 같이 제조업 자동화가 고도화한 국가도 공장 자동화율은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나머지 25%는 인간 수준의 정교한 손재주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 일선에 투입되는 시기는 3년 뒤인 2029년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장 등 제조 시설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우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호텔이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업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영역에서 인간형 로봇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리얼월드는 현재 롯데호텔과 일본 편의점 로손 등과 협업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류 CEO는 덧붙였다.

AI 모델은 실수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 제조시설에서 쓰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류 CEO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장에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영역은 이미 (전통적인) 로봇이 쓰이고 있다"며 "인간도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이 작업하는 영역은 실수해도 되는 프로세스가 쓰이고 있다. AI 로봇은 그 영역을 대체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봇의 가격도 최근 크게 낮아져 약 2억원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상체 로봇을 살 수 있다"면서 "로봇은 인간과 달리 24시간 일할 수 있으므로 이 로봇을 3년 쓴다고 가정하면 약 7천만원에 3명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덧붙였다.

인간형 로봇이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아직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월드는 이날 미국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도쿄에서,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연이어 출시 행사를 열 계획이다.

3년간 산지 판매가격 결정해 매주 수요일 농가에 안내

생산비 하락 중에 소비자가격 2년 새 5% 올라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산란계를 사육해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 농가가 사육하는 산란계는 국내 사육 마릿수의 56.4%를 차지한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을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기준가격을 결정해 소속된 농가에 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팩스,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 소속 농가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다.

또, 소속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했다.

계란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다. 산란계협회 소속 농가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 가격을 결정한 결과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판단했다.

산지 가격이 오르면 결국 도소매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이하 계란 30개·수도권 기준)을 2023년 4천841원에서 2024년 4천887원, 2025년 5천296원까지 올렸다. 2년간 9.4% 인상한 셈이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1개당 생산비는 2023년 4천60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3천856원으로 떨어져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천440원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산란계 농가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7천750만원에 달했다. 육계·돼지 농가와 견줘 약 3∼10배 높았다.

반면 계란 소비자 가격은 2023년 6천491원, 2024년 6천563원, 2025년 6천792원까지 올랐다. 2년간 4.6% 인상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며 "회원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안내 행위가 중단된다고 해서 시장 원리상 단기간에 계란 가격이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계란값 안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측 정보 입수해 함께 분석중…증거 제시하면 이란측 반응 있을 것"

"공격 주체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CCTV, 선주가 비공개 입장"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언급이 "조사 최종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고위당국자는 이란과 관련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먼저 공격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대방 측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나무호 공격이 미국·이란 전쟁 이래 33번째 민간 선박 공격이었다며 다른 사례들에서 있었던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처음부터 잘 소통하고 있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된, 미국이 가진 정보를 입수해서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군사 정보 공유 제한이 나무호 관련 정보 공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놀라운 상상력"이라면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 잔해 사진을 봤으나 사진상으로는 무게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잔해는 원래 두바이 총영사관에 있다가 아부다비의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으로 옮겨놨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잔해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가지를 다 밝혀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고 추가 정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드론은 위에서 날아와서 공격하는 것이고, (나무호 피격 부위처럼) 선박 밑부분을 공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추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에 대해 "선주 측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저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조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주를) 설득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피싱(금융사기) 조직을 대행해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관계자와 문자발송 업체 관계자 총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음성광고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번호로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A사 관리자 B씨(49)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피싱조직 요구에 따라 피싱조직이 만든 대출 등 음성광고의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A사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정보를 피싱조직에 넘겨주면, 피싱조직은 통신망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바꿔 대출 등 보이스피싱 음성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2024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발송된 음성광고는 약 18만건이다.

음성광고의 내용은 대부분 '최저 3% 대환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됐다'는 식이다.

이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사람은 41명이고, 피해 금액은 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B씨와 별개로 나머지 38명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귀하의 사건번호가 접수됐다'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카드가 신청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연락달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5억8천만건을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42명이고, 피해금액은 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피싱조직이 주문한 대로 미끼 문자를 보낼 때마다 건당 8∼15원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업체와 관련자 주거지에 대해 6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이들이 피싱조직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금 89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액 인용 결정했다.

경찰은 해외에 본거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피싱조직에 대해선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대표번호라고 해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카드사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 2위 설탕 생산국인 인도가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설탕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제 가격이 급등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설탕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의 사탕수수 수확량이 최근 줄면서 설탕 생산량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소비량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엘니뇨 영향으로 올해 몬순(monsoon) 우기의 시기나 강우량이 불규칙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분이 많이 필요한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도 정부는 국내에 설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도 억제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각에선 인도 정부가 중동전쟁의 여파로 국내 설탕 수요가 위축된 점을 고려해 당장 수출 제한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설탕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출 제한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대로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인도 정부는 설탕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월 제당 업체들에 총 159만t의 수출을 허용했다.

이미 수출이 승인된 159만t 가운데 80만t은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이 중 60만t가량은 선적도 끝난 상태다.

정부는 백설탕과 원당 수출을 모두 금지하면서도 이미 관보 공고가 되기 전 수출 절차가 진행 중인 선적분은 출하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탕을 실을 선박이 이미 인도 항구에 입항하거나 정박한 경우에도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가 일시적으로 설탕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뉴욕 원당 선물 가격은 2% 올랐고, 영국 런던 백설탕 선물 가격도 3% 급등했다.

경제중심지인 서부 뭄바이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 관계자는 로이터에 "정부가 올해 2월에는 추가 할당량을 제공하면서 (설탕) 수출을 독려했다"며 "당시 수출 주문을 처리하는 게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인도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설탕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2023년 하반기에도 가뭄으로 사탕수수 생산이 줄자 1년 넘게 설탕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6일 멕시코시티 콘서트를 앞두고 대통령궁을 찾은 방탄소년단(BTS)을 보기 위해 소칼로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을 언급하며 "매우 인상적"이라고 소회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국가로서 양국의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동전쟁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인 양국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며 성공을 기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국과의 경제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에 매우 관심이 크다"고 화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초청을 수락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잘 진행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국 택배대리점에 공지했다.

택배기사들의 참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주요 택배사 중 가장 먼저 이번 지방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을 선거일에 원하는 시간에 투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이 지난해부터 주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상황이어서 다른 택배사들의 휴업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정기 휴무는 설·추석 각 3일, 광복절 전후 2일 등 연간 8일이다.

다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에는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요 택배사들이 모두 휴업에 동참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인 만큼 상품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고객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혼 건수가 6년째 줄어드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 수준이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천21건 줄어든 8만8천130건으로 집계됐다.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이혼 건수는 1996년(7만9천895건) 이후 29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와 팬데믹 등 영향으로 줄었던 결혼 건수가 시차를 두고 최근 이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장년 부부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지난해 1만3천743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43건 늘며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60세 이상 이혼 비중은 2022년 13.4%에서 2023년 13.0%로 줄었다가 2024년 14.0%, 2025년 15.6%로 커졌다.

황혼 이혼 증가에는 인구 고령화와 기대여명 증가, 여성의 경제력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고령층 이혼 증가 흐름에 "이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결혼 기간이 긴 부부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재산분할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예전만큼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혼인 지속기간을 살펴봐도 오래된 부부에서 이혼이 많았다.

혼인 지속기간은 법적인 결혼(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사실상 이혼(별거)까지의 동거 기간을 뜻한다.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가 전체의 1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역대 최대 비중이다.

이어 5∼9년(17.3%), 4년 이하(16.3%) 순이었다.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가 그다음으로 많은 셈이다.

평균 이혼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자 47.7세로 각각 0.6세씩 상승했다.

남성은 10년 전에 비해 4.1세 높아졌고, 여성은 4.4세 상승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차량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료비가 20% 넘게 뛴 데 이어 필수 소모품인 엔진오일 교체 비용도 약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내연기관차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4월 자동차·오토바이 등 개인이 소유한 운송수단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개인운송장비 운영 비용'은 작년 동월 대비 16.3% 상승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였던 2022년 7월(26.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중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비용'은 22.7% 올라 역시 2022년 7월(33.0%)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경유 가격은 1년 전보다 30.8% 뛰었고, 휘발유 가격도 21.1% 상승해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다. 반면 자동차용 LPG 가격은 국제 계약가격(CP) 반영 시차 등의 영향으로 3.5% 하락했다.

차량 관리 비용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개인운송장비 소모품 및 유지·수리 비용'은 4.5% 올라 2023년 11월(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자동차수리비(4.8%), 세차료(4.3%) 등이 오른 가운데 내연기관차의 대표적 소모품인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11.6% 상승했다. 이는 2009년 6월(11.7%) 이후 16년 10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내연기관차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체제인 전기차 수요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세와 함께 전기차 신모델 출시, 업계의 할인 경쟁, 정부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섰다.

올해 신규 등록된 전기차도 같은 달 14일 기준 1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 대수 10만대 돌파 시점이 7월 둘째 주였던 점과 비교하면 약 석 달가량 빨라진 것이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전체 신차 등록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를 기록했다. 지난해 13.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병원이 정하던 비급여 가격 주도권 정부로…의료 시장 대전환 예고

실손보험 기댄 과잉 진료 차단…의료 인력 필수 분야 유도 포석

국내 의료 시장의 무법지대로 불리던 비급여 진료 체계에 정부가 강력한 메스를 들이댔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도수치료다.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단순히 치료비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병원이 독점해온 비급여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만원 또는 4만3천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인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다. 비용의 95%는 환자가 내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횟수의 상한선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통제 기제로 작용한다. 그동안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권해온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다.

치료 횟수 역시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부는 일반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수술 후 재활이 절실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한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해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 모두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된다. 사실상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선 쇼핑식 진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도수치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한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비급여 진료로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응급실이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힘든 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 인력이 대거 도수치료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수치료의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의료 자원이 다시 필수 의료 분야로 흐르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치료 책임이 따르는 의료 행위를 시중 마사지 가격보다 낮은 4만원대로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며 결국 도수치료 시장 자체가 고사해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만 빼앗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 사회는 이번 개편을 적극 지지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일부 의료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료 폭등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낭비를 초래해왔다며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수치료뿐 아니라 신경성형술이나 체외충격파치료 등 다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도 관리 범위를 신속히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 급여화를 비급여 시장 개편의 시험대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가격이 효과에 견줘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과잉 진료를 부추긴 측면이 크다"며 "7월 시행에 맞춰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다른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14일 백두대간 서쪽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있겠다.

이에 날이 맑겠으며 동풍이 불겠다.

일사량이 많아 낮 기온이 전반적으로 오르겠고, 백두대간 서쪽은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져 특히 덥겠다. 반면 강원영동과 경상동해안 등 동쪽 지역은 바다에서 부는 동풍의 영향을 바로 받아 기온이 비교적 낮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9.1도, 인천 16.8도, 대전 19도, 광주 19.6도, 대구 19.2도, 울산 18.3도, 부산 20.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20도 안팎에 이르렀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18∼3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전은 30도, 인천과 광주는 29도, 대구는 27도, 울산과 부산은 각각 24도와 23도까지 오르겠다.

기온은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금요일인 15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0∼17도, 낮 최고기온이 22∼32도겠으며 토요일인 16일은 기온이 더 올라 아침 최저가 12∼18도이고 낮 최고가 23∼32도겠다.

한낮 햇볕에 대기 하층 공기가 달궈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14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 호남에 5∼20㎜, 경남북서내륙에 5∼10㎜의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다.

햇볕이 강해 오존도 짙겠는데 수도권과 충남, 호남, 경남은 오후 들어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다.

서해상과 동해상에 당분간, 제주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 14∼15일 해무가 끼겠다.

일부 섬은 안개에 휩싸이며 가시거리가 200ｍ에 못 비치고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트럼프, 어젯밤 베이징 도착해 2박3일 국빈방문 일정 돌입

인민대회당서 환영행사 뒤 정상회담…톈탄공원 참관·국빈만찬

美중심 '일극' 국제질서에서 양강 체제 전환 가늠자 전망도

(베이징=법률검찰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상회담 뒤에는 베이징 톈탄(天壇·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 공원을 함께 참관하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정세, 대만 문제, 첨단기술 통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은 상호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하다가 '휴전'한 상태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 안정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등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고, 시 주석도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국면에서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황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중동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반면 대만 문제는 양국 간 입장차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핵심 이익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안전 문제, 첨단기술 규범,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의 수감 문제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은 내정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두 정상이 소규모 차담회와 오찬 회동 등을 이어가며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중심의 기존 '일극' 국제질서에서 미중 양강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에 나설 경우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외교적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홍콩중문대학 선전캠퍼스 공공정책학원 정융녠 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미중 데탕트를 불러온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비교하는 시각도 미국 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로 글로벌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13일 제약·진단키트주 등이 줄줄이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녹십자의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는 전장 대비 14.39% 급등한 1만6천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에는 한때 1만8천1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GC녹십자[006280]는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상용화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녹십자엠에스[142280](2.63%)도 올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녹십자(0.66%), 녹십자웰빙[234690](3.84%) 등 관계사들도 동반 상승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진 수젠텍[253840](4.38%)도 상승했으며, 그린생명과학[114450](29.95%)도 상한가에서 장을 마쳤다.

이달 초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영해에 있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번진 영향이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타액으로 전염되지만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초기 피로와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다.

해당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 승객 3명이 숨졌다. 이후 현재까지 크루즈선 관련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해당 크루즈선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등 120여명이 하선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진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영업 확대안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동행하는 기업 경영자들을 열거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뛰어난 이들이 자신들의 마법을 발휘해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몇시간 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요청할 사항은 바로 이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시장 개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믿을 수 없이 훌륭한 우리 두 나라에 이보다 큰 도움이 될 구상을 들어본 적도, 본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업인 명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젠슨 황은 에어포스원에 탑승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등 동행 기업인 명단을 열거하며 "위대한 나라 중국에 여행하며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 그는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로 예정된 방문 기간에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최소 6개 일정에서 시 주석을 대면할 예정이다.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이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조건 충족을 중시하는 미 당국의 태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9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기 전환'을 강조한 안 장관의 이날 발언도 한미 현 행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인 '조건 충족'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이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고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안 장관의 얘기였다.

그러나 미측으로부터는 다소 다른 기류가 감지돼 왔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보는 미 군사당국의 시각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정부는 2단계인 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 당국이 조건은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위 3대 조건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충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작권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미 당국간 의견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기존 합의됐던 조건을 유동적으로 늘리며 '골대'를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이 이번에 전격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톱다운' 협의에 나선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수뇌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에 맞춰 조속히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한다고 했다고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다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담아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공감대를 디딤돌로 12∼13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 공범 송환 후 구속기소…태국과 공조 끝에 추가 송환

경찰, 총책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엄정 수사"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40)씨를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BTS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모(36)씨를 검거하고, 같은 현장에서 A씨 신병도 추가 확보했다.

앞서 전씨는 작년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이다.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폐지됐다.

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 단위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조사국을 부활시킬 경우 기획 조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규모, 기능 등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에 운수창고업 증가세 둔화…숙박음식, 도소매는 '마이너스'

청년고용률,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전문과학 2013년 이래 최대폭↓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고용률은 하락 전환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심리가 부진한 데다가 그간 고용시장을 이끌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크게 꺾인 탓으로 분석된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 고용률은 2년째 하락하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4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됐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0.3%p) 이후 처음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은 5만2천명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감소폭은 작년 2월(-6만5천명) 이후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9천명 줄어 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유가 상승 영향을 받는 운수·창고업은 1만8천명 늘어나 전월(7만5천명)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운수창고는 차량으로 택배, 배달이 포함되다 보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고 수출·수입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줄었다"며 "소비 심리 하락으로 숙박음식, 도소매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2로 전월보다 7.8p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년 만에 100을 하회해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1만5천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4년 이상 장기간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일부 조정받았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영향으로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에서 신입 채용이 예전보다 위축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데이터처는 고용동향 자료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계속되는 농림어업도 9만2천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5만5천명, 건설업은 8천명 줄며 감소세가 계속됐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6만1천명 큰 폭으로 늘며 고용시장을 뒷받침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청년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는 19만4천명 줄고, 고용률은 1.6%p 하락한 43.7%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작년 8월(-1.6%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2005년 9월부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18만9천명, 30대에서 8만4천명, 50대에서 1만1천명 각각 증가했다.

실업자는 8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작년 동월과 같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1만5천명 늘어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16∼1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연등회' 행사로 인근 주요 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약 1천200년간 이어져 온 전통문화축제이다. 201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시는 올해 '연등회' 행사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장충단로 등 시내 주요 도로에서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한다.

이 기간 종로 일대를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행하며 통제 구간 내 버스정류장은 임시 폐쇄된다.

시민들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16일에는 종각 사거리∼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종각 사거리 구간과 안국사거리∼종각 사거리 구간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동국대∼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17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사거리∼종각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된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연등 행렬 구간인 종각 사거리∼흥인지문 일대 중앙버스 정류소 총 10곳은 도로변으로 임시 이동할 예정이다.

연등회 대표 행사인 '연등 행렬'은 16일 오후 7시∼9시 30분까지 60여개 단체와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행렬은 동국대를 출발해 흥인지문과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진다.

연등 행렬 후에는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종각 사거리에서 '대동한마당'이 열린다.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강강술래, 음악 공연 등을 즐기는 행사로, 행사 말미에는 하늘에서 뿌려지는 '꽃비'가 장관을 연출한다.

17일에는 조계사 앞에서 '전통문화마당'이 열려 불교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연등 행렬 행사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에 완벽히 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아름다운 연등회를 즐기실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됐다.

조 의원은 의원 투표(80%)와 권리당원 투표(20%)를 합산한 민주당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었다.

애초 3파전 구도 속 결선 투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조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호흡을 부각하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과 당원들을 적극 공략한 조 의원의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1기 지도부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다.국회의장 도전이 점쳐지던 상황에서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인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조 의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친명계 표심 결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의원이 정무특보에서 물러나자 "언제나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11일에는경선에 적용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장 조정식 의원'이라고 적은 민주당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유일한 후보자라 자부하며 정무 특보로 활동할 때도 이 대통령과 매일 수시로 연락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시 친명계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전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국회의장 경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추 전 의원은 우원식국회의장에 밀려 고배를 마셨고, 친명계 조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번 경선에서 친명계 결집력을 더욱 강화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아울러 조 의원이 당 사무총장으로서 22대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한 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요인으로도 꼽힌다.의 원들의 표가 조 의원에게 몰리면서 비중이 작은 권리당원 투표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무총장과 정무특보로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최다선 의원에다가귝회의장을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점도 경쟁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늘밤 베이징 도착, 美中 정상회담 포함 2박3일 일정 돌입

이란전쟁 논의할지 주목…종전협상 교착국면서 '中 역할론' 관심

무역·공급망·대만 문제도 논의할듯…트럼프-김정은 '깜짝회동' 미지수

(베이징=법률검찰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방중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베이징 시내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해 휴식한 뒤 이튿날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주하게 되는 14일 오전 10시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9년 만이다.

당초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말∼4월 초로 예정됐었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서 시작된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탓에 방중을 2주일가량 앞두고 연기됐다.

방중 연기 사유는 대통령의 '전쟁 지휘'였다. 이어 미·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넘도록 휴전 상태다. 그사이에 전쟁을 끝내고 중국을 방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불발된 셈이다.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전쟁의 향배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전쟁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각자 입장에서 이란 전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담보된 종전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중국의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판매와 관련해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은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다분하다. 이란의 전쟁 자금과 중국의 에너지 수급을 동시 타격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시 주석은 이란 전쟁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역이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으로선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지지가 높지 않은 이번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양측의 물고 물리는 힘겨루기는 무역, 공급망, 인공지능(AI), 대만 문제 등 현재 거론되는 다른 회담 의제들의 논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휴전' 상태인 관세전쟁을 비롯해 미국의 무역법 조사, 중국의 희토류 공급 통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대한 미·중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 문제의 경우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최우선으로 미국의 '독립 반대' 입장을 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중국의 역사적 명소인 톈탄(天壇·천단)공원을 참관하고 만찬을 함께하며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올해 하반기 미국 답방도 요청한 상태다. 답방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하반기 다자 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 최대 3차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전망한 바 있다.

두 정상이 여러 의제에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만남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은 한 차례 연기를 거치면서 실무적 조율이 충분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일각에선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에 없던 '깜짝 회동'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로선 관련 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데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유인이 작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출국 직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그는 내 친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그들이 말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평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박홍근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 수립의 해…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그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방안 보고…"수동→적극 복지로"

위기가구 발굴에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도 사용…고위험가구 지자체 우선관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자동 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울산 울주군 아동양육 가구 사망, 전북 임실군 노인돌봄 가구 사망 등 비극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신청주의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한다. 자동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현재는 출생 신고를 한 뒤 별도로 급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를 자동 지급할 계획이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자동 지급한다.

또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기로 했다.

위기가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신청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원활히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 상담하는 단계에서 생활물품('희망드림' 꾸러미)을 지원해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고 초기 개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한다.

현재는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와 같은 변수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발굴한다.

사용량 변화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올해 연말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선별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은 현재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되고 있어 고위험도를 지자체가 신속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응해 앞으로는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감지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 시스템에서 중복해서 나온 가구는 지자체가 별도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지원 기준도 개선한다.

긴급복지 제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 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된 취약가구의 아동·노인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대책에 담겼다.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 관리를 추진한다.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보호해야 하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에 지자체에 아동 보호 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 치매안심병원 등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자살 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2만4천여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금 등으로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종 초등생 이틀만에 주검으로…사망 소식에 모친 오열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ｍ 지점서 발견…정규 등산로서 벗어난 곳, 실족 추정

"수풀 우거져 일반인 접근 어려워"…당국, 시신 수습 후 사고 경위 조사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찾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11·초6)군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12일 오전 경찰·소방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ｍ)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약 2.3㎞ 구간 주변에 있는 등산로와 비탈면 등에서 3일 차 수색 작업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10시 13분께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사망한 A군이 발견된 지점은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규 등산로에서 수십ｍ 정도 벗어난 곳이다.

한 관계자는 "산길은 사람이 평소 오가는 표시가 난다"며 "A군이 발견된 장소는 크고 작은 수목들이 밀집해 있어 의도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고 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현재 시신 수습을 위해 A군 발견 지점으로 이동 중이다.

또 현지 여건을 고려해 헬기에서 로프를 이용해 해당 지점까지 내려간 뒤 시신을 수습·이송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및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다.

A군 실종 후 현장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려온 부모는 A군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날 오전 수색 현장을 다녀온 것처럼 보이는 A군 아버지도 아들 사망 소식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다.

현재 경찰은 A군 부모 주위에 인력을 투입해 취재진 등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함께 방문했다. A군은 당일 정오께 기암교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키 145㎝가량에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산행에 나선 뒤 한참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국립공원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으며, 이후 오후 5시 53분께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당국은 인력과 헬기,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야간 수색 작업을 벌여왔으나,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폭이 좁고 가파른 데다가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는 등 수색에 불리한 지형 여건 탓에 특정 구역에 인력이나 구조견 등을 배치하는 것에 제한을 받아왔다.

한때 7,999까지 오르며 '8천피' 턱밑까지…장중 500포인트 이상 변동성

외국인 대거 '팔자' 지속…삼성전자·하이닉스 하락전환에 '파란불'

"단기 급등 따른 차익실현 빌미 찾은 듯…코스피 상승 추세는 유효"

숨가쁘게 달리며 8천선 고지 턱밑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12일 돌연 하락세로 돌아서며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승 주역이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과열 부담이 번진 가운데 외국인이 대거 '팔자'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 내리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2.61포인트(1.18%) 내린 7,729.63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 한때 7,999.67까지 올라 8천선을 코앞에 뒀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날 장중 8천피 돌파가 유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개장 전부터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8천피 기대는 이미 잔뜩 커진 상태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퀄컴(+8.42%), 마이크론(+6.50%), 웨스턴디지털(+7.46%), 시게이트(+6.56%) 등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전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고,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9%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 지정학적 긴장은 커졌지만 투자자들은 AI 붐 지속에 베팅하는 분위기였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이날 코스피도 상승 출발해 장 초반 오름폭을 키웠다.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9만1천500원, 196만7천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그러나 장중 이들 종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파란불'을 켜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의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지수는 한때 단숨에 7,421.71까지 밀려났기도 했다. 이날 고점(7,999.67) 대비 577포인트 넘게 빠진 것이다.

이후 장중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낙폭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 넘게 하락 중이다.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9천60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을 3조6천190억원 순매도 중이다.

최근 증권가에서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과열 우려가 연이어 나오면서 매도세를 자극한 분위기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삼성전자는 29.5%, SK하이닉스는 46.2% 급등해 단기 고점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부터 증권가에서 반도체 고점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로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하반기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들어서도 키움증권[039490]이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 축소를 감안해 투자의견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LS증권[078020]도 SK하이닉스에 관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기업의 급격한 실적 개선 속 인건비와 성과급 이슈가 부각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조정은 단기 과열 해소 국면이며, 코스피 이익 모멘텀을 고려할 때 장기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5거래일간 코스피가 18.5% 급등한 만큼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라는 뜻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상으로는 문제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전쟁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피 이익 추정치 상향은 지속되고 있어 지수 상방은 여전히 더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오늘 코스피 급락은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지속,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증폭 배경으로는 조금 전 외신에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소식, 오늘 밤 예정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경계심리 및 미국 10년물 금리 4.4%대 재진입 부담, 외국인 순매도 등을 지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보다는 그간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는 게 주된 이유 같다"면서 "실적, 밸류에이션 등 펀더멘털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 너무 급등한데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전쟁, CPI, 외국인 순매도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오늘 기준 임대차계약 있는 다주택·비거주1주택 모두 해당

연말 허가 신청분까지 한시 허용…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진다.

다만 올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사 집행' 땐 290일 걸려…체납 세금 적용하면 158일로 단축 예상

원청 귀책으로 하청 임금 체불 대지급시 변제 의무도 명시

정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을 때 사업주에게 세금 체납자에 준하는 사후 징수 절차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정부가 대신 내준 임금(대지급금 변제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때 민사 집행 절차를 따랐다.

민사 절차는 재산 조사, 가압류, 법원의 집행권 판결, 경매 등을 거쳐야 하기에 약 290일이나 걸렸다. 게다가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그쳤다.

하지만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보낸 변제금 납부 통지서와 독촉장을 받고도 갚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바로 압류와 공매가 이뤄진다.

이 과정은 158일 정도 소요되며, 회수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개정법은 또 원청 기업의 귀책 사유로 하청 기업에 임금 체불이 발생해 정부가 대신 내줬을 경우 원청 기업도 이를 갚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가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신청했을 때 융자 한도를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담보를 제공한다면 한도를 10억원까지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월드투어 '아리랑' 멕시코시티 공연 성황…공연장 밖에도 3만5천명 운집

"소칼로 광장서 이어진 열기 잊지 못할 것, 꼭 다시 돌아오겠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7일과 9~10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연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 공연에 사흘간 15만명이 찾았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2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멕시코에서 팀 콘서트를 연 것은 2015년 7월 이후 10년 10개월 만이다. 3회 공연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방탄소년단은 공연에서 현지 문화를 무대 곳곳에 녹여내며 멕시코 팬들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들은 '위 고인 프롬 멕시코 시티'(We goin' from Mexico City)라는 가사가 있는 '에어플레인 pt.2'(Airplane pt.2)를 선곡하는가 하면, '에일리언스'(Aliens) 무대에서는 멕시코 전통 프로레슬링 '루차 리브레' 마스크를 쓴 댄서를 등장시켰다. 뷔는 '아이돌'(IDOL)을 부르다가 공연장 한켠에 마련된 현지 간식 반데리아를 집어 들기도 했다.

멤버들은 "여러분은 정말 최고였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며 "멕시코에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스페인어로 "소칼로 광장에서부터 이어진 열기를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멕시코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득 안고 간다"고 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지난 9∼10일 공연장 밖에도 약 3만5천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파가 주변 도로까지 확산하면서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

LA타임스는 "보이밴드가 국제 외교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일은 흔치 않다"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멤버들을 대통령궁에 초청한 사실을 전했다. 이 매체는 100만명 이상이 티켓 구매를 시도했고, 입장하지 못한 이들은 공연장 주변에 모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이번 공연으로 티켓 판매, 항공, 숙박, 식음료, 지역 상권 소비 등 약 1억750만달러(약 1천586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6~17일과 19일 미국 스탠퍼드에서 투어 열기를 이어간다. 현지 교통국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콘서트를 위해 특정 버스 노선을 특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멤버들은 이후 23~24일과 27~2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를 연 뒤 다음 달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아미'(팬덤명)를 만난다. 부산 공연 둘째 날인 6월 13일은 데뷔 13주년 기념일로 방탄소년단과 국내 팬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 해운데이터 업체 인용해 장금상선 항로 보도

UAE 원유터미널→'호르무즈 밖' UAE 푸자이라로 200만배럴 옮겨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이 소유·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케이플러(Kpler)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일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다.

이 배를 어느 업체가 용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논평을 요청했지만 장금상선 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금상선은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유조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과감한 '베팅'을 진행해 막강한 시장 영향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 장금상선이 통제하는 VLCC은 15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금상선은 올해 1월 말부터 4주 동안 페르시아만에 빈 유조선 최소 6대를 투입해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장금상선 유조선들의 발이 이란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에 묶였지만 수출길이 막힌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를 맡아 보관해주는 '해상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장금상선 유조선 외에도 지난 10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과 '키아라 M'도 각각 이라크산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는 이달 26일 베트남의 응이선 정유시설에 원유를 하역할 예정이다.

이 배는 지난 4월 17일 이라크에서 원유를 실은 뒤 최소 두 차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가 이번에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

산마리노 선적인 '키아라 M'의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셜제도 등록 법인이 소유한 이 선박은 중국 상하이 회사가 관리한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세 척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란의 수정안에 "쓰레기·멍청"…국가안보팀과 11일 이란 대응 논의

'핵양보' 노린 군사행동 재개할 수도…중국 방문 마친 뒤 결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다.

중국 방문 전 큰 틀에서 매듭짓고 싶어했던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좌초 위기로 내몰리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도 조금씩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대적 군사 대결의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는 그랬다가 그들은 마음을 바꿨다.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란이 '우리는 농축 우라늄을 제거할 역량이 없고 미국과 중국에만 있으니 미국이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일이고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했다. 농담조였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취재진 문답에 앞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군사작전 재개 카드를 꺼내 들며 대이란 압박 강화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에 지난 4일 돌입했다가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이틀째인 5일 중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에 더욱 큰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협상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날부터 계속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 재개를 포함한 이란 전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국가안보팀과의 회의를 잡아뒀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3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회의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랫클리프 중앙수사국(CIA) 국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신속한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이란이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퇴짜놓으면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프로그램에 대한 이란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군사행동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그런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복수의 미 당국자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 인터뷰에서도 이란을 2주간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2월말 시작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가 종료됐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3∼15일 중국 방문에 나서기 전에 이란과 전쟁 종식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타결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을 계속해왔으나 현재로서는 방중 전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 및 압박을 요청하며 시 주석의 협조를 통한 이란 전쟁 해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694%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을 큰 폭으로 제쳤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것은 3개국뿐이었다.

핀란드가 0.861%로 네 번째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헝가리(0.805%), 스페인(0.614%), 에스토니아(0.581%), 미국(0.494%), 캐나다(0.4%), 독일(0.334%), 코스타리카(0.279%), 벨기에(0.2%), 오스트리아(0.197%), 이탈리아(0.165%), 체코(0.153%), 네덜란드(0.051%), 포르투갈(0.022%)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는 0.005% 역성장했고, 스웨덴(-0.21%), 리투아니아(-0.444%), 멕시코(-0.8%) 등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아일랜드(-2.014%)는 1분기에만 2% 넘게 뒷걸음쳤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쳐, 한은 통계에 포함된 주요 41개국 중 38위로 추락했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급반등했다.

다른 나라들이 속보치를 마저 발표한 뒤에도 한국이 이대로 1위를 수성할 경우 2010년 1분기(2.343%) 이후 16년 만의 분기 성장률 1위가 된다.

2010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이 되살아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던 시기였다.

올해 1분기의 이례적인 '깜짝 성장'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덕분이었다.

1분기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1% 급증했고,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1%포인트(p)에 달했다.

양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57조2천억원, 37조6천억원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자, 국내외 기관들은 앞다퉈 자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날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8%로 0.7%p 높였다. 한은은 오는 28일 새로운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다만, 한국이 2분기에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 순위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전 분기 대비로 수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 전 분기 성장률이 높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다음 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2분기에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 본격화 등이 중첩되며 전기 대비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1분기에도 1.174%로 당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왔다가 2분기 -0.028%로 고꾸라진 적이 있다.

전손 시 1천억 최대 보상이지만…수리기간·파손부위 등이 관건

수리·비용 산정에만 각각 수개월…올해 중 지급 어려울 수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면서 보험금 보상규모와 지급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HMM[011200]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중소형 벌크 화물선 나무호는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선박보험과 전쟁보험 특약에 가입한 상태다.

선박보험과 전쟁보험 특약 모두 최대 보상한도는 똑같이 약 1천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폭발사고의 전쟁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호는 최대 1천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나무호 폭발 원인을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전쟁보험 특약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이란 전쟁 사태로 인한 첫 전쟁보험 특약 적용 사례가 된다.

나무호가 최대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가 최대한도인 1천억원을 지급하는 요건은 전손, 즉 수리 후에도 선박 기능이 소생 불가능한 상태일 때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상의 나무호 선체 파공 상태와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해보면, 기관실 화재로 자력 운항이 불가능하지만 반파되거나 침수될 정도의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수리 부위가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상 비용에는 두바이항까지의 예인 및 수리를 위한 정박 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5개 손해보험 중 지분이 가장 큰 현대해상[001450]이 간사를 맡아 현지에서 나무호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보험금 지급 시점은 올해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수리가 끝난 후 관련 비용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요 부품의 현지 공수 등으로 수리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HMM 측도 1∼2개월 내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격 선박을 보상한 전례가 많지 않지만 수리 완료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은 걸릴 수 있다"며 "통상 대규모 보험금 보상 때는 산정에 시간이 꽤 소요돼 보험금 지급까지 1∼2년도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5개사가 이번 나무호 보상으로 부담할 비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현대해상의 지분이 가장 많고 나머지 4개사는 각각 10∼20% 수준이다.

이들 보험사는 전체 위험의 상당 부분을 재보험사에 출재한 상태다. 여기에 손보사 대부분은 초과손해액 재보험도 가입돼 있어 실제 감당할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더 줄어든다. 초과손해액 재보험은 손보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명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성충이 6월 중순부터 창궐해 24일 최절정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러브버그의 발생 양상을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주요 발생 기간은 6월 15∼29일, 활동 최성기는 6월 24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주요 발생 기간인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에 비해 이틀 빠른 것으로, 최근 봄철 기온 상승이 반영된 결과라고 산림과학원 측은 설명했다.

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는 네이처링 등에 등록된 2023∼2025년 관측 자료를 이용해 러브버그의 주요 활동 시기와 활동 최성기를 예측했다. 예측에는 지난 3일까지 실측 기상자료와 2020∼2025년 일별 평균기온을 활용했다.

러브버그는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찰되는 부식성 파리류로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불빛에 모이는 특성과 높은 밀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김민중 산림과학원 박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에서 동안 접수된 민원 데이터와 비교 검증했다"며 "예측 오차는 하루나 이틀(1.0∼2.1일) 수준으로 실제 발생 시기와 큰 오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반도체株 초강세에 연일 급등…3거래일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목표지수 잇단 상향, '9천피' 전망도…단기급등 따른 과열우려 여전

코스피가 '파죽지세라는 표현도 부족할만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8천피' 돌파 여부는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벌써부터 '9천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증시 랠리에 코스피는 11일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1.18포인트(4.95%) 오른 7,869.18을 나타내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277.31포인트(3.70%) 오른 7,775.31로 개장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지수는 강한 기세로 우상향하면서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오전 9시 29분 32초께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3거래일만의 발동이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3거래일 만이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역시 반도체주다.

'반도체 투 톱'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7.26%, 12.63% 오르며 증시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미 두 종목은 이달 들어 21%, 31%씩 폭등하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오르고 있다.

특히 장 중 28만8천원, 190만원까지 오르며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인텔의 주가는 애플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힘입어 13.96% 급등했다.

또 샌디스크(16.60%), 마이크론(15.49%), AMD(11.44%), 애플(2.05%), 엔비디아(1.75%) 등 주요 기술주가 상승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1% 올랐다.

이 같은 기세에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이날 다시 한 번 상향 조정했다.

박유악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범용 메모리의 가격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고 파운드리 및 시스템 LSI 부문도 영업 흑자 전환할 것"이라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정우성 LS증권[078020]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컨벤셔널(범용) 메모리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HBM(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목표주가를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러한 두 종목의 랠리에 양 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028260]과 SK스퀘어[402340] 주가도 덩달아 4.50%, 5.83%씩 오르며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

두 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는 각각 7위, 3위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코스피가 4,000에서 5,000까지 약 3개월(2025년 10월 27일∼2026년 1월 22일), 5,000에서 6,000까지 약 1개월(2026년 1월 22일∼2월 25일), 6,000에서 7,000까지 오르는 데 약 2개월여(2026년 2월 25일∼5월 6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증시 대기 자금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7일 기준 35조5천70억원(유가증권시장 24조5천530억원), 투자자 예탁금은 13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집계했다.

주식 시장의 과열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버핏 지수'도 지난 6일 현재 과열 수준인 260.71%를 기록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가 이 같은 파죽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8,000선마저 돌파할 수 있을지에 있다.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전망은 밝다.

골드만삭스와 NH투타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를 9,000으로, 씨티그룹은 8,500으로, 대신증권은 8,800으로 각각 올려 잡았다.

증권가는 주가가 급등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8천피'(코스피 8,00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매월 반복돼온 월초 반도체 급등, 쏠림 현상 이후 순환매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을 뒤로 하고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 동력과 실적 모멘텀과 주가, 밸류에이션 간의 괴리를 좁혀가는 국면에 있다"면서 "선행 EPS(주당순이익)의 추가적인 상승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재평가 및 상승 여력 확대의 변수로, 종전 협상이 타결되고 경기 충격이 기우였음을 확인할 경우 상승 탄력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IT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IT 상승이 단순 랠리가 아닌 AI 투자 사이클 본격화에 따른 대세 상승장 진입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반도체의 경우 "올해 이익 조정 비율이 오르고 있다"고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혁신의 수혜 대상인 반도체를 계속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