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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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재탕한 15개 요구 목록···"이란 수용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해결책으로 거론한 이른바 '15개 요구목록'이 사실상 1년 전 실패한 협상안의 재탕에 불과해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항'이 작년 5월 핵 협상 당시 미국이 이란에 제시했던 기존 틀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협상안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 논의됐던 것으로,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며,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5일간 유예하면서 그 사이 '15개 항'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직접 협상은 없었다며 '생산적인 대화'를 부인한 상태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문서를 크게 수정하지 않은 '재탕' 요구목록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앞으로 협상 진전 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려 포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협상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는 관점도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전쟁 개시 전까지 협상이 세 차례 더 진행됐고 미군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 상당수가 파괴된 상황에서 기존 협상안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협상안에는 ▲ 제재 해제 자금 사용 제한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차단 ▲ 우라늄 전량 반출 및 저농축 전환 ▲ 핵시설 폐쇄 ▲ 원심분리기 가동 중단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외부에 연료 저장시설을 두고, 미국·이란·걸프국들이 참여하는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핵심 주권 사안인 우라늄 농축 권한 포기와 자금 사용 제한 등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파키스탄 중재 아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은 무엇보다 미국의 추가 군사 공격 중단에 대한 확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 걸프 국가들이 요구하는 이란의 불가침 보장 조약 등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처럼 의제가 핵 문제를 넘어 안보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합의 도출은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주요 7개국(G7) 내부에서도 이란 공습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번 군사 작전이 불법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G7 외무장관들은 오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란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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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48시간 최후통첩' 날린 트럼프···이란도 "중동 발전소 칠 것"
    미국, '호르무즈 개방 시한' 앞두고 이란 발전소 공격 예고 정당화 이란 '눈에는 눈' 항전 의지에 확전 우려 높아져…미사일 난타전도 계속 4주 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란은 미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내 발전소에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맞받으면서 확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후 7시44분(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44분)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이란에 경고했다. 마감 시한(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44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2일(현지시간)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란의 기반 시설을 상당 부분 통제하면서 전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발전소 공격 예고를 정당화했다. 왈츠 대사는 잠재적 표적으로 이란의 가스화력발전소 등을 꼽으며 압박 수위를 더했다. 이스라엘은 향후 몇 주간 전쟁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이날 언론 성명을 통해 "날이 갈수록 테러 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란 및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앞으로 몇 주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전혀 굴하지 않고 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만약 발전소가 공격당한다면 이란은 점령 정권(이스라엘)의 발전소와 미군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 내 국가의 발전소는 물론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경제, 산업,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란 매체들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등 걸프 지역 10개 발전소를 구체적인 공격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협박과 테러는 우리의 단결을 강화할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따라서 미국이 실제로 발전소 공격에 나선다면 이란의 보복을 불러 중동 전역에 걸친 '에너지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란은 그간에도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 직후 주변 걸프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식의 '눈에는 눈' 보복을 지속해왔다. 양측간 교전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준으로 격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테헤란의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구체적인 표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테헤란 주민들은 공습 이후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은 테헤란의 5개 지역이 공습받았다고 전했고, 다른 이란 언론도 테헤란 전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란 북서부 우르미아에서는 공습으로 주거용 건물이 붕괴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 아바스에 위치한 국영 방송사의 라디오 송신기도 공격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지상전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날 오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며 주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기를 탐지했으며, 1기는 요격됐고 1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 수천 명이 중동으로 향하는 가운데, 미국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해병대원들이 장식용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됐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출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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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미국인 62% "트럼프의 이란대응 지지안해"…53% "지상군 불필요"
    미국내 최신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단한 대이란 전쟁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지만 현재의 이란 신정정권의 집권이 유지된 채로 전쟁을 매듭짓는 데는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CBS뉴스와 유거브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남녀 3천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1%p)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상황을 잘 다루고 있다고 보느냐는 문항에 38%가 긍정했고, 62%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60%였다. 이 기관의 3월3일 조사때에 비해 지지 비율은 4% 포인트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 포인트 상승했다. 또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을 위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응답은 43%, 나쁘게 되어 가고 있다는 응답은 57%였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이 필수적인 전쟁이었다는 견해는 34%, '선택에 의한 전쟁'이었다는 응답은 66%였다. 이번 전쟁이 미국을 단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은 27%,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은 36%였던 반면, 단기적으로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49%, 장기적으로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42%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신뢰하는 지에 대해 부정적 답변이 58%, 긍정적 답변이 42%였다. 또 이란에 대한 지상군 파견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53%, 필요할 것이라는 답이 47%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 목표를 분명하게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8%, '분명히 설명했다'는 응답이 32%였다. 이런 가운데,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있는 이란의 현재 지도부가 집권한 상태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응답이 53%로, 용납가능하다(47%)는 응답을 상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도는 4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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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美, 트럼프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군함 보내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두대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냄으로써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은 해안선을 집중적으로 폭격 하였고, 이란의 보트와 선박을 계속 격침시킬 것"이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곧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개방된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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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 "슈퍼리치 놀이터 두바이, 유령도시로"···이란발 포화에 억만장자 대탈출
    전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억만장자들의 황금빛 놀이터였던 두바이가 중동 전쟁 여파로 2주 만에 스산한 유령 도시가 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도시인 두바이는 인구 90% 이상을 외국인으로 불러모으며 휴양과 소비를 즐기는 슈퍼리치들의 '성지'로 명성을 쌓아올렸지만, 이란발 포화가 집중되면서 순식간에 대탈출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이란이 쏘아올린 반격 무기 중 3분의 2 이상이 UAE에 쏟아지면서 두바이 곳곳이 포화와 화염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두바이에서는 해변의 주점, 쇼핑몰, 호텔 등 다중밀집시설들이 텅텅 비면서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으며,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렸다. 실제로 이란이 발사한 1천700발 중 90% 이상이 UAE 방공망에 요격됐지만 일부는 군사 기지, 산업 단지에 떨어졌으며, 국제 항공 허브인 두바이 공항이 마비되기도 했다. 특히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야자수 모양 인공섬 '팜 주메이라'가 직격탄을 맞았다. 해변을 따라 초호화 저택, 호텔, 클럽이 즐비했던 이곳에서 페어몬트 호텔 주변에서 드론 공격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중계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공포감이 퍼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와 관광객들의 대탈출이 시작돼 현재까지 수만 명이 두바이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두바이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 중인 영국인 존 트루딩어 씨는 영국 출신 교사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두바이를 영영 떠났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 택시 운전사 자인 안와르 씨는 페어몬트 호텔 화염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지만 전쟁 이후로 수입이 끊겼고, 관광 산업이 회복될 기미도 없는 만큼 더는 두바이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바이는 끝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다른 택시 운전사들도 본국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전했다. 걸프국 다른 도시와 달리 막대한 석유 자원이 없는 두바이는 관광 산업으로 연간 300억 달러(약 44조원)의 수입을 올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쟁의 여파로 경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두바이에서 소득세, 상속세 등을 피해 왔던 억만장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점도 악재다. UAE 자이드대 칼리드 알메자이니 교수는 "두바이는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UAE 경제가 지금까지는 버틸만한 상황이지만 만약 사태가 10일 또는 20일 계속된다면 경제, 항공, 주재원, 원유 산업이 힘겨워지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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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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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와 관광 외교 전개…올 한 해 방한시장 회복 이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세안 관광포럼'과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여는 등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직접 관광외교에 나선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18일과 19일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광포럼 2025'와 '제24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1981년부터 개최해 온 '아세안 관광포럼'은 아세안 10개국 관광장관과 한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 등 인근 주요국 관광 분야 장차관과 관광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올해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방한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아세안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 장관은 인도네시아 관광부 위디얀티 푸트리 와르다나 장관, 캄보디아 관광부 후옷 학 장관,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간 관광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이한 말레이시아와는 관광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유 장관은 오는 18일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주재하는 '아세안 관광포럼 2025' 개회식에 참석하고, 19일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다. 지난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양측은 최고 단계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으며, 지난 35년 동안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37배 증가했다. 아세안은 중국과 일본에 이은 3번째 방한 시장으로, 지난해 아세안 10개국의 방한관광객은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전체 방한객의 15%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아세안을 방문한 한국인도 1046만 명으로, 아세안 외국인 관광객의 7.3%에 이르는 등 한국과 아세안은 관광 분야에서 상호 중요한 전략시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 동남아 방한 시장은 특히 겨울이 성수기인 만큼 빠른 안정이 중요한 전략시장이다. 유 장관은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들에게 한국은 관광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외래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직접 설명한다. 성장세가 높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관광 외교를 통해 방한 시장을 회복하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18일 인도네시아 관광부 위디얀티 푸트리 와르다나 장관과 캄보디아 관광부 후옷 학 장관, 19일에는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각각 관광장관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유 장관은 먼저, 인도네시아와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에 이르는 인구 대국으로 꾸준한 경제성장과 젊은 인구(평균연령 30세), 한류의 높은 인기 등으로 방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시장이다. 인도네시아 연 방한객은 지난해 3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되며, 2019년 규모를 넘어(120%) 성장 중이다. 유 장관은 이어서, 캄보디아와 양국 관광 교류 확대와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한다. 캄보디아는 문체부의 개발도상국 관광공무원 초청 연수사업(KOPIST, 코피스트)에 2014년부터 해마다 참여하고 있으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캄보디아 톤레사프 호수의 어촌마을에 관광환경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또한, 19일 말레이시아와 양자 회담 이후 관광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제여유교역회를 계기로 성사된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회담에서 티옹 킹 싱 장관은 유 장관을 이번 회의에 초청했다. 말레이시아 방한객은 지난해 30만 명 내외로, 항공편의 더딘 회복과 강화된 입국 절차 등으로 지난해 방한 회복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73%로 예상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4월에 말레이시아 최대 여행 박람회인 말레이시아 관광·여행사협회 박람회(MATTA Fair)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하고, 6월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가족여행, 비즈니스 관광 등 고부가 방한 수요를 늘릴 방침이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주요 관광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이기도 한 만큼 올 한 해 다양한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 문화·관광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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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서울에서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를 열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는 지난해 4월 개최한 양국 산업통상장관회담의 후속조치로 개설했으며,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에 국장급으로 격상해 개최했다. 양국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설명회,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지원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자키 타카츠구 일 녹색전환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5-01-17
  •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24시간 감시·응징 체계 구축한다
    국방부는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장병에게는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적용해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때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하는 한편,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1분기 내에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을 양산착수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하는 바, 군정찰위성 4·5호(SAR)를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훈련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는데,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해 전투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한다. 먼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특히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확대해 나간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발전시켜 나간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에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바,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최전방 소초(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는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휴일과 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해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 이 결과, GP 소위·하사는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 원을,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으로 월 150여만 원을 받는다.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약 30%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 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장병에게는 보온과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으로 개선하고,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전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해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와 함께 AI 적용을 확대해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한편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주요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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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한-미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됐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의원 면담에서 미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소통하며 협력 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하면서 그동안 양국 정부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하에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 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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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1-10
  • 김에 이어 굴도 세계 1위 간다…2030년까지 1억 6000만달러 수출
    정부가 김에 이어 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에, 굴 양식 전용어항과 양식단지를 조성해 굴 산업에 신성장동력을 부여하고, 개체굴과 굴 가공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 2030년까지 1억 6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이르며, 한국의 굴 수출액은 8000만 달러로 프랑스(1억 4000만 달러), 중국(1억 2000만달러)에 이은 세계 3위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굴 생산량을 40만 톤으로 10만 톤 늘리고, 굴 수출액은 두배 수준인 1억 6000만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 양식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고 전용어항을 조성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흩어져 있는 400개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굴 생산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탈각기, 세척기, 자동 선별기 등)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한다. 또한, 굴 가공 제품 확산과 굴 자조금 확대 등으로 국내 굴 소비를 촉진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깐 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5억 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개체굴(껍데기째 판매하는 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잇달아 설치한다. 또한,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 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면서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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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1-09
  • 지난해 케이-푸드 수출 13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1위 라면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99억 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 30억 5000만 달러 등 모두 13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12억 5000만 달러(+31.1%),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전년대비 6.1% 증가한 130억 3000만 달러를 기록,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99억 8000만 달러이고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은 30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 농식품 분야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9.0% 늘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이며, 2015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신선식품 중에는 김치가 1억 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전년도 실적인 9억 5000만 달러를 10개월 만에 초과 달성해 연말까지 12억 5000만 달러(+31.1%)를 수출했다. 라면은 드라마, 영화 등 케이-콘텐츠에 자주 노출되고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권역별 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70% 이상 증가했다.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51.0%)했는데, 글루텐프리 건강식,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식품인 김치는 1억 6360만 달러(+5.2%) 수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인 2021년 1억 5990만 달러를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신규 시장에 비건김치,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을 소개하고 입점매장을 확대한 것이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중국·아세안·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냉동김밥 성장을 주도한 미국, 건강식에 관심이 높은 유럽, 라면 수요가 증가한 중남미에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은 역대 최대 실적인 15억 9290만 달러(+21.2%)를 기록하며 3위에서 지난해 1위로 뛰어올랐다. 과자류, 라면, 냉동김밥 등이 사회누리망(SNS)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고, 야구·골프대회 등 현지 스포츠 행사와 대학과 연계한 케이-푸드 체험 기회를 통해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현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매장과 파이브빌로우 등 소매점 입점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티몰, 징동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라면 판매 확대 및 케이-음료의 현지 카페 체인점 입점 확대로 5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연말 15억 1260만 달러(+7.9%)로 2위를 유지했다. 지난 10년 이상 농식품 수출 1위 시장이었던 일본은 과자류, 라면, 인삼류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에도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소비 위축 장기화에 따라 전체 농식품 수출은 4.3% 감소한 13억 7400만 달러로 3위로 내려앉았다. 주요 시장 외에도 신시장 개척 중점 국가인 중동·중남미·인도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필리핀·몽골 등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 전후방산업 분야 농산업 수출은 30억 5000만 달러로 수출액 비중이 큰 농기계와 스마트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사료(펫푸드)·동물용의약품·농약 등 유망품목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2.4%에 그쳤다. 농약은 남미와 동남아 권역에서 완제품 수출이 확대되며 61.7% 늘었고 동물용의약품은 양계백신의 중동지역 수요가 늘며 9% 증가했다. 반려동물사료는 신규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 규격인증 취득, 상품 연구·개발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데 힘입어 7.4% 증가했다. 스마트팜은 전년도 대형수주(2023년 1억 4900만 달러 중 79%)의 역기저효과로 수출·수주액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수주건수 및 진출국 증가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지연된 해외 수주 건들이(1억 6600만 달러)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올해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는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코로나 시기 이후 수출이 둔화됐으나, 필리핀 현지에 한국 농기계 전용 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수출 거점 구축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국내외 통상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한류 및 케이-푸드의 인기, 농기계 시장의 성장세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박람회·마케팅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07
  • 산업부 장관 방미…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안덕근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 정부인사 등을 면담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서거에 대해 조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6~7일에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해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SK온 조지아 공장 방문 및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점검과 함께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어서, 8~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 업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안정적이고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면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또한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5-01-06
  • 한·중·일 협력 다질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해마다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방법을 참고해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국 협력의 대표 사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교류하며 지역 발전과 더불어 3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시가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1-06
  • 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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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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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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