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마약, 청년미래 갉아먹는 중대범죄…단속 더 치밀하게"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 문제에 대해 "청년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천명 중 30대 이하 청년이 62%"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나 일반 전자담배에 의한 중독도 문제"라며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밀반입을 돕다가 운반책으로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청년들이 그렇게 늪에 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은 중대범죄다. 수사와 단속이 더 치밀해져야 한다"며 "국경부터 온라인까지 빈틈없이 단속하고 유통 조직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교정시설 내 재활과 보호관찰 단계 관리, 출소 이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치료·재활 체계가 공백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생활밀착형 예방교육 및 SNS상의 유해 게시글 차단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약류 대응은 한 부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부처가) 자주 모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마약 청정국을 향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 등 분야를 중심으로마약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함께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남경필 사단법인 '은구'(NGU, Never Give Up) 대표와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교육,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수사 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중독치료 전문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