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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내세워 가격 올린 페인트업계…공정위 '담합' 조사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5개사 및 협회 중동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페인트 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002380], 노루페인트[090350],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000860], 조광페인트[004910]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근래에 이어진 페인트 등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짬짜미나 밀약 등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수사와 재판을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페인트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으며 KCC는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올린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했다. 제비스코도 내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으로 전해지는 등 페인트 업계에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올라 제품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거에도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당한 합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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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부터 결제까지 척척'…신한카드, AI에이전트 페이 거래성공
신한카드는 인공지능(AI)이 사용자 목적에 맞춰 검색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완수하는 'AI 에이전트 페이' 실거래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AI 에이전트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이동 수단을 찾아 예약하면 에이전트 페이가 자율적으로 결제까지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사용자는 단 한 번의 승인만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다. 신한카드는 마스터카드와 협력해 이 같은 서비스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해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 인증 및 권한 관리 ▲ 결제 프로세스 설계 ▲ AI 기능 고도화 ▲ 가맹점 연동 등 시스템 전반을 마스터카드와 공동 설계했다. 신한카드는 "상품 탐색과 예약 등 구매 과정의 번거로움을 AI가 대신했다"며 "이번 테스트를 시작으로 여행·쇼핑 등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영역부터 AI 에이전트 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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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에 中企 제조업 전망 악화…플라스틱·섬유업 급락
중동 전쟁의 여파로 4월 중소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발표한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0.8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전망지수는 중소기업의 향후 경기 인식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80.7로 7.4포인트 하락했다. 모집단에서 소상공인이 제외된 올해 기준으로 최대 낙폭이다. 모집단은 변경됐지만 수치상으로는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 4월(-8.0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하다.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 보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7.2포인트), 섬유제품(-16.3포인트) 등 중동 전쟁 사태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전망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이들을 포함한 18개 업종이 전달보다 하락했다. 음료(4.7포인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4.3포인트) 등 5개 업종은 전망 지수가 올랐다. 비제조업의 4월 경기전망지수는 80.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건설업은 68.8로 1.5포인트 떨어졌고, 서비스업은 83.2로 1.3포인트 올랐다. 전산업 항목별로는 수출(86.0→85.0), 내수판매(82.0→81.3), 영업이익(77.4→76.5), 자금 사정(80.3→80.0)이 모두 전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용 수준(97.4→97.0)은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는 '매출(제품판매) 부진'이 49.0%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37.9%), 업체 간 경쟁 심화(31.7%), 인건비 상승(30.3%) 등이 뒤를 이었다.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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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청신호'…정부 "금융·제재 리스크 해소"
카타르 LNG '불가항력' 보도엔 "공식 통보 못받아…수급 차질 없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 가능성에 하반기 전력·난방요금 인상 압박 커질듯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금융 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과 관련해 달러화 외에 위안화(중국), 루블화(러시아), 디르함화(아랍에미리트) 결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2차 제재도 없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기업들의 문의와 애로 사항을 취합해 미국 재무부의 파트너인 재정경제부를 통해 현지 대사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양 실장은 "관련 내용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들이 러시아산 물량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나 애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2차 제재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을 주저했던 국내 업계도 실질적인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원유는 성상문제, 신뢰 거래자 문제, 한 달 내에 거래 마무리할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유사 반응을 체크해야 한다"며 "납사는 상대적으로 원유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카타르가 생산 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유사한 선언이 있었기에 정부는 초기부터 카타르 물량을 올해 물량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타르의 14개 액화시설 중 2개가 파괴돼 전체 물량의 약 20%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라인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장기계약 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스공사와 카타르 측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 실장은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사용할 물량은 이미 확보됐고 대체 도입선을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양 실장은 "현재 구매자 중심 시장에서 판매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가스 가격이 요동칠 것 같다"며 "하반기 이후 난방 요금이나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국민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혐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는 엔진오일, 페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민생 품목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양 실장은 "페인트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는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망 문제가 터지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혈관까지 살피듯 품목별 우선순위를 가려 대응하고 있으며, 수급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출 제한이나 공급 조정 명령까지도 검토해 국내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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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농협은행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하세요"
영업점·앱서 100만명 대상…농협은행 계좌 없어도 가능 강태형 행장, 노인복지관서 무료 가입 행사 참여 NH농협은행은 만 60세 이상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각 최대 1천만원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 이동점포를 활용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행사에 참여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했다. 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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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카타르 LNG시설 피격으로 공급 우려…韓, 카타르산 연 610만t 도입·전체의 15% 올해 카타르산 210만t 계약 종료, 내년 비중 8%로 떨어져 "대응 용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카타르산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내의 LNG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LNG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지난 18∼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QE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카타르 비중은 2016년 35.5%(1천188만t)로 가장 많았고 2021년까지 줄곧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호주·미국·말레이시아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 210만t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400만t으로 수입량이 전체의 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NG 수급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가스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이미 이 기준을 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카타르를 제외한 수입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QE가 최대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종료되는 210만t 장기계약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고 있고, QE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보수적으로 상정해 3∼5년 단기 물량에 대한 계획도 함께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QE가 수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손실액이 100조원에 육박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쟁 후 시설물 수리·복구가 이뤄진다면 수급 차질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연간 도입계획(ADP)에 따라 카타르산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의 도입 지연은 연간 계획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는 약 75%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와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K·포스코·GS 등 기업들이 직수입해 자체 소비하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LNG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다만, 정부는 카타르 LNG 시설 손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등이 LNG 공급시설을 크게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LNG 시장은 바이어(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예상됐는데,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셀러(수요자) 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뛰는 것이 불가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오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발전시장 원가 상승 압력이 커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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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정상회담… “양국 K 방산 파트너”
- 1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방산 고도화를 협력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강화하기로 했다.이ㅓ 양국은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의 협력을 확대로 중동전쟁 여파로 공급망 위기를 공동 대응 하기로 뜻을 모랐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큰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에 관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은 수교 이후 50여년간 서로 이끌고 밀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였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날에 는 K 방산에 있어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인도네시아 수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의 K 방산의 소중한 파트너" 라고 밝혔다. 이어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 했다'며 "그동안의 협력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은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한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에서의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유엔평화유지군 대원이 희생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양국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양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다. 물론 가족 내에서도 여러 오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이 이해관계만 있다는 말이 있다. 양국은 태평양 국가·무역 의존 국가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뛰어난 산업 능력과 과학기술을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이 있다"며 "중견국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나 이를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언급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리 관계를 더 키워나가야 한다"며 "친구로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솔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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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정상회담… “양국 K 방산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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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에 中企 제조업 전망 악화…플라스틱·섬유업 급락
- 중동 전쟁의 여파로 4월 중소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발표한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0.8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전망지수는 중소기업의 향후 경기 인식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80.7로 7.4포인트 하락했다. 모집단에서 소상공인이 제외된 올해 기준으로 최대 낙폭이다. 모집단은 변경됐지만 수치상으로는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 4월(-8.0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하다.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 보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7.2포인트), 섬유제품(-16.3포인트) 등 중동 전쟁 사태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전망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이들을 포함한 18개 업종이 전달보다 하락했다. 음료(4.7포인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4.3포인트) 등 5개 업종은 전망 지수가 올랐다. 비제조업의 4월 경기전망지수는 80.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건설업은 68.8로 1.5포인트 떨어졌고, 서비스업은 83.2로 1.3포인트 올랐다. 전산업 항목별로는 수출(86.0→85.0), 내수판매(82.0→81.3), 영업이익(77.4→76.5), 자금 사정(80.3→80.0)이 모두 전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용 수준(97.4→97.0)은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는 '매출(제품판매) 부진'이 49.0%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37.9%), 업체 간 경쟁 심화(31.7%), 인건비 상승(30.3%) 등이 뒤를 이었다.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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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에 中企 제조업 전망 악화…플라스틱·섬유업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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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청신호'…정부 "금융·제재 리스크 해소"
- 카타르 LNG '불가항력' 보도엔 "공식 통보 못받아…수급 차질 없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 가능성에 하반기 전력·난방요금 인상 압박 커질듯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금융 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과 관련해 달러화 외에 위안화(중국), 루블화(러시아), 디르함화(아랍에미리트) 결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2차 제재도 없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기업들의 문의와 애로 사항을 취합해 미국 재무부의 파트너인 재정경제부를 통해 현지 대사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양 실장은 "관련 내용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들이 러시아산 물량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나 애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2차 제재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을 주저했던 국내 업계도 실질적인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원유는 성상문제, 신뢰 거래자 문제, 한 달 내에 거래 마무리할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유사 반응을 체크해야 한다"며 "납사는 상대적으로 원유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카타르가 생산 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유사한 선언이 있었기에 정부는 초기부터 카타르 물량을 올해 물량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타르의 14개 액화시설 중 2개가 파괴돼 전체 물량의 약 20%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라인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장기계약 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스공사와 카타르 측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 실장은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사용할 물량은 이미 확보됐고 대체 도입선을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양 실장은 "현재 구매자 중심 시장에서 판매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가스 가격이 요동칠 것 같다"며 "하반기 이후 난방 요금이나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국민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혐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는 엔진오일, 페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민생 품목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양 실장은 "페인트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는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망 문제가 터지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혈관까지 살피듯 품목별 우선순위를 가려 대응하고 있으며, 수급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출 제한이나 공급 조정 명령까지도 검토해 국내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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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청신호'…정부 "금융·제재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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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농협은행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하세요"
- 영업점·앱서 100만명 대상…농협은행 계좌 없어도 가능 강태형 행장, 노인복지관서 무료 가입 행사 참여 NH농협은행은 만 60세 이상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각 최대 1천만원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 이동점포를 활용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행사에 참여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했다. 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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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농협은행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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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 카타르 LNG시설 피격으로 공급 우려…韓, 카타르산 연 610만t 도입·전체의 15% 올해 카타르산 210만t 계약 종료, 내년 비중 8%로 떨어져 "대응 용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카타르산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내의 LNG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LNG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지난 18∼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QE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카타르 비중은 2016년 35.5%(1천188만t)로 가장 많았고 2021년까지 줄곧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호주·미국·말레이시아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 210만t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400만t으로 수입량이 전체의 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NG 수급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가스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이미 이 기준을 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카타르를 제외한 수입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QE가 최대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종료되는 210만t 장기계약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고 있고, QE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보수적으로 상정해 3∼5년 단기 물량에 대한 계획도 함께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QE가 수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손실액이 100조원에 육박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쟁 후 시설물 수리·복구가 이뤄진다면 수급 차질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연간 도입계획(ADP)에 따라 카타르산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의 도입 지연은 연간 계획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는 약 75%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와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K·포스코·GS 등 기업들이 직수입해 자체 소비하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LNG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다만, 정부는 카타르 LNG 시설 손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등이 LNG 공급시설을 크게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LNG 시장은 바이어(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예상됐는데,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셀러(수요자) 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뛰는 것이 불가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오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발전시장 원가 상승 압력이 커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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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돼지고기·계란 최대 30% 할인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 대표 먹거리인 국내산 삼겹살, 목살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00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계란은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에 납품 단가를 낮춰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란 한 판(30구)을 6,100원 이하로 납품할 경우 1,000원을 지원한다. 1차 할인 행사는 8일부터 오는 15일, 2차는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4922만개)은 전년 수준인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에 대비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한다. 설 연휴가 있는 2월에도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닭고기 성수기(5~8월)에 대비해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 712만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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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돼지고기·계란 최대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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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놓쳐선 안될 연말정산···'도와줘요 공제맨'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상담 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쇼츠영상)를 제공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부모님 인적공제·육아휴직 배우자 공제·출산·보육수당·월세 세액공제 등 근로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12가지 사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공제맨 콘텐츠는 전국 세무서에 비치된 4컷 만화, 국세청 유튜브 쇼츠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분야 등에도 국세맨 콘텐츠를 확대해 제공할 에정"이라며 "납세자 친화 상담자료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5년 귀속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 1편 의료비 세액공제(맞벌이부부) ☞ 25년 귀속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만 - 2편 의료비 세액공제(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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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놓쳐선 안될 연말정산···'도와줘요 공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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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5성급 스위트룸서 수천만원…농민신문 별도 연봉 3억 특혜 지적
- 농협중앙회장 연봉 4억원까지 합쳐 7억원…퇴직금도 수억원대수뢰 혐의 경찰 수사 이어 농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과도한 숙박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뇌물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중앙회장으로서 과도한 혜택과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공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불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현재 약 3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200만원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공금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미국 등지의 숙박비가 많이 올랐으며 중앙회장이 회의할 공간이 필요해 스위트룸에 숙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지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 농식품부는 강호동 회장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때는 수억 원의 퇴직금도 따로 받는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때도 성과급까지 합한 강호동 회장의 '8억원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양쪽에서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또는 퇴직공로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기본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3억9천만원을 받았으며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하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토해봐야겠지만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법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이라 무보수여야 하지만 활동비와 실비 명목으로 연간 수억 원을 받는다. 강호동 회장의 전임 회장은 농민신문사에서 퇴직금으로 4억2천만원을 받았고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으로 3억2천300만원을 수령했다. 이를 합하면 퇴직금으로만 7억4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와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 2024년 집행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여기에 중앙회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상금이 10억원이 넘는데 농식품부는 직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호동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추가 감사에서 강 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관련 혜택 내용이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농협에 대한 감사는 중앙회에 이어 농협금융지주로까지 번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농협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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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5성급 스위트룸서 수천만원…농민신문 별도 연봉 3억 특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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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생 의료비만 2억5천만원…'78세'에 가장 많이 쓴다
- 여성이 남성보다 3천200만원 더 지출··· 기대수명 1년 늘면 의료비 52% 급증 "수명 긴 만큼 의료비 부담도 커"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가 1인당 평균 2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인 '지출 정점'이 과거보다 7년이나 늦춰지며 고령기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성·연령별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약 2억4천656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그리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합친 수치다. ◆ 지출 정점 71세→78세로 이동…"고비용 이용 기간 길어져"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지난 2004년에는 71세(약 172만원)에 의료비 지출이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이 연령이 78세(약 446만원)로 7년이나 뒤로 밀려났다. 지출액 자체도 2.6배나 급증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개인이 생애에서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자체가 기대수명이 늘어난 폭 이상으로 뒤로 밀리며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약 2억1천474만원으로 남성(1억8천263만원)보다 약 3천211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의 약 117.7%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수명이 긴 만큼 의료 서비스 이용 기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난 결과다. ◆ 동네의원·약국 이용 빈도 높고, 암 걸리면 1억원 이상 필요 평생 내는 의료비를 요양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약국(3천993만원)과 의원(3천984만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3천497만원)과 종합병원(3천388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30세에 암에 걸릴 경우 사망할 때까지 암 치료로만 평균 1억1천142만원을 더 써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암종별로는 췌장암이 약 2억2천675만원으로 가장 큰 비용이 들었고, 폐암(약 1억1천498만)과 유방암(약 1억431만원) 등도 1억원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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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생 의료비만 2억5천만원…'78세'에 가장 많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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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견인'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 올해 폐쇄…
- 1984년 지어져 40여년 간 지역 제조업을 견인해 온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의 폐쇄가 결정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7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호남 지역의 음료·주류 공급을 전담할 목적으로 지어진 광주공장을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내부 논의를 거쳐 폐쇄 계획을 세웠고, 전국 6개 공장 중 광주와 오포에 있는 2개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나머지 4개(안성·안성2·양산·대전)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생산거점 공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오는 3월 광주공장이 폐쇄될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우려도 있었지만, 롯데칠성음료는 구체적인 폐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2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폐쇄 시기는 각 공장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폐쇄가 확정되면서 광주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20명의 직원은 폐쇄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전환 배치된다. 공장이 멈추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를 희망하는 공장을 조사한 뒤 해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주비·귀향 교통비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근무지 인근 사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공장은 1984년 문을 열어 42년 동안 호남 지역의 음료·주류 공급을 담당한 생산 거점 역할을 해왔다. 부지 면적은 6만8천792㎡로, 2개의 생산 라인에서 하루 평균 24만 캔의 음료·18만병의 주류를 생산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보관한 뒤 광주·전남 지역 판매점으로 공급하는 창고로도 사용돼 물류 100여명·영업 100여명 등 200여명의 고용거점 역할도 맡아왔다. 광주공장 모 직원은 "폐쇄가 결정되면서 청년 노동자들이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게 된 셈"이라며 "가정을 꾸린 직원도 많은 만큼 근무지 변경에 따른 어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공장 폐쇄 결정은 구조조정이나 지역 이탈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생산 효율화를 통해 전사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재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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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견인'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 올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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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병어' 등 국내 자연산 수산물, 중국 수출길 열려…
-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수출을 위해 중국과 진행한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냉장 수산물 등 고부가가치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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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병어' 등 국내 자연산 수산물, 중국 수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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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팔고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더···
-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2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역시 지난달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늘어나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간이 3차례 연장된 끝에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축소된다. 자동차 관리·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전압 등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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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팔고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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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해를 준비하세요!
-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해를 준비하세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대상: 국민 누구나 (*공무원, 고소득자, 75세 이상 등 지원 제외) · 기간: 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 금액: 1인당 300~500만 원(훈련비의 45~100% 지원) ·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직업 능력 개발→훈련 찾기·신청→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검색 ■ 어떤 과정을 배울 수 있나요? - 일반직종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산업구조변화대응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 K-디지털 트레이닝 - 돌봄서비스 훈련 2026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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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해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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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이제 더 빨라집니다
- 대금 지급, 이제 더 빨라집니다. ■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대폭 단축 추진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통업체의 법정 대금 지급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합니다. ■ 직매입 거래 (기존)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개정안)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외(월 1회 정산)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기존)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 (개정안)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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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이제 더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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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상이 더 든든해지는 K-패스 '모두의 카드'와 함께해요!
-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제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 기분 좋은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K-패스 정액제 '모두의 카드'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세 가지 포인트 - 든든한 정액권의 탄생 기존의 환급형 '기본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해진 금액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카드' 방식 - 내 활동 범위에 맞춘 선택! 일반형 vs 플러스형 · 일반형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편도 3,000원 미만의 수단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딱! · 플러스형은 GTX나 신분당선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폭넓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 고민 없이 자동으로 쏙! 어떤 방식이 더 이득일지 계산은 그만! 시스템이 한 달 이용 금액 분석 후 가장 유리한 혜택 자동 적용 시작은 가볍게, 카드는 그대로!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400만 명 돌파! 국민이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K-패스의 현재와 2026년의 변화까지 영상으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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