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전쟁 내세워 가격 올린 페인트업계…공정위 '담합' 조사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5개사 및 협회 중동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페인트 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002380], 노루페인트[090350],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000860], 조광페인트[004910]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근래에 이어진 페인트 등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짬짜미나 밀약 등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수사와 재판을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페인트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으며 KCC는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올린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했다. 제비스코도 내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으로 전해지는 등 페인트 업계에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올라 제품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거에도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당한 합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 '검색부터 결제까지 척척'…신한카드, AI에이전트 페이 거래성공

  신한카드는 인공지능(AI)이 사용자 목적에 맞춰 검색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완수하는 'AI 에이전트 페이' 실거래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AI 에이전트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이동 수단을 찾아 예약하면 에이전트 페이가 자율적으로 결제까지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사용자는 단 한 번의 승인만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다. 신한카드는 마스터카드와 협력해 이 같은 서비스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해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 인증 및 권한 관리 ▲ 결제 프로세스 설계 ▲ AI 기능 고도화 ▲ 가맹점 연동 등 시스템 전반을 마스터카드와 공동 설계했다. 신한카드는 "상품 탐색과 예약 등 구매 과정의 번거로움을 AI가 대신했다"며 "이번 테스트를 시작으로 여행·쇼핑 등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영역부터 AI 에이전트 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 중동전쟁 여파에 中企 제조업 전망 악화…플라스틱·섬유업 급락

  중동 전쟁의 여파로 4월 중소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발표한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0.8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전망지수는 중소기업의 향후 경기 인식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80.7로 7.4포인트 하락했다. 모집단에서 소상공인이 제외된 올해 기준으로 최대 낙폭이다. 모집단은 변경됐지만 수치상으로는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 4월(-8.0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하다.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 보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7.2포인트), 섬유제품(-16.3포인트) 등 중동 전쟁 사태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전망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이들을 포함한 18개 업종이 전달보다 하락했다. 음료(4.7포인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4.3포인트) 등 5개 업종은 전망 지수가 올랐다. 비제조업의 4월 경기전망지수는 80.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건설업은 68.8로 1.5포인트 떨어졌고, 서비스업은 83.2로 1.3포인트 올랐다. 전산업 항목별로는 수출(86.0→85.0), 내수판매(82.0→81.3), 영업이익(77.4→76.5), 자금 사정(80.3→80.0)이 모두 전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용 수준(97.4→97.0)은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는 '매출(제품판매) 부진'이 49.0%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37.9%), 업체 간 경쟁 심화(31.7%), 인건비 상승(30.3%) 등이 뒤를 이었다.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청신호'…정부 "금융·제재 리스크 해소"

  카타르 LNG '불가항력' 보도엔 "공식 통보 못받아…수급 차질 없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 가능성에 하반기 전력·난방요금 인상 압박 커질듯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금융 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과 관련해 달러화 외에 위안화(중국), 루블화(러시아), 디르함화(아랍에미리트) 결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2차 제재도 없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기업들의 문의와 애로 사항을 취합해 미국 재무부의 파트너인 재정경제부를 통해 현지 대사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양 실장은 "관련 내용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들이 러시아산 물량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나 애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2차 제재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을 주저했던 국내 업계도 실질적인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원유는 성상문제, 신뢰 거래자 문제, 한 달 내에 거래 마무리할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유사 반응을 체크해야 한다"며 "납사는 상대적으로 원유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카타르가 생산 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유사한 선언이 있었기에 정부는 초기부터 카타르 물량을 올해 물량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타르의 14개 액화시설 중 2개가 파괴돼 전체 물량의 약 20%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라인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장기계약 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스공사와 카타르 측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 실장은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사용할 물량은 이미 확보됐고 대체 도입선을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양 실장은 "현재 구매자 중심 시장에서 판매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가스 가격이 요동칠 것 같다"며 "하반기 이후 난방 요금이나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국민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혐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는 엔진오일, 페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민생 품목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양 실장은 "페인트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는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망 문제가 터지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혈관까지 살피듯 품목별 우선순위를 가려 대응하고 있으며, 수급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출 제한이나 공급 조정 명령까지도 검토해 국내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농협은행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하세요"

  영업점·앱서 100만명 대상…농협은행 계좌 없어도 가능 강태형 행장, 노인복지관서 무료 가입 행사 참여 NH농협은행은 만 60세 이상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각 최대 1천만원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 이동점포를 활용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행사에 참여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했다. 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카타르 LNG시설 피격으로 공급 우려…韓, 카타르산 연 610만t 도입·전체의 15% 올해 카타르산 210만t 계약 종료, 내년 비중 8%로 떨어져 "대응 용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카타르산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내의 LNG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LNG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지난 18∼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QE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카타르 비중은 2016년 35.5%(1천188만t)로 가장 많았고 2021년까지 줄곧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호주·미국·말레이시아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 210만t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400만t으로 수입량이 전체의 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NG 수급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가스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이미 이 기준을 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카타르를 제외한 수입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QE가 최대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종료되는 210만t 장기계약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고 있고, QE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보수적으로 상정해 3∼5년 단기 물량에 대한 계획도 함께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QE가 수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손실액이 100조원에 육박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쟁 후 시설물 수리·복구가 이뤄진다면 수급 차질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연간 도입계획(ADP)에 따라 카타르산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의 도입 지연은 연간 계획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는 약 75%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와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K·포스코·GS 등 기업들이 직수입해 자체 소비하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LNG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다만, 정부는 카타르 LNG 시설 손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등이 LNG 공급시설을 크게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LNG 시장은 바이어(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예상됐는데,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셀러(수요자) 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뛰는 것이 불가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오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발전시장 원가 상승 압력이 커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한·인니 정상회담… “양국 K 방산 파트너”

  1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방산 고도화를 협력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강화하기로 했다.이ㅓ 양국은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의 협력을 확대로 중동전쟁 여파로 공급망 위기를 공동 대응 하기로 뜻을 모랐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큰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에 관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은 수교 이후 50여년간 서로 이끌고 밀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였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날에 는 K 방산에 있어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인도네시아 수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의 K 방산의 소중한 파트너" 라고 밝혔다. 이어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 했다'며 "그동안의 협력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은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한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에서의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유엔평화유지군 대원이 희생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양국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양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다. 물론 가족 내에서도 여러 오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이 이해관계만 있다는 말이 있다. 양국은 태평양 국가·무역 의존 국가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뛰어난 산업 능력과 과학기술을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이 있다"며 "중견국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나 이를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언급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리 관계를 더 키워나가야 한다"며 "친구로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솔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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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중동전쟁 여파에 中企 제조업 전망 악화…플라스틱·섬유업 급락

  중동 전쟁의 여파로 4월 중소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발표한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0.8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전망지수는 중소기업의 향후 경기 인식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80.7로 7.4포인트 하락했다. 모집단에서 소상공인이 제외된 올해 기준으로 최대 낙폭이다. 모집단은 변경됐지만 수치상으로는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 4월(-8.0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하다.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 보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7.2포인트), 섬유제품(-16.3포인트) 등 중동 전쟁 사태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전망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이들을 포함한 18개 업종이 전달보다 하락했다. 음료(4.7포인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4.3포인트) 등 5개 업종은 전망 지수가 올랐다. 비제조업의 4월 경기전망지수는 80.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건설업은 68.8로 1.5포인트 떨어졌고, 서비스업은 83.2로 1.3포인트 올랐다. 전산업 항목별로는 수출(86.0→85.0), 내수판매(82.0→81.3), 영업이익(77.4→76.5), 자금 사정(80.3→80.0)이 모두 전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용 수준(97.4→97.0)은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는 '매출(제품판매) 부진'이 49.0%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37.9%), 업체 간 경쟁 심화(31.7%), 인건비 상승(30.3%) 등이 뒤를 이었다.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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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청신호'…정부 "금융·제재 리스크 해소"

  카타르 LNG '불가항력' 보도엔 "공식 통보 못받아…수급 차질 없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 가능성에 하반기 전력·난방요금 인상 압박 커질듯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금융 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과 관련해 달러화 외에 위안화(중국), 루블화(러시아), 디르함화(아랍에미리트) 결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2차 제재도 없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기업들의 문의와 애로 사항을 취합해 미국 재무부의 파트너인 재정경제부를 통해 현지 대사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양 실장은 "관련 내용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들이 러시아산 물량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나 애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2차 제재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을 주저했던 국내 업계도 실질적인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원유는 성상문제, 신뢰 거래자 문제, 한 달 내에 거래 마무리할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유사 반응을 체크해야 한다"며 "납사는 상대적으로 원유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카타르가 생산 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유사한 선언이 있었기에 정부는 초기부터 카타르 물량을 올해 물량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타르의 14개 액화시설 중 2개가 파괴돼 전체 물량의 약 20%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라인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장기계약 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스공사와 카타르 측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 실장은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사용할 물량은 이미 확보됐고 대체 도입선을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양 실장은 "현재 구매자 중심 시장에서 판매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가스 가격이 요동칠 것 같다"며 "하반기 이후 난방 요금이나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국민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혐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는 엔진오일, 페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민생 품목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양 실장은 "페인트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는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망 문제가 터지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혈관까지 살피듯 품목별 우선순위를 가려 대응하고 있으며, 수급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출 제한이나 공급 조정 명령까지도 검토해 국내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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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농협은행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하세요"

  영업점·앱서 100만명 대상…농협은행 계좌 없어도 가능 강태형 행장, 노인복지관서 무료 가입 행사 참여 NH농협은행은 만 60세 이상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각 최대 1천만원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 이동점포를 활용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행사에 참여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했다. 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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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카타르 LNG시설 피격으로 공급 우려…韓, 카타르산 연 610만t 도입·전체의 15% 올해 카타르산 210만t 계약 종료, 내년 비중 8%로 떨어져 "대응 용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카타르산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내의 LNG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LNG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지난 18∼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QE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카타르 비중은 2016년 35.5%(1천188만t)로 가장 많았고 2021년까지 줄곧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호주·미국·말레이시아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 210만t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400만t으로 수입량이 전체의 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NG 수급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가스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이미 이 기준을 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카타르를 제외한 수입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QE가 최대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종료되는 210만t 장기계약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고 있고, QE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보수적으로 상정해 3∼5년 단기 물량에 대한 계획도 함께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QE가 수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손실액이 100조원에 육박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쟁 후 시설물 수리·복구가 이뤄진다면 수급 차질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연간 도입계획(ADP)에 따라 카타르산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의 도입 지연은 연간 계획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는 약 75%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와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K·포스코·GS 등 기업들이 직수입해 자체 소비하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LNG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다만, 정부는 카타르 LNG 시설 손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등이 LNG 공급시설을 크게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LNG 시장은 바이어(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예상됐는데,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셀러(수요자) 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뛰는 것이 불가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오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발전시장 원가 상승 압력이 커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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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실시간 경제 기사

• 신라호텔, 딸기빙수 10만원 넘어…작년보다 4% 인상

  이달 50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보인 신라호텔이 오는 16일 10만원대의 딸기빙수를 출시한다. 15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신라호텔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서울신라호텔 1층 더 라이브러리에서 딸기빙수를 10만2천원에 판매한다. 이 빙수 가격은 작년 9만8천원에서 1년 만에 4%가 올랐다. 빙수와 스파클링 와인 2잔이 함께 제공되는 세트메뉴는 13만4천원이다. 신라호텔은 이달 최고 50만원 가격대의 케이크를 선보여 주목받으면서도 물가 인상을 주도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장식 색상이 공식 사진과 다르거나 케이크 표면에 금이 가는 현상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다. 서울신라호텔은 올해 상반기에는 망고빙수 가격을 11만원으로 작년보다 7.8%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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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과기정통부, 세계 10위 독자 AI모델 개발

  배경훈 부총리, 대통령 업무보고 GPU 3만 7000장 확보…국가적 난제 도전 'K-문샷' 추진 정부가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을 추진한다.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위해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안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또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국민이 해킹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킹 발생 사업자의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AI 위협 공유체계(AI-ISAC) 구축 등으로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한 정부 보안역량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아 과학기술·AI전담부처이자 부총리 조직으로 정부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내년 상반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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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선지급 신청하세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매월 받기로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신청)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제출서류 양식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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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KAIST에 300명 규모 AI 단과대학 신설···"AI 지역인재 양성 핵심 거점"

  내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 규모의 AI 단과대학이 신설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1일 KAIST 이사회를 개최해 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KAIST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AI가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계의 AI 인재 수요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핵심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원의 모든 AI 교육·연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국정과제(22번)에 과학기술원 AI 단과대학 설립을 명시하고,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KAIST AI 대학 설립 방안을 도출했다. 내년 KAIST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형 학사와 연구형 석·박사의 통합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 KAIST AI 대학 산하에 AI학부와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학과, AI미래학과의 4개 학과를 신설하며, 이를 통해 AI 핵심기술부터 산업 응용, 미래 전략까지 아우르는 학부·대학원 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학과별 5명씩 모두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해 AI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원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AI컴퓨팅학과는 AI 이론·알고리즘·수학·시스템 기반의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에이전틱 AI 등 최신 AI 모델을 설계·개발·운영할 수 있는 AI 핵심인재(AI-Native)를 양성한다. AI시스템학과는 AI 반도체 소자·패키징, 고속 통신·전력·열 관리, AI 시스템 분석 교육을 통해 고연산·저전력 AI 반도체 및 AI 시스템 설계·최적화 역량을 갖춘 AI 하드웨어(HW) 전문가를 양성한다. AX학과는 △데이터·콘텐츠AI △물리·제조AI △바이오·소재AI △AI지속가능성 등의 4개 특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하는 AI 응용형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AX 융합인재들은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생산성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AI미래학과는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 데이터·알고리즘 윤리, AI 정책·제도, AI 경제, AI 거버넌스 교육을 통해 국가 AI 기본사회 전략 수립과 사회·경제·정책 전반의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전략가를 육성한다. 또한 KAIST AI대학 신설과 함께 학부 100명, 석사 150명, 박사 50명의 학생 정원 300명을 신규 확대한다. 학부과정은 내년도 봄학기부터 개시되며, KAIST 1학년 무학과 제도에 따라 내년 2학년 신입생들은 AI대학 4개 학과를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체 KAIST 학부생들은 전과·복수전공·부전공 등 다양한 학사 경로를 활용해, 개별 진로에 최적화된 전공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은 내년도 가을학기부터 연간 200명 규모로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별 세부 모집인원은 교육과정 구성 및 연구 수요를 반영해 추후 확정되며, 학부-대학원 연계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AI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4개 초광역권에 위치한 4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거점국립대 AI단과대학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KAIST AI대학에서 선도적인 AI 특화 교육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3개 과학기술원 및 지역 거점국립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AI 특화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원과 지역 거점국립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점교류 확대, 교원 겸직, 공동지도 체계 구축, KAIST 연구과제 참여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7년 착수 계획인 3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의 경우, 호남권(GIST)의 에너지·모빌리티, 동남권(UNIST)의 조선·해양, 대경권(DGIST)의 피지컬AI 등 지역 전략산업에 특성화한 AX 교육과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KAIST에 AI단과대학을 설립해 AI 특화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3개 과학기술원의 AI단과대학도 추가 설립해 4개 과학기술원이 지역 전략산업의 AX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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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건설 불법하도급에 영업정지 최대 1년,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증거자료 없어도 포상··· 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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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쿠팡 사흘째 압수수색···"열흘간 피싱신고 229건"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 40분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개로 불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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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K2전차 54대, 차륜형장갑차 141대 계약··· 역대 최대 규모 중남미 방산 수출 이 대통령 "양국 국방·방산협력 격상 계기 기대" K-방산의 대표주자 격인 K2 전차 '흑표'가 유럽에 이어 중남미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실은 10일(페루 현지 기준 9일)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K2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 페루가 두번째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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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시 과징금 최대 3배·영업정지 5년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과 사용자 재판매 등 그동안 제도상 공백이 있던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부정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되고,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공제 제도의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돼 점포 밀집도가 높고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 위험이 큰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에게도 재난 대비 안전망이 강화된다. 개정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를 개선한 조치"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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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사회취약층 7만 명 새출발, 장기 연체채권 1.1조 첫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각은 단순한 빛 탕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동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하고,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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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제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천명 발표…9일부터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당첨 결과는 개별 알림톡으로도 안내된다. 1등(20명)은 각 2000만 원, 2등(40명)은 각 200만 원, 3등(1140명)은 각 100만 원, 4등(3800명)은 각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000명 20억 원 규모이며, 오는 9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는 응모자 가운데 선정했으며, 수도권 거주자도 행사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소비 실적이 있다면 동일하게 1등 대상자에 포함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당첨금은 소비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소비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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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