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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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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사법쿠데타"…범여권 결집 '조희대 탄핵안' 초안 마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판결 불만에 이어진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 대볍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음 주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5일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에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로서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탄핵 발의로 내다 보인다. 따라서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하고,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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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이 대통령 "에너지 비상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민간도 '자율 참여'로 향후 원유 수급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시 의무 시행을 강화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 하고,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그간 부터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다. 기후부는 이날 그간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려 보냈으며 강화된 지침은 경차, 하이브리드 등 기존 5부제에 미적용 대상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차량 5부제는 차량 끝번호 요일제'로 시행된다. 다만 5부제 제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 금지조치' 정도로, 기후부는 이번 5부제 시행에 '강제성'을 띄울 계획이다. 정부는 5부제를 위반 시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 시 '엄중 문책'에 이어 징계를 한다. 이번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 5부제 시행으로 하루 3천 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이어 민간의 차량에 대해선 일단 5부제 참여하는 선에서 그쳤다. 전국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천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또 전기차에 5부제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러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절약 계획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 유도해 교통 수단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50개 사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천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발표했다. 이어서 12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행동 요령도 밝혔다. 한편 요령에는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적정온도 준수,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샤워 줄이기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나프타(납사)에 대해 이번 주중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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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구형 아이폰 해킹 도구, 온라인에 공개돼…"수억대 보안 위협"
    수억 대에 달하는 구형 아이폰을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온라인에 공개돼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아이폰 해킹용 도구인 '다크소드'(DarkSword)의 최신 버전이 최근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GitHub)에 공개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크소드는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계된 해킹 도구로, 러시아 정부 소속 해커들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구는 짧은 시간에 기기를 감염시켜 비밀번호, 사진, 메신저 기록, 인터넷 기록 등을 빼내는 데 사용되며, 주로 2년 전인 2024년 출시된 iOS 18 등 구형 운영체제(OS) 기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이폰의 34%와 아이패드의 43%가 iOS 18이나 그보다 오래된 OS를 쓰고 있다. 애플의 전체 활성 기기가 25억 대임을 고려하면 해킹 위험에 놓인 기기가 최소 수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보안업체 아이베리파이의 마티아스 프릴링스도르프 공동창업자는 이 해킹 도구에 대해 "별다른 설정 없이 작동하며 iOS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도구가 깃허브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범죄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해당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신 OS를 적용할 수 없는 구형 기기를 위한 긴급 업데이트를 최근 배포했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애플 제품 보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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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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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항공사 기장 살해한 50대···알고보니 전 직장동료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이 전 동료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장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50대 A씨는 부산에서 범행 하루 전인 16일 오전 4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 승강기 앞에서 전 직장동료 B씨를 뒤에서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랐다. B씨는 강하게 저항해 현장을 벗어난 뒤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 부산으로 이동해 약 24시간 뒤인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기장 C씨를 흉기로 습격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년 전 부산의 한 항공사에서 퇴직한 A씨는 과거 항공사에서 함께 일했던 조종사 동료를 대상으로 연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과거 모두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건강과 퇴직 문제로 동료들과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조종사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 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16일 최초 범행 후 경찰이 적극적인 신병 확보나 신변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에 해당 사건을 강력범죄가 아닌 단순 폭행 정도의 사건으로 취급해 더 적극적으로 용의자 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산의 한 항공사 기장은 "동종 직군을 대상으로 한 연속 범행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경찰이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산서부서 측은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했지만, 끝까지지 추적하지 못했고 A씨가 휴대전화기를 꺼두고 신용카드조차 사용하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해당 항공사 기장들에게 연락해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 요청을 안내했다. 현재까지 해당 항공사 기장 3명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7시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기장 C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6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용의자 A씨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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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지적장애 여성과 사흘만에 혼인신고···수천만원 뜯어낸 20대 구속 송치
    전남 무안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강요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B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채팅 앱으로 만난 B씨와 사흘만에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B씨의 금품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도록 한 뒤 해당 차량을 되팔아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상조 등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 등을 되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한 뒤 여죄 등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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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유기동물 발견 땐 1577-0954로"…온라인은 24시간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번호(1577-0954)를 신설해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나 민원실 연락처를 찾아 신고해야 했고, 업무 시간 외에는 접수 자체가 어려워 유기 동물 구조 자체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용 번호로 전화하면 동물보호상담센터 상담원이 발견 위치를 확인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한다.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다. 신고자는 시스템 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 내역과 동물의 구조 여부, 인계된 보호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현장 출동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민이 직접 동물을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담센터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 안내와 함께 포획단 연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 조치 공고 후 열흘(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입양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체계 개선이 신속한 동물 구조는 물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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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1명 동일약물 검출
    특수상해 추가 입건…신상 미공개 논란엔 "수사기간 모자라…교육 강화" '3명에 약물' 기소된 김소영 첫 재판은 4월 9일…살인 고의성 등 쟁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남성 3명을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더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각각 김소영을 만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 중 1명의 신체에서 김씨가 음료에 넣은 것으로 밝혀진 벤조디아제핀 등 동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에 대해선 국과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밖에 되지 않다 보니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다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와 관련해 향후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고 관련 사례집을 일선에 강화하는 등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구속기소 됐다. 김소영의 첫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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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산업로봇이 내 일자리 뺏을까…노동자 90% "고용불안 느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일자리 불안을 안겨주는 등 노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약 90%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산업용 로봇 및 2차전지 산업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가 이미 로봇 공정 도입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46%가 로봇이 '일부 공정에 도입'됐다고 했으며, 13.2%는 '대부분 공정', 2.8%는 '전체 공정'이라고 답했다. '자동화로 인해 내 일자리가 줄거나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노동자는 '가끔' 32.0%·'자주' 23.2%·'드물게' 24.8%·'매우 자주' 10.4% 등 약 90%에 달했다. 로봇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육체적 안전도 위협했다.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업 노동자 250명 중 88%가 '로봇과 가까이에서 일할 때 충돌이나 끼임 위험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체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위험 경험 비율도 61.2%였다. '로봇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로나 근골격계 부담이 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84%가 동의했으며, 비상정지 버튼 등 로봇 안전장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팀은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기반 공정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과 직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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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경찰 "BTS 광화문 공연 중동발 테러 가능성 대비…폭파협박 구속 원칙"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 경찰이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특공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해 사전 안전 검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당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석대응팀을 운용해 신고 내용 위험도 분석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으로 경찰력 낭비 및 행사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행사장 내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로에 경찰 버스와 물통형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해 사건·사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내 위험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람객 출입구 30곳에 문형 금속탐지기도 설치한다. 경찰은 검색 절차 강화로 공연장 입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휴대 물품을 간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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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건보료 혜택 만족하지만 부과 방식 불공정"…개편 요구 높아
    국민 85% 의료비 절감 효과 체감하지만, 형평성엔 의문 플랫폼 소득 부과에 72% 찬성…고자산가 선별 부과 선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공평하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버는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혀 건강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 사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52.9%에 달해 의료 혜택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혜택에 대한 만족도와 달리 돈을 내는 기준인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부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인 27%를 크게 앞질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 간의 관심도 차이다. 60대는 77.4%가 건강보험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20대는 48%에 그쳤다. 건강보험 제도가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일상과 밀접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거나 재산 공제를 늘리는 등 2단계 개편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의 54.9%가 이런 개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으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정책의 혜택이 실제 현장에 전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나 복잡한 고지 방식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재산 보험료 계산 방식의 변화다. 현재는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인데, 응답자의 65.2%가 이를 일정한 비율로 매기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 보험료를 아예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46.7%가 찬성했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33.4%에 달해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향후 재산 보험료 운영 방향에 대해 39.9%가 일부 고자산가에게만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는 재산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서민들의 재산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추되 충분한 자산을 가진 상위 계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부과 형평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디지털 플랫폼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72.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이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다만 노후 자금인 사적 연금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보통 의견이 비슷하게 나뉘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조됐다. 응답자의 45.4%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인 20%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기 전에 국가가 먼저 약속한 지원금을 제대로 내라는 뜻이다. 나아가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해 별도의 사회보장세를 만들거나 재산세 일부를 건강보험에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국민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갈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제도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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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 고강도 대책…정유업계 "적극 협조할 것"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0시 시행…"즉각 준수해 공급"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데 대해 정유업계는 가격 안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제도가 처음 검토될 당시만 해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확인되자 말을 아끼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한석유협회는 12일 정부에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으로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13일 오전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유 4사는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 경제 및 국민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며 국내 석유제품 안정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정유사들 역시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안착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안정적 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도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며 "정부가 정한 대로 잘 따라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가격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 지침을 잘 따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을 때와는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당시 업계는 유가 안정 필요성과 별개로 1997년 이후 30년간 사문화된 제도가 도입되는 데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극약처방'인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 전에 유류세 인하 확대나 비축유 방출 등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이 시장 수준보다 낮게 정해진다면 업계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오히려 공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고가격제 적용 품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 따른 공급 왜곡 방지책도 마련했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국내 공급 물량을 과도하게 해외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책으로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시장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바뀐 업계 분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부당 폭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불과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고강도 조치가 도입될 정도로 강력한 정책 의지가 확인되면서 당분간 정유사들이 가격을 급격히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전날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으나, 이날 오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900원을 하회하는 등 한때 2천원에 육박했던 유가 급등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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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개보위, 45만명 주민번호 털린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주민번호 처리 의무 위반…대규모 유출 원인으로 작용" 금융당국, 신용정보 유출 조사 중…주민번호 처리실태 사전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천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가 역할을 나눠 조사했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전체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지 않고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및 암호화 조치 위반 여부만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기록해야 하지만 롯데카드는 별도 검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를 함께 저장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관행이 이번 해킹 사고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을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한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된 로그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온라인 결제 서비스 관련 매출만 과징금 산정 대상 포함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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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친모에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과 C양을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B양이 숨지게 됐다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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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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