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 활동가 2명 귀국…"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구타"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3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어두운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하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이들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김아현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라는 말에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가 영사는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아현씨는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을 때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했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도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감금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라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아현씨는 19일(이하 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였다. 나포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돼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일 석방됐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현, 해초, 승준의 항해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결정체"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길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직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우리의 종착점이며, 도달할 때까지 항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체는 이날 오후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도 연다.

• 이스라엘서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2명, 인천공항 도착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4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아현씨는 현지시간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현지시간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20일 석방됐다. 이들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 활동가 약 430명은 선박 50여척을 나눠타고 이달 초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출항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고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나 모두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 꿇은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이날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를 연다.

• 정부, 에볼라 확산에 민주콩고 일부 '여행금지' 발령 예정

  정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최초로 발발한 민주콩고 이투리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전 10시부로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우간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권고된다. 최근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1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확인됐으며, 분디부조형은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 5·18 '탱크데이' 파장…정용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이 표현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벤트 문구와 상품명이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정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택배기사 과로사도 하청 책임?…쿠팡 등 5개사 과징금 31억원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 터미널 운영 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천900만원, 씨제이 6억1천200만원, 롯데 6억3천300만원, 한진 6억9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들이 택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조사 결과 5개 택배 사업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도 영업점에 전가했고,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도 영업점에 떠넘겼다. 택배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영업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영업점에 부담이 전가되면 영업점은 그 배상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 사업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 기간이 3∼4년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특약 혐의로만 과징금 총 24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쿠팡이 5억6천700만원, 씨제이 5억400만원, 롯데 4억8천300만원, 한진 5억4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부당특약 관련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90일 이내에 특약 조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5개 택배 사업자는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 터미널 운영 등을 영업점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 총 2천55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롯데의 경우 최장 761일이 지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게 돼 있다. 대부분 택배 사업자는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 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한 점, 사업자 대부분이 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로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 비춰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 사업자에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 쿠팡 1억9천200만원 ▲ 씨제이 1억800만원 ▲ 롯데 1억5천만원 ▲ 한진 1억5천만원이다. 로젠의 경우 서면 발급이 늦은 사례가 14건에 불과하고, 평균 지연 일수도 11일로 상대적으로 짧아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 이번 조사는 택배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탈진, 과로사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 사업자들의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며 시작됐다. 2023년 10월과 지난해 10월 쿠팡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와 쿠팡 영업점 소속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움직이는 양말 척척 담는 로봇…리얼월드 "3년내 산업현장 배치"

  美샌프란서 휴머노이드 구동 모델 시연…각종 벤치마크서 1위 한국인들이 설립한 회사…"로봇 기술, 실물 AI의 'GPT-3' 순간" (샌프란시스코=경찰타임즈) 로봇 손이 짧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컴퓨터용 마우스와 포장용 상자를 각기 따로 붙잡았다. 이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상자를 열고, 마우스를 집어넣었다. 다른 로봇도 벨트 위를 움직이는 양말을 집은 다음 색깔별로 구분해서 각기 해당하는 통에 집어넣었다. 한국인들이 설립한 실물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 리얼월드(RLWRLD)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러토리엄'에서 개최한 'RLDX-1' 출시 행사에 설치된 로봇들의 시연 움직임이다. 이날 행사에서 시연한 로봇은 한국의 위로보틱스, 일본의 이낵틱, 미국의 오리가미로보틱스 등이 생산한 제품들이었지만, 모두 리얼월드의 모델로 구동된다. 류중희 리얼월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행사에서 로봇 기술이 'GPT-3 순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GPT-3.5'가 적용된 챗GPT가 등장한 것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얼월드의 RLDX-1 모델은 각종 벤치마크에서 엔비디아나 피지컬인텔리전스 등의 경쟁 모델을 상당한 격차로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특히 인간처럼 다섯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여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류 CEO는 "한국과 같이 제조업 자동화가 고도화한 국가도 공장 자동화율은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나머지 25%는 인간 수준의 정교한 손재주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 일선에 투입되는 시기는 3년 뒤인 2029년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장 등 제조 시설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우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호텔이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업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영역에서 인간형 로봇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리얼월드는 현재 롯데호텔과 일본 편의점 로손 등과 협업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류 CEO는 덧붙였다. AI 모델은 실수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 제조시설에서 쓰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류 CEO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장에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영역은 이미 (전통적인) 로봇이 쓰이고 있다"며 "인간도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이 작업하는 영역은 실수해도 되는 프로세스가 쓰이고 있다. AI 로봇은 그 영역을 대체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봇의 가격도 최근 크게 낮아져 약 2억원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상체 로봇을 살 수 있다"면서 "로봇은 인간과 달리 24시간 일할 수 있으므로 이 로봇을 3년 쓴다고 가정하면 약 7천만원에 3명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덧붙였다. 인간형 로봇이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아직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월드는 이날 미국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도쿄에서,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연이어 출시 행사를 열 계획이다.

•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소득 하위 70% 선별

  국민 약 3천600만명 대상…'고액자산가' 93.7만 가구 지급 제외 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편리…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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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내일 11일부터 곳곳에 비…돌풍·천둥 동반

  월요일인 11일 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다. 비는 12일 새벽에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0∼40㎜, 전북과 대구·경북 5∼40㎜다. 강원내륙·산지는 5∼20㎜, 강원동해안은 5㎜ 미만의 강수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2∼21) <60, 60> 인천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3∼20) <60, 60> 수원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2∼21)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21) <60, 80> 강릉 : [흐림, 흐리고 비] (17∼24) <30, 80> 청주 : [흐리고 가끔 비 곳, 흐리고 가끔 비] (12∼24) <60, 60> 대전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12∼24) <30, 7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1∼24) <60, 70> 전주 : [맑음, 흐리고 비] (12∼25) <0, 60> 광주 : [맑음, 흐림] (13∼25) <10, 30> 대구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11∼26) <0, 60> 부산 : [맑음, 구름많음] (14∼22) <0, 20> 울산 : [맑음, 구름많음] (12∼25) <10, 20> 창원 : [맑음, 구름많음] (13∼23) <10, 20> 제주 : [맑음, 맑음] (15∼23) <0, 0>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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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0

• 검찰, 영화 '작전' 주인공·방송인 공모해 주가조작 대거 적발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간부, 방송인 등 시세조종 혐의 사범들을 적발됐다. 이날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0명을 인지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 팔며 주가를 상승시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간부,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역할을 나눠 가담했다. 이들은 특정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명계좌, 대포폰 조달을 분담하고, 이른바 '펄붙이기'라는 허위 호재를 띄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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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다주택 양도세 중과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적용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 기간을 주며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겠다.3일 부동산 관련 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실제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추가로 이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상승한다.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해 '허가 신청'만으로도 유예 대상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하지만 지역별로 적용 차이가 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를 받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일이내 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외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된다. 따라서 임차인 주거 주택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2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의 경우에 따라서 최대 2028년 2월까지 전입이 유예될 수 있다. 또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을 새로 갱신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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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3

•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져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키·몸무게 이전 연도와 비슷 '학생 비만군 비율' 읍·면이 도시보다 4.2%p 높아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4cm, 초4는 140.4cm, 중1은 161.4cm, 고1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1은 120.8cm, 초4는 139.9cm, 중1은 157.4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학년별 남·여학생 평균 키는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5kg, 초4는 39.2kg, 중1은 57.0kg, 고1은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1kg, 초4는 36.6kg, 중1은 50.7kg, 고1은 57.1kg으로 몸무게 역시 남·여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내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학교급별 비만군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9.7%, 중학교는 28.2%였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다. 도시와 읍·면 학생의 비만군 비율 격차는 전년(4.5%p)보다 0.3%p 줄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58.02%에서 2022년 55.17%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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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내일 11일부터 곳곳에 비…돌풍·천둥 동반

  월요일인 11일 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다. 비는 12일 새벽에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0∼40㎜, 전북과 대구·경북 5∼40㎜다. 강원내륙·산지는 5∼20㎜, 강원동해안은 5㎜ 미만의 강수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2∼21) <60, 60> 인천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3∼20) <60, 60> 수원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2∼21)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21) <60, 80> 강릉 : [흐림, 흐리고 비] (17∼24) <30, 80> 청주 : [흐리고 가끔 비 곳, 흐리고 가끔 비] (12∼24) <60, 60> 대전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12∼24) <30, 7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1∼24) <60, 70> 전주 : [맑음, 흐리고 비] (12∼25) <0, 60> 광주 : [맑음, 흐림] (13∼25) <10, 30> 대구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11∼26) <0, 60> 부산 : [맑음, 구름많음] (14∼22) <0, 20> 울산 : [맑음, 구름많음] (12∼25) <10, 20> 창원 : [맑음, 구름많음] (13∼23) <10, 20> 제주 : [맑음, 맑음] (15∼23) <0, 0>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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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0

• 李대통령, 어버이날 순직 공무원 부모에 카네이션 달아주며 눈물…

  金여사와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자리…첫 현직 대통령 부부 참석 카네이션 달아준 뒤 울먹이며 축사…행사장 '눈물 바다' 되기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일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순직 공무원 부모 가슴에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주며 눈물을 보였다.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V 등으로 생중계된 이날 기념식은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기념식에는 화재 등의 사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 및 효행 실천 유공자, 독거노인 등 230여명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다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 11명의 가슴에 위로와 감사, 존경의 뜻을 담은 빨간색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줬다. 경북 문경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전북 김제 주택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 제주 창고 화재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 가양대교 투신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의 부모 및 강원 강릉 화재로 순직한 고 이호현 소방교의 부친 등이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꽃을 달아주며 부모들의 손을 꼭 잡아줬고,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 순직 공무원의 어머니와 포옹했다. 이후 축사에 나선 이 대통령은 "카네이션을 전달하다 보니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났다"며 "마음이 아프시겠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 뒤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다 순직 공무원 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준 것을 언급하던 대목에서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한 뒤 말을 잇지 못했고 참석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어렵게 말을 다시 시작한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축사를 이어갔다.. 이어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며 흐느끼는 듯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순직 공무원 부모 등의 참석자들도 눈물을 짓는 등 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축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김 여사와 참석자들에게 눈물지은 채 인사한 뒤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행사에선 효행 실천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진영 사회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및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기념식에 자리했다. 축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오해를 살 것 같아서"라면서 "복지부에서 각 당 대표들 다 초청했죠. 설마 우리 정청래 대표만 모신 건 아니죠"라고 물었다. 이어 "예민한 시기라 이상한 오해를 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바쁘셔서 못 오셨다고 한다"며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라고 언급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날 행사에 정당 대표 중 유일하게 정 대표가 참석한 것을 두고 의도치 않은 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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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개네이션'·'발도장 편지'…펫팸족이 맞는 어버이날 풍경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500만 시대를 맞아 어버이날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저출생 흐름 속에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여기는 가구가 늘면서 지난 5일 '개린이날'(개+어린이날)에 이어 어버이날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기념하는 사례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어버이날을 맞아 반려동물을 꾸미고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제작품 커머스 플랫폼 아이디어스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개네이션'(강아지용 카네이션) 등 어버이날 관련 반려동물 용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100%) 증가했다고 밝혔다. 카네이션 머리띠와 '효도 택배' 코스튬, 카네이션 모양 뜨개 목도리, 아크릴 브로치 등 반려동물용 액세서리가 판매 증가를 견인했다. 아이디어스 관계자는 "과거에는 어린 자녀에게 카네이션 머리띠를 씌웠다면,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면서 관련 제품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반려견 유치원들도 어버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 행사와 이벤트를 운영하며 보호자 공략에 나섰다. 경기 수원의 A 반려견 유치원은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가정통신문을 발행했다. 부천 상동의 B 유치원에서는 반려동물 발바닥에 무독성 물감을 묻혀 카네이션 꽃잎 모양을 만드는 '발도장 카네이션' 활동이 진행됐다. 유치원으로부터 어버이날 콘셉트 촬영 사진을 받았다는 직장인 권 모 씨는 "반려견이 직접 준비한 건 아니지만 카네이션을 달고 예쁜 사진까지 찍어오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고 뿌듯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사는 반려견 유치원 업계에서 설·추석 같은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과 함께 일종의 주요 연례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문화가 생긴 데는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핵심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데이터 컨설팅 전문업체 피앰아이가 지난 3월 전국 성인 남녀 2천73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반려견을 '책임감이 따르는 보살핌의 대상(23.3%)',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22.6%)', '삶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동반자(16.8%)'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경 부산보건대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문화에 저출생·고령화·혼인율 저하 등 인구 구조 변화가 맞물리며 양육 문화가 계속 커질 것"이라며 "과거 자녀에게 쓰던 소비가 반려동물로 이동하면서 관련 상품과 서비스도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족 기념일이나 일상 속 추억을 함께 나누려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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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검찰, 영화 '작전' 주인공·방송인 공모해 주가조작 대거 적발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간부, 방송인 등 시세조종 혐의 사범들을 적발됐다. 이날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0명을 인지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 팔며 주가를 상승시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간부,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역할을 나눠 가담했다. 이들은 특정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명계좌, 대포폰 조달을 분담하고, 이른바 '펄붙이기'라는 허위 호재를 띄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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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교통량 가장 많은 시간은 오후 4∼5시…요일은 금요일

  지난해 전국 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1만6천416대로, 전년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0.8% 증가한 데다 수도권 통행량이 확대된 영향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 교통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 증가했다. 도로 종류별 하루 평균 교통량은 고속국도 5만2천888대, 일반국도 1만3천71대, 지방도 5천910대로 고속국도 비중이 73.6%를 차지했다. 차량별로는 승용차가 1만2천3대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4천110대(25.0%), 버스 303대(1.8%) 순이었다. 승용차 교통량은 0.8% 늘고 화물차는 1.4% 증가했으며 버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교통량의 76.5%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주간 시간대에 집중됐다. 오후 4∼5시 교통량이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금요일 통행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에 차량이 집중됐다. 고속국도는 수도권 제1순환선 노오지JCT∼서운JCT 구간이 하루 평균 22만4천238대로 가장 많았고, 일반국도는 77호선(자유로) 서울시계∼장항IC 구간이 20만5천815대로 최대였다. 지방도는 309호선 천천IC∼서수원IC 구간이 하루 평균 12만7천538대로 가장 많은 통행량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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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가임력 검사 20~49세 모두 지원

  지난해 29만 명 이용한 가임력 검사 20~49세 모두 지원 · 신청: 사는 곳 보건소 / e보건소 ☞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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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아이 낳고 싶어요"…미혼남녀 2년 만에 29.5%→40.7% 상승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반등 '청신호' 뚜렷" 국내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25∼49세 미혼 남녀에서 각각 60% 이상이었다. 2024년 당시 30%를 밑돌았던 미혼남녀의 출산 의향은 2년 만에 크게 올라 40%를 넘겼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2024년 3월 전국의 25∼49세 국민에 처음 실시된 후 매년 두 차례 같은 문항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번 5차 조사는 올해 3월 2천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응답 비율은 76.4%로 2024년 첫 조사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65.7%로 나타났다. 2년 전인 1차 조사의 55.9% 대비 9.8%포인트(p) 증가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미혼남녀 응답 비율은 3차 조사에서 60%를 넘긴 이래 지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사에서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67.4%로, 1차 조사 대비 6.4%p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에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은 71.6%로 1차 조사 대비 10.5%p 상승했다. '출산 의향'에 있어서도 무자녀 가구는 32.6%에서 41.8%로 9.2%p 늘었다. 유자녀 가구는 1차 조사와 동일한 10.0% 수준이었다. 미혼남녀에서 '자녀의 필요성'과 '출산 의향'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저고위는 강조했다. 미혼남녀에서 자녀 필요성과 출산 의향 인식은 각각 62.6%와 40.7%였다. 1차 조사 당시 50.0%와 29.5%에서 각각 12.6%p와 11.2%p 상승한 결과다.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는 80%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정책 요구사항으로 영유아 가정은 '이용 시간 확대', 초등 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잘 향상'을 각각 우선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부문에서 맞벌이 가구는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 기회·시간 보장(연장 보육·초등돌봄 확대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회구조적으로 봤을 때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83.9%)가 지목됐다. 미혼·기혼 모두 마찬가지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요구는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60.6%)가 가장 많았다. 이 부분은 남성(53.1%) 대비 여성(68.6%) 응답률이 높아 여성의 요구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출산·양육 분야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51.3%)' 요구가 가장 컸다. 해당 문항은 여성(45.8%) 대비 남성(56.5%) 응답이 높았다. 주거 분야 정책에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 기준 추가 완화(45.3%)' 요구가 가장 높았다. 저고위는 이번 결혼·출산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저출생 반등의 청신호로 평가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인식 상승은 긍정적 진전"이라며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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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80대 아내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70대…징역 15년 구형

  경기 의정부시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폭력성 등에 비춰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고자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중 벌어진 비극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던 A씨는 이날도 최후진술 기회를 받았으나 재판장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 측은 A씨의 이런 행동은 연기일 뿐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오랜 가정폭력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픈 것처럼 연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동생도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폭력으로 팔이 부러져도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 때린 것은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의정부시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평소 다니던 가게에 찾아가 횡설수설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가게 주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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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부동산 범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1493명 단속·7명 구속… 부동산 범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 여러 관계기관 연계 : 경찰청,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기타기관 경찰청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5.10.15.) 후속 조치로 총 8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단속 추진 ■ 8대 단속대상 불법행위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 ■ 5개월간 단속 실적(2025.10.17~2026.3.15) - 총 단속 인원: 1493명 - 송치 인원: 640명 - 구속 인원: 7명 <유형별 단속 인원> · 공급질서 교란: 448명 · 농지 투기: 293명 · 집값 띄우기·불법중개: 254명 ■ 주요 검거 사례 1: 공급질서 교란 임대차보증금 분배 공모 및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정취득·임대 → 피의자 14명 송치 ■ 주요 검거 사례 2: 집값 띄우기 공인중개사 단체 조직을 통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 및 회원 간 중개 담합 → 피의자 35명 송치 ■ 주요 검거 사례 3: 농지 투기 개발호재 정보 이용, 자경 의사 없는 농지 매입 후 불법 전용·임대한 행위 → 피의자 219명 송치 ■ 2차 단속 계획 및 경찰청 메시지 · 2차 특별 단속 기간: 2026.3.16.~10.31.(약 7개월간 전국 집중 단속)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2차 특별 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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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호르무즈 선박 화재 원인 규명할 정부 조사단 두바이로 출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사 HMM 운용 선박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부 조사단이 현지에 파견됐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전날 밤 항공편으로 두바이를 향해 출국했다. 이들은 곧 두바이항에 도착해 HMM 나무호가 접안하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HMM 나무호는 아직 사고 현장인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있고, 현지 예인선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이곳에 도착한 상태다. 예인을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나면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이날 늦은 오후나 8일 새벽 두바이항 수리조선소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바이항에선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조사단과 함께 현지 한국선급 지부와 HMM 인력 등도 조사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나무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했다. 미국이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무렵이었다. 이에 따라 나무호의 화재가 이란의 군사적 공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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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