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 활동가 2명 귀국…"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구타"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3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어두운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하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이들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김아현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라는 말에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가 영사는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아현씨는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을 때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했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도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감금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라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아현씨는 19일(이하 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였다. 나포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돼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일 석방됐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현, 해초, 승준의 항해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결정체"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길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직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우리의 종착점이며, 도달할 때까지 항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체는 이날 오후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도 연다.

• 이스라엘서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2명, 인천공항 도착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4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아현씨는 현지시간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현지시간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20일 석방됐다. 이들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 활동가 약 430명은 선박 50여척을 나눠타고 이달 초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출항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고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나 모두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 꿇은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이날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를 연다.

• 정부, 에볼라 확산에 민주콩고 일부 '여행금지' 발령 예정

  정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최초로 발발한 민주콩고 이투리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전 10시부로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우간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권고된다. 최근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1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확인됐으며, 분디부조형은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 5·18 '탱크데이' 파장…정용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이 표현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벤트 문구와 상품명이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정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택배기사 과로사도 하청 책임?…쿠팡 등 5개사 과징금 31억원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 터미널 운영 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천900만원, 씨제이 6억1천200만원, 롯데 6억3천300만원, 한진 6억9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들이 택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조사 결과 5개 택배 사업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도 영업점에 전가했고,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도 영업점에 떠넘겼다. 택배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영업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영업점에 부담이 전가되면 영업점은 그 배상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 사업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 기간이 3∼4년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특약 혐의로만 과징금 총 24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쿠팡이 5억6천700만원, 씨제이 5억400만원, 롯데 4억8천300만원, 한진 5억4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부당특약 관련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90일 이내에 특약 조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5개 택배 사업자는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 터미널 운영 등을 영업점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 총 2천55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롯데의 경우 최장 761일이 지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게 돼 있다. 대부분 택배 사업자는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 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한 점, 사업자 대부분이 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로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 비춰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 사업자에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 쿠팡 1억9천200만원 ▲ 씨제이 1억800만원 ▲ 롯데 1억5천만원 ▲ 한진 1억5천만원이다. 로젠의 경우 서면 발급이 늦은 사례가 14건에 불과하고, 평균 지연 일수도 11일로 상대적으로 짧아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 이번 조사는 택배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탈진, 과로사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 사업자들의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며 시작됐다. 2023년 10월과 지난해 10월 쿠팡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와 쿠팡 영업점 소속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움직이는 양말 척척 담는 로봇…리얼월드 "3년내 산업현장 배치"

  美샌프란서 휴머노이드 구동 모델 시연…각종 벤치마크서 1위 한국인들이 설립한 회사…"로봇 기술, 실물 AI의 'GPT-3' 순간" (샌프란시스코=경찰타임즈) 로봇 손이 짧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컴퓨터용 마우스와 포장용 상자를 각기 따로 붙잡았다. 이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상자를 열고, 마우스를 집어넣었다. 다른 로봇도 벨트 위를 움직이는 양말을 집은 다음 색깔별로 구분해서 각기 해당하는 통에 집어넣었다. 한국인들이 설립한 실물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 리얼월드(RLWRLD)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러토리엄'에서 개최한 'RLDX-1' 출시 행사에 설치된 로봇들의 시연 움직임이다. 이날 행사에서 시연한 로봇은 한국의 위로보틱스, 일본의 이낵틱, 미국의 오리가미로보틱스 등이 생산한 제품들이었지만, 모두 리얼월드의 모델로 구동된다. 류중희 리얼월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행사에서 로봇 기술이 'GPT-3 순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GPT-3.5'가 적용된 챗GPT가 등장한 것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얼월드의 RLDX-1 모델은 각종 벤치마크에서 엔비디아나 피지컬인텔리전스 등의 경쟁 모델을 상당한 격차로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특히 인간처럼 다섯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여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류 CEO는 "한국과 같이 제조업 자동화가 고도화한 국가도 공장 자동화율은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나머지 25%는 인간 수준의 정교한 손재주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 일선에 투입되는 시기는 3년 뒤인 2029년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장 등 제조 시설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우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호텔이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업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영역에서 인간형 로봇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리얼월드는 현재 롯데호텔과 일본 편의점 로손 등과 협업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류 CEO는 덧붙였다. AI 모델은 실수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 제조시설에서 쓰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류 CEO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장에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영역은 이미 (전통적인) 로봇이 쓰이고 있다"며 "인간도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이 작업하는 영역은 실수해도 되는 프로세스가 쓰이고 있다. AI 로봇은 그 영역을 대체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봇의 가격도 최근 크게 낮아져 약 2억원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상체 로봇을 살 수 있다"면서 "로봇은 인간과 달리 24시간 일할 수 있으므로 이 로봇을 3년 쓴다고 가정하면 약 7천만원에 3명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덧붙였다. 인간형 로봇이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아직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월드는 이날 미국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도쿄에서,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연이어 출시 행사를 열 계획이다.

•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소득 하위 70% 선별

  국민 약 3천600만명 대상…'고액자산가' 93.7만 가구 지급 제외 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편리…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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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내일 11일부터 곳곳에 비…돌풍·천둥 동반

  월요일인 11일 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다. 비는 12일 새벽에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0∼40㎜, 전북과 대구·경북 5∼40㎜다. 강원내륙·산지는 5∼20㎜, 강원동해안은 5㎜ 미만의 강수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2∼21) <60, 60> 인천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3∼20) <60, 60> 수원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2∼21)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21) <60, 80> 강릉 : [흐림, 흐리고 비] (17∼24) <30, 80> 청주 : [흐리고 가끔 비 곳, 흐리고 가끔 비] (12∼24) <60, 60> 대전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12∼24) <30, 7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1∼24) <60, 70> 전주 : [맑음, 흐리고 비] (12∼25) <0, 60> 광주 : [맑음, 흐림] (13∼25) <10, 30> 대구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11∼26) <0, 60> 부산 : [맑음, 구름많음] (14∼22) <0, 20> 울산 : [맑음, 구름많음] (12∼25) <10, 20> 창원 : [맑음, 구름많음] (13∼23) <10, 20> 제주 : [맑음, 맑음] (15∼23) <0, 0>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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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0

• 검찰, 영화 '작전' 주인공·방송인 공모해 주가조작 대거 적발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간부, 방송인 등 시세조종 혐의 사범들을 적발됐다. 이날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0명을 인지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 팔며 주가를 상승시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간부,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역할을 나눠 가담했다. 이들은 특정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명계좌, 대포폰 조달을 분담하고, 이른바 '펄붙이기'라는 허위 호재를 띄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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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다주택 양도세 중과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적용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 기간을 주며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겠다.3일 부동산 관련 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실제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추가로 이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상승한다.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해 '허가 신청'만으로도 유예 대상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하지만 지역별로 적용 차이가 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를 받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일이내 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외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된다. 따라서 임차인 주거 주택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2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의 경우에 따라서 최대 2028년 2월까지 전입이 유예될 수 있다. 또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을 새로 갱신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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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3

•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져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키·몸무게 이전 연도와 비슷 '학생 비만군 비율' 읍·면이 도시보다 4.2%p 높아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4cm, 초4는 140.4cm, 중1은 161.4cm, 고1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1은 120.8cm, 초4는 139.9cm, 중1은 157.4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학년별 남·여학생 평균 키는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5kg, 초4는 39.2kg, 중1은 57.0kg, 고1은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1kg, 초4는 36.6kg, 중1은 50.7kg, 고1은 57.1kg으로 몸무게 역시 남·여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내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학교급별 비만군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9.7%, 중학교는 28.2%였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다. 도시와 읍·면 학생의 비만군 비율 격차는 전년(4.5%p)보다 0.3%p 줄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58.02%에서 2022년 55.17%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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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평화의 소녀상, 6년 만에 걷어낸 바리케이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전면 철거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천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 행사를 열었다. 행사 시작 전 활동가들은 물티슈로 소녀상 구석구석을 닦으며 철거를 준비했다. 수요시위 참석자들도 '전쟁범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 '공식사죄 법적배상', '소녀상은 지켜야 할 역사다'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소녀상 인근에 모였다. 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5년 11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오랫동안 누구도 곁에 다가갈 수 없었고 빈 의자에도 앉을 수 없었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역사 부정 세력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혐오와 거짓을 반복했고, 결국 2020년 6월 소녀상은 보호라는 이름 아래 바리케이드에 갇혔다"며 "그러나 시민들의 노력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역사 부정 세력의 대표 인물이 구속되면서 오늘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 발언이 끝나자 시민들은 "일본은 사죄하라", "평화가 이겼다"는 구호를 외치며 바리케이드를 하나씩 밀어냈다. 소녀상의 머리 위에는 보라색 화환이 올려졌다. 바리케이드는 위안부 반대 단체의 집회로 인한 소녀상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의연의 요청으로 2020년 6월 설치됐다. 하지만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3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며 철거 논의가 시작됐다. 소녀상은 정의연이 소유하고 있으며, 종로구 제1호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구청이 관리한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철거한 이후에도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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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사람 잘 따르고 과충전하지 않겠습니다"…로봇스님 '가비' 등장

  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특별한 수계식이 열렸다. 여느 수계식과 마찬가지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수계식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 GI'. 키 130㎝의 '로봇 행자'가 법명 '가비'(迦悲)를 받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의식이었다. 로봇 수계식은 대한불교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마련한 특별한 행사였다. 수계식은 불교에서 삼보(三寶, 부처·가르침·스님)에 귀의하고, 계율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으로, 기독교의 세례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도 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가비는 일반 불자로서 계를 받았지만,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명예' 스님으로 활동하게 된다. 삭발한 머리를 연상시키는 헬멧을 쓰고 장삼에 가사를 두른 채 입장한 로봇 행자는 철산성웅스님 등 계사스님들 앞에 서서 합장을 했다. 수계를 앞두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참회와 연비(燃臂)도 거쳤다. 보통 '인간'에 대한 연비는 팔에 향불을 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로봇팔에 향불을 대는 대신 스님이 조심스럽게 연등회 스티커를 붙이고 108염주 목걸이를 매달았다. 부처님과 가르침, 스님들께 귀의하겠느냐는 스님의 물음에 로봇은 "예, 귀의하겠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답했다. 불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오계'(五戒), 즉 '살생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을 마시지 말라' 등 다섯 가지 계율도 로봇 맞춤형으로 각색됐다.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 것', '다른 로봇과 사물을 훼손하지 않는 것', '사람을 잘 따르고 대들지 않는 것', '기만적인 행동과 표현을 하지 않는 것', '에너지를 아끼고 과충전하지 않는 것' 등의 '로봇 오계'에 가비스님은 "예,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입에 익지 않은 낯선 계율을 묻는 스님도 얼굴에 미소를 숨기지 못했고, 지켜본 사람들도 승복 입은 가비의 모습이나 어색한 합장에 신기하고 대견한 듯 웃음을 지었다. 모든 의식을 마치고 수계첩을 받은 가비스님은 지켜본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한 뒤 탑돌이까지 마치고 퇴장했다. 가비는 다른 도반 로봇 '석자', '모회', '니사'와 함께 부처님오신날인 16일 서울 종로 연등행렬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이날 로봇 수계식이 "기술 또한 자비와 지혜, 책임의 가치 위에 쓰여야 함을 뜻하며,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연등회에 로봇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로봇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인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율로 로봇 오계를 만들었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 하기 위한 기본 규율로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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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경찰, '묻지마 흉기 공격'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귀가하던 여고생을 별다른 목적 없이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7일 또는 8일에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등 총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중 신청할 방침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께 열릴 전망이다. 장씨는 전날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인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잔혹한 범죄에 희생된 A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로,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우연히 인근을 지나던 B군은 몸싸움하는 듯한 소음에 이어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다가갔다가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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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심야 광주 도심서 여고생 살해 후 도주 20대 남성 체포

  여고생 사망·남고생 중상…"자살 고민하다 범행…모르는 사이" 거리 배회하며 피해자 물색…프로파일러 면담·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심야 도심 거리에서 별다른 목적 없이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모(24) 씨를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이날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고교 2학년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고 초기 조사에서 진술했다. 또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외 다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자살을 고민한 이유로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과 장씨 간 면식 관계가 나오지 않는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보고 있다. 장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실체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의 초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광주 광산구 원룸촌에 사는 장씨는 거주지와 멀지 않은 사건 현장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범행 대상을 찾던 중 A양을 발견했다. 주변을 배회한 장씨는 일행 없이 홀로 귀가하던 A양과 두 차례 이상 마주쳤고 1차 범행 대상으로 A양을 정했다. 우연히 인근을 지나던 B군은 몸싸움하는 듯한 소음에 이어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다가갔다가 2차 범행의 피해자가 됐다. 범행 직후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도망친 장씨는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께 주거지 앞에서 잠복 중인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도주 후 체포되기까지 과정에서 추가 범행은 없었다. 장씨는 다른 범죄로 경찰에 신고됐거나 처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약물 또는 술에 취한 정황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장씨는 지난달 하순께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최근에는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홀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도구는 장씨가 오래전 구입했고, 도주 과정에서 버려져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와 A양이 말다툼했고 2차 범행 후 장씨가 B군을 한동안 뒤쫓았다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으나 경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오는 6일께 기본적인 조사를 마무리해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비상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흉기 피습 사건 피해 고교생 지원 등을 위해 대책지원반을 구성했다. 시교육청은 A양이 안치된 장례식장과 A양을 도우려다가 다친 B(17)군이 수술받은 병원에 교육청 직원들을 파견해 피해 가족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피해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과 교직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에 나섰으며, 관내 전체 학교에 안전교육 실시와 야간시간대 학생 혼자 외출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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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5

• 혹시 우리 아이도?…ADHD 진료비, 4년새 4배 '쑥'

  2020년 461억→2024년 1천909억원…환자 수는 3배↑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자신감 갖도록 칭찬 많이 해줘야" 국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 4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ADHD 진료비는 1천909억원으로, 2020년(461억원) 대비 314%나 급증했다. ADHD 환자 수는 같은 기간 7만9천248명에서 26만251명으로 3.3배가 됐다. 2024년 기준 환자 수는 10대(9만4천233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6만8천816명), 9세 이하(5만6천48명) 등의 순이었다. ADHD는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흔한 질환 중 하나다. 주로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충동성을 나타내고, 7세 이전 아동 초기에 발병한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ADHD 유병률은 약 3∼8% 정도로, 국내에서는 초등학생의 5% 정도가 ADHD 증상을 겪는다. ADHD의 발생 원인으로는 뇌 안에서 주의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나 주의 집중력·행동을 통제하는 뇌 부위 구조·기능의 변화 등이 꼽힌다. 아이가 만약 산만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행동이 앞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ADHD를 의심해볼 수 있다. 대체로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질서를 잘 지켜야 하고, 수업 중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증상이 더 잘 드러난다. ADHD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불안 장애나 반항 장애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기도 한다. 환자의 절반 정도는 성인기까지 증상이 남아있게 된다. 서울아산병원은 "ADHD에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환자의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을 보인다"며 "ADHD 환아는 충동적이고 산만한 행동 때문에 야단이나 꾸중 같은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듣는데, 이럴 경우 아이는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는 칭찬거리를 찾아 최대한 많이 칭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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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5

• 호르무즈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 중대 전환점…기대·불안 교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상황도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이다. 이 가운데 유조선은 9척이며 나머지 선박들엔 자동차 운반선도 포함돼 있다. 한국 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 한국인 선원은 123명이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외국 국적 선박에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 37명을 포함하면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모두 160명이다. 이들은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두 달여 동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국적 선박들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 인근 해역에 머물며 기약 없이 출항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선원들은 선박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세계 각국 선박은 약 2천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일부는 식량 부족 등으로 생존 위기에 놓였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지만, 한국 국적 선박은 대체로 안정적인 선상 생활 여건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선원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가중되는 상황이다. 해협에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 중인 한 선원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뷰에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160명의 우리 선원이 선박에 남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먼 나라에서 원유를 가져오고 우리가 만든 물건들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우리 선원들의 책임감과 헌신 덕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계획을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중대 고비를 맞았다. '프로젝트 프리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은 두 달여 만에 운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각각의 목적지로 출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프리덤'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데 따른 불확실성은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군함이 투입돼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선 군사력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란 측은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휴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정부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 중이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들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선사를 포함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선박들과 계속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안전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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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4

• 다주택 양도세 중과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적용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 기간을 주며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겠다.3일 부동산 관련 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실제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추가로 이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상승한다.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해 '허가 신청'만으로도 유예 대상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하지만 지역별로 적용 차이가 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를 받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일이내 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외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된다. 따라서 임차인 주거 주택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2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의 경우에 따라서 최대 2028년 2월까지 전입이 유예될 수 있다. 또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을 새로 갱신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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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3

• '인서울' 열풍 꺾였나…수시·정시 지원비율 4년만에 감소 전환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정시 모집에서 서울권 학교 진학을 희망한 수험생 비율이 나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진학사가 수험생 지원 대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의 18.8%로, 전년 대비 5.0%포인트(p) 급감했다. 2022학년도에는 이 비율이 22.2%였고 2023학년도 22.9%, 2024학년도 23.6%, 2025학년도 23.8%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6학년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시 지원자 비율도 전년도 33.1%에서 2026학년도에는 31.0%로 2.1%p 감소했다. 이 비율 역시 2022학년도 31.0%, 2023학년도 31.1%, 2024학년도 31.9%, 2025학년도 33.1%로 꾸준히 늘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4년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인서울 열풍'은 한풀 사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서울권 대학 수시 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39.4%에서 2026학년도 35.4%로 4.0%p 급감했다. 정시 지원 비율도 전년 43.9%에서 2026학년도 41.5%로 2.4%p 줄었다. 진학사는 그러나 인서울 대학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분산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수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등급 충족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시에서는 수능 변별력 강화에 따른 점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학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이 '간판'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합격 가능성과 실제 진로를 고려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개편을 앞둔 올해 대입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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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9

• 소방공무원·소방기관 사칭 주의

  소방공무원·소방기관 사칭 주의 소방시설 강매? 과태료 협박? 100% 사기입니다. "기한 내 미조치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테니 즉시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Web발신] 소방점검 예정 안내드립니다. 귀 사업장은 소방시설 미비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방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대리구매·특정업체 소개·선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관할 소방서 대표 번호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소방서 대표번호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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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9

• 포렌식 해보라더니…결국 이렇게 들켰다?!

  "포렌식 해보라니까요?" "화장실에서 영상을 찍은 범인을 잡았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 범인을 발견한 경찰이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나는 찍은 사실이 없다, 휴대폰 포렌식을 해봐라"며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휴대폰에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삭제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휴대폰을 유심히 살펴보던 경찰관들. 그 순간, 하나의 단서를 포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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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