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 활동가 2명 귀국…"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구타"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3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어두운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하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이들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김아현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라는 말에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가 영사는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아현씨는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을 때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했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도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감금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라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아현씨는 19일(이하 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였다. 나포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돼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일 석방됐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현, 해초, 승준의 항해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결정체"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길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직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우리의 종착점이며, 도달할 때까지 항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체는 이날 오후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도 연다.

• 이스라엘서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2명, 인천공항 도착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4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아현씨는 현지시간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현지시간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20일 석방됐다. 이들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 활동가 약 430명은 선박 50여척을 나눠타고 이달 초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출항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고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나 모두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 꿇은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이날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를 연다.

• 정부, 에볼라 확산에 민주콩고 일부 '여행금지' 발령 예정

  정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최초로 발발한 민주콩고 이투리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전 10시부로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우간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권고된다. 최근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1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확인됐으며, 분디부조형은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 5·18 '탱크데이' 파장…정용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이 표현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벤트 문구와 상품명이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정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택배기사 과로사도 하청 책임?…쿠팡 등 5개사 과징금 31억원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 터미널 운영 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천900만원, 씨제이 6억1천200만원, 롯데 6억3천300만원, 한진 6억9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들이 택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조사 결과 5개 택배 사업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도 영업점에 전가했고,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도 영업점에 떠넘겼다. 택배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영업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영업점에 부담이 전가되면 영업점은 그 배상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 사업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 기간이 3∼4년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특약 혐의로만 과징금 총 24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쿠팡이 5억6천700만원, 씨제이 5억400만원, 롯데 4억8천300만원, 한진 5억4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부당특약 관련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90일 이내에 특약 조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5개 택배 사업자는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 터미널 운영 등을 영업점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 총 2천55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롯데의 경우 최장 761일이 지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게 돼 있다. 대부분 택배 사업자는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 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한 점, 사업자 대부분이 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로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 비춰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 사업자에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 쿠팡 1억9천200만원 ▲ 씨제이 1억800만원 ▲ 롯데 1억5천만원 ▲ 한진 1억5천만원이다. 로젠의 경우 서면 발급이 늦은 사례가 14건에 불과하고, 평균 지연 일수도 11일로 상대적으로 짧아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 이번 조사는 택배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탈진, 과로사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 사업자들의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며 시작됐다. 2023년 10월과 지난해 10월 쿠팡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와 쿠팡 영업점 소속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움직이는 양말 척척 담는 로봇…리얼월드 "3년내 산업현장 배치"

  美샌프란서 휴머노이드 구동 모델 시연…각종 벤치마크서 1위 한국인들이 설립한 회사…"로봇 기술, 실물 AI의 'GPT-3' 순간" (샌프란시스코=경찰타임즈) 로봇 손이 짧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컴퓨터용 마우스와 포장용 상자를 각기 따로 붙잡았다. 이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상자를 열고, 마우스를 집어넣었다. 다른 로봇도 벨트 위를 움직이는 양말을 집은 다음 색깔별로 구분해서 각기 해당하는 통에 집어넣었다. 한국인들이 설립한 실물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 리얼월드(RLWRLD)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러토리엄'에서 개최한 'RLDX-1' 출시 행사에 설치된 로봇들의 시연 움직임이다. 이날 행사에서 시연한 로봇은 한국의 위로보틱스, 일본의 이낵틱, 미국의 오리가미로보틱스 등이 생산한 제품들이었지만, 모두 리얼월드의 모델로 구동된다. 류중희 리얼월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행사에서 로봇 기술이 'GPT-3 순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GPT-3.5'가 적용된 챗GPT가 등장한 것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얼월드의 RLDX-1 모델은 각종 벤치마크에서 엔비디아나 피지컬인텔리전스 등의 경쟁 모델을 상당한 격차로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특히 인간처럼 다섯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여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류 CEO는 "한국과 같이 제조업 자동화가 고도화한 국가도 공장 자동화율은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나머지 25%는 인간 수준의 정교한 손재주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 일선에 투입되는 시기는 3년 뒤인 2029년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장 등 제조 시설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우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호텔이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업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영역에서 인간형 로봇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리얼월드는 현재 롯데호텔과 일본 편의점 로손 등과 협업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류 CEO는 덧붙였다. AI 모델은 실수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 제조시설에서 쓰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류 CEO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장에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영역은 이미 (전통적인) 로봇이 쓰이고 있다"며 "인간도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이 작업하는 영역은 실수해도 되는 프로세스가 쓰이고 있다. AI 로봇은 그 영역을 대체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봇의 가격도 최근 크게 낮아져 약 2억원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상체 로봇을 살 수 있다"면서 "로봇은 인간과 달리 24시간 일할 수 있으므로 이 로봇을 3년 쓴다고 가정하면 약 7천만원에 3명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덧붙였다. 인간형 로봇이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아직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월드는 이날 미국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도쿄에서,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연이어 출시 행사를 열 계획이다.

•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소득 하위 70% 선별

  국민 약 3천600만명 대상…'고액자산가' 93.7만 가구 지급 제외 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편리…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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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내일 11일부터 곳곳에 비…돌풍·천둥 동반

  월요일인 11일 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다. 비는 12일 새벽에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0∼40㎜, 전북과 대구·경북 5∼40㎜다. 강원내륙·산지는 5∼20㎜, 강원동해안은 5㎜ 미만의 강수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2∼21) <60, 60> 인천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3∼20) <60, 60> 수원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2∼21)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21) <60, 80> 강릉 : [흐림, 흐리고 비] (17∼24) <30, 80> 청주 : [흐리고 가끔 비 곳, 흐리고 가끔 비] (12∼24) <60, 60> 대전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12∼24) <30, 7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1∼24) <60, 70> 전주 : [맑음, 흐리고 비] (12∼25) <0, 60> 광주 : [맑음, 흐림] (13∼25) <10, 30> 대구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11∼26) <0, 60> 부산 : [맑음, 구름많음] (14∼22) <0, 20> 울산 : [맑음, 구름많음] (12∼25) <10, 20> 창원 : [맑음, 구름많음] (13∼23) <10, 20> 제주 : [맑음, 맑음] (15∼23) <0, 0>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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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0

• 검찰, 영화 '작전' 주인공·방송인 공모해 주가조작 대거 적발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간부, 방송인 등 시세조종 혐의 사범들을 적발됐다. 이날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0명을 인지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 팔며 주가를 상승시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간부,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역할을 나눠 가담했다. 이들은 특정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명계좌, 대포폰 조달을 분담하고, 이른바 '펄붙이기'라는 허위 호재를 띄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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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다주택 양도세 중과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적용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 기간을 주며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겠다.3일 부동산 관련 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실제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추가로 이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상승한다.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해 '허가 신청'만으로도 유예 대상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하지만 지역별로 적용 차이가 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를 받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일이내 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외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된다. 따라서 임차인 주거 주택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2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의 경우에 따라서 최대 2028년 2월까지 전입이 유예될 수 있다. 또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을 새로 갱신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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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3

•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져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키·몸무게 이전 연도와 비슷 '학생 비만군 비율' 읍·면이 도시보다 4.2%p 높아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4cm, 초4는 140.4cm, 중1은 161.4cm, 고1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1은 120.8cm, 초4는 139.9cm, 중1은 157.4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학년별 남·여학생 평균 키는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5kg, 초4는 39.2kg, 중1은 57.0kg, 고1은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1kg, 초4는 36.6kg, 중1은 50.7kg, 고1은 57.1kg으로 몸무게 역시 남·여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내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학교급별 비만군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9.7%, 중학교는 28.2%였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다. 도시와 읍·면 학생의 비만군 비율 격차는 전년(4.5%p)보다 0.3%p 줄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58.02%에서 2022년 55.17%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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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주민센터 준비 철저"

  행정안전부는 이달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지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청·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체장 중심의 적극적인 역할과 준비를 당부했다. 지방정부 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등 부정 유통 및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접점에 있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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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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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사고 나면 교사 책임"…전국에 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전국에 절반가량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4%뿐이었다. 당일치기 소풍인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갔다는 응답이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이 10.8%였다.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나 됐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대부분 교사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의 72.2%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참여·추진 요구 또는 부담을 느낀 경험이 '가끔 있다', '자주 있다'라는 응답도 총 35.5%에 달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활동이라기보다는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9.6%,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개선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 등도 개선책으로 거론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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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법원서 판결문 주민번호·주소 유출…삭제 조치후 사과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 과정에서 비실명 처리 오류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된 판결서 사본 6건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 없이 기재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21건, 주민등록번호 4건, 주소 및 등록기준지 각 4건 등이다. 법원은 PDF 변환 오류로 비실명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고 인지 후 긴급조치를 통해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오류가 있었던 기간 제공된 판결서 사본을 전수 조사해 정상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제공된 판결서 사본 6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연락해 사본이 모두 삭제되도록 하고 추가로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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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전기차 100만대 시대 열렸다…올해 신규 등록 10만대 돌파

  전기차 100만대 시대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5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17일 기준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4천727대다. 올해 신규 등록 전기차는 14일에 10만대를 넘겼다. 사상 처음 한해 20만대 넘는 전기차가 신규 등록된 작년(총 22만919대 등록)에는 7월 둘째 주, 재작년(총 14만6천902대 등록)에는 9월 둘째 주에야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끝나고 최근 보급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올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월까지 8만3천533대였으나 이달 들어서 셋째 주(17일)까지 2만3천406대가 추가로 등록됐다. 이달 17일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승용차는 9만1천373대, 화물차는 1만5천91대, 승합차는 311대다.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전체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3월 말 기준 20.1%(41만5천746대 가운데 8만3천533대)까지 올랐다. 그간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2025년 13.0%, 2024년 8.9%, 2023년 9.2%, 2022년 9.7% 등 10% 안팎에 머물러왔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다양한 신차 출시와 가격 할인 경쟁, 정부의 보급 정책 등을 전기차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천대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올해 보조금 지급 물량은 승용차 28만대, 화물차 4만5천대, 승합차 3천800대가 됐다.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동난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하반기 물량이 남은 지자체는 지급 공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할 방침이다. 공고를 앞당기기로 한 지자체는 승용차 기준 81곳, 화물차 기준 75곳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지자체는 일단 국비로 먼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 지원이 재개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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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경찰, 잇따른 물의에 '비위 경보' 발령

  경찰이 20일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게시했다. 서한문에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내달 3일까지 2주간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와 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직무 비위 첩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수사와 여성청소년 기능에 대한 합동 실시하는 등 특별감사·감찰 활동을 대폭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사건 처리 완결성이 중요해져 '정치적 중립·공직기강 확립' 점검 활동도 병행된다. 특히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부실 수사,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인한 경찰청 압수수색, 성 비위 경찰관의 음주 교통사고 등 잇따른 경찰에 대한 불신을 환골탈태의 조처로 풀이된다. 또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오후 5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국수본 차원에서 수사 비리와 부실 등 취약 요소에 대한 전국 경찰관서 수사 부서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는 "단 한 건의 일탈의 행위도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의무 위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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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오늘 서울 '4월 중순 기온 신기록'…내일 비 이후 더위 주춤

  서울 한낮 29.4도까지 올라…동두천·파주 등서도 기록 경신 월요일 오전부터 비 내리고…오후부터 북서쪽서 찬 공기 더위 물러나는 대신 황사 습격…모레는 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여름'이 아닌 '여름'을 방불케 한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4월 중순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졌다. 이날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은 오후 1시 41분께 기온이 29.4도까지 올라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4월 중순 기온으로는 최고, 4월 기온 중엔 세 번째로 높았다. 기존 서울 4월 중순 최고기온 기록은 재작년 4월 14일 기록된 29.4도이다. 기상 기록은 값이 같으면 최신을 상위에 놓는다. 경기 동두천(최고기온 30.8도)과 파주(28.8도), 충남 홍성(28.9도), 경남 통영(25.0도) 등에서도 4월 중순 최고기온 기록이 이날 경신됐다. 홍성의 경우 2015년 11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4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세워진 것이기도 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경우 이날 낮 기온이 32.3도까지 올라 여름 낮과 비슷했다. 서울 노원구 낮 기온이 30.8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곳곳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겼다. 예년보다 한발 일찍 찾아온 무더위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물러나겠다. 월요일인 2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한차례 내린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2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중부지방(동해안 제외)과 전북, 전남북부, 경상내륙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 비와 별도로 제주에 20일 늦은 오후까지 5∼20㎜ 비가 더 내리겠는데 이는 주말 간 비를 뿌린 제주남쪽해상 저기압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다. 20일 기온은 아침 최저 10∼15도, 낮 최고 16∼25도로 아침까지는 평년기온(5∼11도)보다 높고 낮부터는 평년기온(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대전·광주 14도와 19도, 인천 12도와 16도, 대구 14도와 23도, 울산 14도와 25도, 부산 15도와 21도다. 21일의 경우 전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기온을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내려가겠는데,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0도 사이에 분포하고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4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겠다. 특히 강원산지·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는 20일 밤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90㎞)를 넘는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면 번지기 매우 쉽겠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전날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진하면서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다. 이 황사는 서해상을 지나 한반도 상공을 지날 전망으로 20∼21일 국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수도권과 충청, 광주, 전북,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세먼지(PM10)의 경우 수도권과 충남은 낮부터, 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호남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영동·영남·제주는 밤부터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풍 계열 바람에 황사 유입이 지속하면서 21일에는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달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 20일까지 이어지겠다. 제주해안 너울 유입도 20일까지 계속될 전망으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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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완도 냉장창고 화재 '순직사고 소방합동조사단' 내일 활동 개시

  최근 전남 완도의 한 냉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본청과 전남소방본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순직사고소방합동조사단'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현장 소방대원은 물론 소방 노조 관계자도 들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함께 한다. 조사단은 전체 30명가량으로 꾸려지며 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 순직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화재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다른 대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다만, 이들 대원의 심리상태를 살펴 가며 탄력적으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완도군 냉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고(故)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는 인명구조 작업을 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됐고,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순직 소방대원이 다시 진입한 뒤 창고 내부에 축적된 열이 폭발로 이어지며 두 대원이 고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일부터 시작하는 합동 조사는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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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지자체 절반만 공영주차장 5부제…'제외'가 시행 주차장 2배

  128개 지자체 1천694곳서 시행…미시행 주차장은 3천895곳 지자체 115곳은 시행 안해…앞서 정부는 '100만대 5부제 효과' 주장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에 그치고 실제 5부제가 시행되는 주차장 수는 애초 정부가 대상이라고 밝힌 주차장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몇 안 되는 석유 소비량 절감책인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대상이 될 주차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5부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방안을 사전에 효과를 꼼꼼히 가늠해보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으로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계획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이달 15일 기준 128개 지자체에서 1천694개 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후 10여일 만에 집계를 내놓은 것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 52.7%에 그쳤다. 공영주차장 5부제 미시행 지자체 가운데 33곳은 5부제 적용 대상인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었다. 나머지 82곳은 '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들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공용·임직원 승용차 2부제(홀짝제)는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기후부 설명은 '공무원이 출퇴근 때 어려운 것은 괜찮냐'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주차장은 적용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은 3천895곳에 달했다. 기후부가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주차장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예시'만 제시한 채 지자체장 등 공공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주면서 미적용 주차장이 적용 주차장보다 많은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지침에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예로 들고 실제론 지자체장이 알아서 지정하게 했다.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등 상권과 관광지 주차장과 대중교통 환승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을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 내 이용량이 많은 주차장이 대거 대상에서 빠지면서 5부제 실제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수는 기후부가 밝힌 대상 주차장 수에 견줘 극히 적다. 앞서 기후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로 노상·노외 주차장 3만곳이 5부제 시행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만개 주차장 주차면 수가 약 100만면에 달하므로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100만대에 5부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5부제 시행 대상으로 제출하는 기준이 달랐다"면서 기존에 밝힌 3만곳에는 '도시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농어촌 무료 주차장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5부제 시행 전 적용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기후부는 앞서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 주차면 수를 100만대로 보고 5부제로 월 5천∼2만7천배럴의 석유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전제부터 틀리면서 과도한 추산이 됐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은 이번이 최초로 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없다"면서 "5부제 종료 후 효과를 분석하는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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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美·이란 협상 앞두고 전국 평균 휘발유 2천원 돌파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3년9개월여 만에 2천원 선을 넘어섰다. 이날 1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의하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원으로 전날보다 0.9원 소폭 상승했다. 다만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원대를 기록한 건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됐던 2022년 7월 20일(2천2.2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30.6원으로 전날보다 1.9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2.1원 상승한 2천16.7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여파의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했다. 또한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7달러 오른 101.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9달러 상승한 12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1달러 내린 172.2달러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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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