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청소년 인기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유행하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1개 제품에서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액상형 담배 내 첨가 금지가 권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규정에 따라 리날룰이나 리모넨이 0.001%를 초과할 경우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소비자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조치를 완료했으나,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퇴근시간 지하철 승객 8%는 무임 혜택 받는 어르신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꼴로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천519만2천978명이었다. 작년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3천51만9천269명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8.3%인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도 세분해보면 오전 7∼8시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가 8.5%였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였다. 하루를 통틀어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꼴로 어르신이라는 얘기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은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관해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경로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2천161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 대선 후 택시기사에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고 폭행 20대 징역형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또 A씨가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하려 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 머리를 쳐 다치게 했다. A씨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도 일부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구형 아이폰 해킹 도구, 온라인에 공개돼…"수억대 보안 위협"

  수억 대에 달하는 구형 아이폰을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온라인에 공개돼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아이폰 해킹용 도구인 '다크소드'(DarkSword)의 최신 버전이 최근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GitHub)에 공개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크소드는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계된 해킹 도구로, 러시아 정부 소속 해커들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구는 짧은 시간에 기기를 감염시켜 비밀번호, 사진, 메신저 기록, 인터넷 기록 등을 빼내는 데 사용되며, 주로 2년 전인 2024년 출시된 iOS 18 등 구형 운영체제(OS) 기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이폰의 34%와 아이패드의 43%가 iOS 18이나 그보다 오래된 OS를 쓰고 있다. 애플의 전체 활성 기기가 25억 대임을 고려하면 해킹 위험에 놓인 기기가 최소 수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보안업체 아이베리파이의 마티아스 프릴링스도르프 공동창업자는 이 해킹 도구에 대해 "별다른 설정 없이 작동하며 iOS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도구가 깃허브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범죄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해당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신 OS를 적용할 수 없는 구형 기기를 위한 긴급 업데이트를 최근 배포했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애플 제품 보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80m높이·잔류기름 변수…영덕풍력발전기 화재, 이틀째 잔불 진화

  소방차뿐만 아니라 고가사다리차로도 접근 어려움…강한 바람도 부담 소방 당국 "더 번지지는 않아…불꽃 안보이지만 속불은 남아" 지난 23일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이틀째 잔불 끄기에 주력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이 지상 80ｍ 높이의 고공인 데다 발전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도 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24일 이른 아침부터 불이 난 풍력발전기 주변에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불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는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또 소방 당국은 지상에서 80ｍ 높이에 있는 발전기에 남은 불을 끄기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기에는 현재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 당국은 23일 밤 고가 사다리 소방차를 동원해 불을 끄려고 했으나 강한 바람에 물이 정확하게 닿지 않아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23일 오후 1시 11분께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이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블레이드(날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블레이드가 추락하면서 불이 주변으로 번져 산불로 이어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산불은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는 불이 번지지 않아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계엄연루 공석' 지방경찰청장 인사…부산청장에 김성희

  정부는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을 부산경찰청장에 임명했다. 이어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청장 등은 이날 고위직 인사로 정상 체제가 됐다. 이번 부산청장(치안정감) 김성희 는 경찰대학장.경찰대 9기 로 경남청장,경찰청 대변인 도 역임했다. 치안감 계급인 경북청장에는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특히 경북 안동 출신인 김원태 신임 경북청장은 '정보통'으로.1989년 순경으로 입직해 치안감까지 오르며 경찰 내부에서 입지전적 인사로 꼽힌다. 이어서 충남청장에는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대전청장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울산청장에 유윤종 울산청장 직무대리, 충북청장에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이 보임됐다. 전북청장과 전남청장에는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와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다만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공석이던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인사 발령에 제외 됐다. 이날 오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28명을 내정한 데 이어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 까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통상 시기보다 3∼4개월 지연됐던 경찰 인사도 물꼬를 튼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경·경정 보임 및 승진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경찰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경찰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장 △유재용 서울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경찰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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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환율 급락·외인 매수세 속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

  3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9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448%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747%로 5.7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7bp, 3.6bp 하락해 연 3.622%, 연 3.362%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694%로 6.6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7.5bp, 7.4bp 하락해 연 3.630%, 연 3.503%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이날 3년 국채선물을 8천568계약, 10년 국채선물을 3천483계약 순매수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전쟁과 관련한 강경 발언에 20원 가까이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원 넘게 급락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4.5원 내린 1,505.2원으로 집계됐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규약(프로토콜)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협 개방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타격 위협에 국제유가가 반등했지만 대외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뉴욕시장 마감 가격 대비 1.20bp, 30년물 금리는 1.90bp 각각 하락했다. 2년물 금리는 0.70bp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성장 둔화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당일(오후ㆍ%) 전일(%) 전일대비(bp) 국고채권(1년) 2.992 3.000 -0.8 국고채권(2년) 3.362 3.398 -3.6 국고채권(3년) 3.448 3.477 -2.9 국고채권(5년) 3.622 3.679 -5.7 국고채권(10년) 3.747 3.804 -5.7 국고채권(20년) 3.694 3.760 -6.6 국고채권(30년) 3.630 3.705 -7.5 국고채권(50년) 3.503 3.577 -7.4 통안증권 (2년) 3.397 3.426 -2.9 회사채(무보증3년) AA- 4.093 4.114 -2.1 CD 91일물 2.820 2.820 0.0 ※ 이 기사와 표는 연합인포맥스의 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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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李대통령 "마크롱,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변함없는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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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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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사법쿠데타"…범여권 결집 '조희대 탄핵안' 초안 마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판결 불만에 이어진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 대볍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음 주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5일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에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로서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탄핵 발의로 내다 보인다. 따라서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하고,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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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가수 김창열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일본서 입국거부 당했다"

  그룹 디제이 디오씨 김창열이 22일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그는 일본 당국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입국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열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9일 일본 요나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개인적으로 일본을 찾았을 때도 문제 없이 입국했었다"고 말했다. 김창열은 19일부터 21일까지 독도사랑운동본부 관계자와 일본을 찾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 현지 분위기를 촬영하려 했으나, 입국 불가를 통보받고 도착 당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함께 일본을 찾은 본부 관계자 역시 입국을 거부당해 다음 날에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그는 밝혔다. 김창열은 "독도 관련 활동이 문제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고, 완강하게 '어떤 이유에서든 입국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정작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에는 방문할 의도도 없었고, 무엇을 하겠다는 뜻도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독도사랑운동본부 관계자도 이날 본부 공식 인스타그램에 "5시간의 인터뷰와 짐 수색을 핑계로 억류당했으나, 결국 독도 홍보 활동이라는 이유로 상륙을 불허했다"며 "입국 거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독도 인사의 방문을 막으려는 일본의 정치보복이자 표적심사"라고 주장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하고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를 만들었다. 2006년부터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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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날씨] 서울 미세먼지경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22일 오후 2시를 기해 서울에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1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미세먼지경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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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건조·강풍에 이틀간 산불 15건 발생…산림청, 긴급 대책회의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총 15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인 21일에만 전국에서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1건은 진화가 완료됐으나,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현재 진화 작업(진화율 68%)이 진행 중이다. 특히 발생한 산불 중 2건은 피해 영향 구역이 10㏊ 이상일 것으로 예상돼 '산불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22일에도 강릉과 울산, 서울 등에서 3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해 당국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2월에 10건 이상의 산불이 하루에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산림청 측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박은식 청장 직무대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박 직무대리는 "산불 발생하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전날 직권면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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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시민단체들, 日대사관 인근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잇따라 열렸다. 독도향우회는 오전 11시 수송동 연합뉴스 빌딩 앞에서 '일본의 독도침탈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와 시네마현을 향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와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폐관을 촉구했다. 주최측 집계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이지후(광명시 운산고1)·정은비(광명시 운산고2) 학생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역사 왜곡 만행을 중단하라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흥사단과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등 8개 시민단체 역시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의 날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윤형덕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명백백함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 자국 영토론에 집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범하는 국제 테러"라고 말했다. 활빈단 홍정식 단장은 옛 일본대사관 앞과 우리 외교부·청와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행정구역에 편입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시마네현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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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직장인 66% "퇴근 이후, 쉬는 날에도 회사서 업무 연락 받아"

  직장인 3명 중 2명가량이 최근 1년간 퇴근 이후나 쉬는 날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4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 연락을 받은 응답자의 30.5%는 회사가 아닌 곳에서 업무지시를 이행했다고 답했다. 응대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또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 연락을 받은 적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30.8%가 '있다'고 답했다. 업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횟수는 월 1∼3회(21.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주 1∼2회(20.6%), 연 1∼10회(18.6%), 주 3회 이상(5.6%)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0.5%는 '업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 침해와 '공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반복적인 업무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정소연 변호사는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는 연결로 피로를 호소하는 사레가 늘고 있다"며 "입법으로 조속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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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李대통령 “불법 계엄 청산…국민의 군대로 제자리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20일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은 곧 국민에 대한 충성"이라고 했다.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군의 합동성 강화와 미래 국방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하나의 군'으로 통합·협력할 때 영토와 국민 수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제 안보와 관련해 "자국 이익을 앞세운 힘의 논리가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평화의 시대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 정세를 정확히 이해하며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방력 구축을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첨단 기술 기반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자주국방 역량 강화 △미래전 대비 전략 개발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병력 규모 중심 시대는 끝났다"며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사이버전 등 첨단 기술 중심 전장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국방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자"며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신임 장교 558명이 임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도 참석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신임 장교들에게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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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1

• [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기소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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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주한미군 군산기지서 기름 4만리터 유출…열흘 뒤 오산기지서도

  지난달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이 4만리터(ℓ)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료 탱크에서 약 1만1천 갤런(약 4만1천600ℓ)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8전투비행단 측은 사고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차단·방제하는 조치를 했으며,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당시 밝혔다. 미 공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이처럼 대규모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해 주한 미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에서도 이달 초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은 이달 5일 기지 내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시설대대 대원들이 즉각 대응해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군산기지 연료 유출 사고 열흘 만이다. 제51전투비행단은 전체 연료 유출 규모를 파악 중이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230갤런(약 870ℓ)의 유출 연료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제51전투비행단 측은 현재 유출 장소에 대해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가 주변 지역 사회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것으로, 미군은 기지 내 토지와 시설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갖지만 소유권은 우리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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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체불·출석불응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함)로 울진지역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천853만여원을 체불하고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포항지청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 위치를 파악한 뒤 최근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영상황을 이유로 당장 청산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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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출석…빠르면 오후 결론 여부

  장애인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속이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의 심사도 오전 11시부터 이어 열린다. 이날 김씨는 오전 9시 49분께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으나, 뒷모습이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특히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다. 이어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해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날 구속심사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권익 시민단체 등이 모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즉각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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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