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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연루 공석' 지방경찰청장 인사…부산청장에 김성희
    정부는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을 부산경찰청장에 임명했다. 이어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청장 등은 이날 고위직 인사로 정상 체제가 됐다. 이번 부산청장(치안정감) 김성희 는 경찰대학장.경찰대 9기 로 경남청장,경찰청 대변인 도 역임했다. 치안감 계급인 경북청장에는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특히 경북 안동 출신인 김원태 신임 경북청장은 '정보통'으로.1989년 순경으로 입직해 치안감까지 오르며 경찰 내부에서 입지전적 인사로 꼽힌다. 이어서 충남청장에는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대전청장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울산청장에 유윤종 울산청장 직무대리, 충북청장에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이 보임됐다. 전북청장과 전남청장에는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와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다만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공석이던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인사 발령에 제외 됐다. 이날 오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28명을 내정한 데 이어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 까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통상 시기보다 3∼4개월 지연됐던 경찰 인사도 물꼬를 튼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경·경정 보임 및 승진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경찰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경찰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장 △유재용 서울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경찰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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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4-03
  • 李대통령 "마크롱,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변함없는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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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4-03
  •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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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사법쿠데타"…범여권 결집 '조희대 탄핵안' 초안 마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판결 불만에 이어진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 대볍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음 주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5일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에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로서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탄핵 발의로 내다 보인다. 따라서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하고,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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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이 대통령 "에너지 비상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민간도 '자율 참여'로 향후 원유 수급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시 의무 시행을 강화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 하고,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그간 부터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다. 기후부는 이날 그간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려 보냈으며 강화된 지침은 경차, 하이브리드 등 기존 5부제에 미적용 대상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차량 5부제는 차량 끝번호 요일제'로 시행된다. 다만 5부제 제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 금지조치' 정도로, 기후부는 이번 5부제 시행에 '강제성'을 띄울 계획이다. 정부는 5부제를 위반 시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 시 '엄중 문책'에 이어 징계를 한다. 이번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 5부제 시행으로 하루 3천 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이어 민간의 차량에 대해선 일단 5부제 참여하는 선에서 그쳤다. 전국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천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또 전기차에 5부제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러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절약 계획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 유도해 교통 수단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50개 사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천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발표했다. 이어서 12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행동 요령도 밝혔다. 한편 요령에는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적정온도 준수,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샤워 줄이기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나프타(납사)에 대해 이번 주중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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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실시간 사회 기사

  • '계엄연루 공석' 지방경찰청장 인사…부산청장에 김성희
    정부는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을 부산경찰청장에 임명했다. 이어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청장 등은 이날 고위직 인사로 정상 체제가 됐다. 이번 부산청장(치안정감) 김성희 는 경찰대학장.경찰대 9기 로 경남청장,경찰청 대변인 도 역임했다. 치안감 계급인 경북청장에는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특히 경북 안동 출신인 김원태 신임 경북청장은 '정보통'으로.1989년 순경으로 입직해 치안감까지 오르며 경찰 내부에서 입지전적 인사로 꼽힌다. 이어서 충남청장에는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대전청장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울산청장에 유윤종 울산청장 직무대리, 충북청장에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이 보임됐다. 전북청장과 전남청장에는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와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다만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공석이던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인사 발령에 제외 됐다. 이날 오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28명을 내정한 데 이어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 까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통상 시기보다 3∼4개월 지연됐던 경찰 인사도 물꼬를 튼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경·경정 보임 및 승진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경찰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경찰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장 △유재용 서울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경찰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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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李대통령 "마크롱,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변함없는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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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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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BMW 바퀴·휠 통째로 도둑맞아"…경찰, 용의자 2명 추적
    인천에서 주차된 수입차의 바퀴를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BMW 차량 바퀴를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차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바퀴와 휠이 모두 제거된 채로 돌덩이에 올려진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차 사고 이후 공업사를 알아보려고 5일간 주차해뒀는데 타이어를 훔쳐 갔다"며 "1990년대와 같은 절도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 19∼24일 사이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또 전날 오후 7시에도 서구 경인아라뱃길 주차장에서 차량 바퀴 절도 신고가 접수돼 두 사건의 관련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BMW 관련 절도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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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누리집) 안전신문고 - (앱)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앱 설치 ■ 안전신문고 앱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안전 신고 메뉴 및 유형 선택 ② 신고유형 중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선택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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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직장내 스트레스' 숨진 전남대 대학원생 산재 승인
    교수들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가 숨진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30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대학원생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 신청을 지난 26일 승인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22일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건과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은 지난 24일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질병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전남대 기숙사에서는 20대 대학원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학원생은 교수들로부터 갑질을 당해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해 교수 2명을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전남대의 자체 조사에서도 대학원생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교수 2명을 해고하거나 해임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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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전국에 미세먼지 씻어주는 봄비…내일 오전까지 이어져
    제주 30∼80㎜, 전남과 부·울·경 20∼50㎜ 등 강수량 제법 많아 미세먼지 '나쁨'…오후 남부지방부터 농도 낮아져 30일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봄비가 내리겠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제주와 호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 충청남부와 영남, 밤에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다. 전국으로 확대된 비는 31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동해안은 31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저기압이 가까이 지나는 제주와 남해안은 강수량이 제법 많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80㎜(산지 최고 120㎜ 이상·남부중산간 최고 10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50㎜(전남해안·부산·울산·경남남해안·지리산 부근 최고 60㎜ 이상), 강원산지·강원동해안 10∼50㎜, 충북남부·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등이다. 강원남부내륙·대전·세종·충남·충북중부·충북북부에는 5∼30㎜, 경기남부엔 5∼20㎜,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엔 5∼10㎜, 서해5도엔 5㎜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산지와 제주남부중산간엔 이날 오후와 밤사이 시간당 20∼30㎜씩 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으니 대비해야 한다. 또 제주에 이날 밤, 경북동해안·부산·울산에 31일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제주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강원중·남부와 충남, 전라해안, 경북동해안 이외 경상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55㎞(강원산지는 70㎞) 안팎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저기압 전면으로 청정한 남풍이 불어 들고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겠다. 이날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겠으나, 오후 남부지방부터 청정한 남풍과 강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옅어지겠다. 다만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밤까지 미세먼지가 남아있겠으며, 특히 오전과 밤 서울, 경기, 강원영서 등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기도 하겠다. 기온은 평년기온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2.1도, 인천 10.4도, 대전 10.3도, 광주 13.2도, 대구 10.2도, 울산 11.1도, 부산 12.8도다. 낮 최고기온은 16∼22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남부먼바다·남해먼바다·제주해상에 이날 밤, 부산앞바다·거제동부앞바다·동해상에 31일 새벽부터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 높이로 높게 치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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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3-30
  • 핸들 없이 움직이는 순간, 이동이 달라졌다
    "핸들… 안 잡아도 되네요?" 처음 타본 자율주행,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운전이 필요 없는 이동이 시작되면 누군가에겐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마을버스가 자주 오지 않는 곳에서도, 혼자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도, 이동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지금은 낯설지만, 곧 익숙해질 변화. 우리가 직접 타본 자율주행의 현재를 확인해보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30
  •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1. 신종스캠 등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공유·축적 ·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반영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2.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수단 총동원 - 신종스캠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 · 표준업무 방법서 개정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 추진 ·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 정비 3.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 의심계좌 일시정지·지급정지·가상자산 입출금차단 등 - ASAP 고도화, 무과실 책임 도입 등 현재 추진중인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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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사법쿠데타"…범여권 결집 '조희대 탄핵안' 초안 마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판결 불만에 이어진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 대볍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음 주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5일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에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로서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탄핵 발의로 내다 보인다. 따라서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하고,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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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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