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청소년 인기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유행하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1개 제품에서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액상형 담배 내 첨가 금지가 권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규정에 따라 리날룰이나 리모넨이 0.001%를 초과할 경우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소비자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조치를 완료했으나,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퇴근시간 지하철 승객 8%는 무임 혜택 받는 어르신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꼴로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천519만2천978명이었다. 작년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3천51만9천269명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8.3%인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도 세분해보면 오전 7∼8시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가 8.5%였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였다. 하루를 통틀어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꼴로 어르신이라는 얘기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은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관해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경로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2천161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 대선 후 택시기사에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고 폭행 20대 징역형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또 A씨가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하려 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 머리를 쳐 다치게 했다. A씨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도 일부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구형 아이폰 해킹 도구, 온라인에 공개돼…"수억대 보안 위협"

  수억 대에 달하는 구형 아이폰을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온라인에 공개돼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아이폰 해킹용 도구인 '다크소드'(DarkSword)의 최신 버전이 최근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GitHub)에 공개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크소드는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계된 해킹 도구로, 러시아 정부 소속 해커들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구는 짧은 시간에 기기를 감염시켜 비밀번호, 사진, 메신저 기록, 인터넷 기록 등을 빼내는 데 사용되며, 주로 2년 전인 2024년 출시된 iOS 18 등 구형 운영체제(OS) 기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이폰의 34%와 아이패드의 43%가 iOS 18이나 그보다 오래된 OS를 쓰고 있다. 애플의 전체 활성 기기가 25억 대임을 고려하면 해킹 위험에 놓인 기기가 최소 수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보안업체 아이베리파이의 마티아스 프릴링스도르프 공동창업자는 이 해킹 도구에 대해 "별다른 설정 없이 작동하며 iOS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도구가 깃허브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범죄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해당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신 OS를 적용할 수 없는 구형 기기를 위한 긴급 업데이트를 최근 배포했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애플 제품 보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80m높이·잔류기름 변수…영덕풍력발전기 화재, 이틀째 잔불 진화

  소방차뿐만 아니라 고가사다리차로도 접근 어려움…강한 바람도 부담 소방 당국 "더 번지지는 않아…불꽃 안보이지만 속불은 남아" 지난 23일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이틀째 잔불 끄기에 주력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이 지상 80ｍ 높이의 고공인 데다 발전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도 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24일 이른 아침부터 불이 난 풍력발전기 주변에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불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는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또 소방 당국은 지상에서 80ｍ 높이에 있는 발전기에 남은 불을 끄기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기에는 현재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 당국은 23일 밤 고가 사다리 소방차를 동원해 불을 끄려고 했으나 강한 바람에 물이 정확하게 닿지 않아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23일 오후 1시 11분께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이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블레이드(날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블레이드가 추락하면서 불이 주변으로 번져 산불로 이어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산불은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는 불이 번지지 않아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계엄연루 공석' 지방경찰청장 인사…부산청장에 김성희

  정부는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을 부산경찰청장에 임명했다. 이어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청장 등은 이날 고위직 인사로 정상 체제가 됐다. 이번 부산청장(치안정감) 김성희 는 경찰대학장.경찰대 9기 로 경남청장,경찰청 대변인 도 역임했다. 치안감 계급인 경북청장에는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특히 경북 안동 출신인 김원태 신임 경북청장은 '정보통'으로.1989년 순경으로 입직해 치안감까지 오르며 경찰 내부에서 입지전적 인사로 꼽힌다. 이어서 충남청장에는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대전청장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울산청장에 유윤종 울산청장 직무대리, 충북청장에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이 보임됐다. 전북청장과 전남청장에는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와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다만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공석이던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인사 발령에 제외 됐다. 이날 오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28명을 내정한 데 이어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 까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통상 시기보다 3∼4개월 지연됐던 경찰 인사도 물꼬를 튼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경·경정 보임 및 승진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경찰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경찰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장 △유재용 서울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경찰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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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李대통령 "마크롱,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변함없는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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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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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사법쿠데타"…범여권 결집 '조희대 탄핵안' 초안 마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판결 불만에 이어진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 대볍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음 주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5일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에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로서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탄핵 발의로 내다 보인다. 따라서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하고,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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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이 대통령 "에너지 비상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민간도 '자율 참여'로 향후 원유 수급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시 의무 시행을 강화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 하고,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그간 부터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다. 기후부는 이날 그간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려 보냈으며 강화된 지침은 경차, 하이브리드 등 기존 5부제에 미적용 대상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차량 5부제는 차량 끝번호 요일제'로 시행된다. 다만 5부제 제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 금지조치' 정도로, 기후부는 이번 5부제 시행에 '강제성'을 띄울 계획이다. 정부는 5부제를 위반 시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 시 '엄중 문책'에 이어 징계를 한다. 이번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 5부제 시행으로 하루 3천 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이어 민간의 차량에 대해선 일단 5부제 참여하는 선에서 그쳤다. 전국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천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또 전기차에 5부제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러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절약 계획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 유도해 교통 수단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50개 사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천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발표했다. 이어서 12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행동 요령도 밝혔다. 한편 요령에는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적정온도 준수,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샤워 줄이기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나프타(납사)에 대해 이번 주중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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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실시간 사회 기사

• '남성 모텔 연쇄사망' 20대 여성 구속송치…살인 혐의 적용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19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결과는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여부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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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 4년 뒤면 2천곳 넘는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하면서 4년 뒤인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인 초·중·고교가 2천 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올해 1천863곳으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2027년 1천917곳, 2028년 1천994곳, 2029년 1천914곳을 기록하다 2030년 2천26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천469곳, 중학교 358곳, 고등학교 36곳으로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했다. 2030년엔 초등학교 1천584곳, 중학교 417곳, 고등학교 25곳에서 10명 이하의 졸업생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 수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인 곳은 2천196곳으로, 2027년 2천234곳, 2028년 2천313곳으로 증가하다 2029년 2천147곳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30년 2천257곳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천764곳, 중학교 399곳, 고등학교 33곳이다. 2030년엔 초등학교 1천739곳, 중학교 485곳, 고등학교 33곳에서 10명 이하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예측됐다. 4년 전 대비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다소 줄어든 대신 중학교는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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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남양주, 함께 살던 친누나 '살해 혐의 30대 남성'···간급 체포 송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정오~오후 3시 사이 남양주시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누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잡안에 쓰러진 채 다른 가족에 의해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어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A씨가 범행 시간에 집에 왔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A씨는 누나 B씨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사건 발생 전 B씨와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A씨는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송치까지 혐의애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자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혐의 사실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송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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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5

• "치료지원금 받으세요"···허위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 벌금형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금 과다 청구 목적인 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아 치료비를 부풀려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로 총 4천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 지급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면 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해지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속였다고 말했다. A씨는 고액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현혹하고 1인당 최대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채 총 피해 금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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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민간자격증 '취업 100% 보장'···허위광고 피해 급증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223만원의 수업료를 결제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의 발급처는 국가가 아닌 민간 협회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사업자에게 즉각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민간자격 사업자의 정보제공 부실과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천586건이었다. 지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5.4% 급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전체 상담의 87.9%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별로는 주로 미용 관련(36.9%) 상담이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20.3%),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1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8.5%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는 '국가 지정', '공신력을 갖춘 기관' 등의 표현을 써 소비자가 국가 자격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100% 취업 보장', '월 1천만 원 버는 법', '수강료 무조건 0원에 취득' 등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83.5%에 달했다. 자격기본법에선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비용, 환불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불 불가 시점과 환급 비율을 교육부의 민간자격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는 63.1%로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 전 취소·환불 기준, 총 비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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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가평에서 육군 헬기 훈련중 추락…준위 2명 사망

  경기도 가평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주둔지에서 이륙해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인근 하천에 추락했다. 돌아가야 할 주둔지로부터 800여미터 떨어진 지점이었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 상황을 가정해 비상착륙하는 정례 비행훈련이다. 탑승했던 50대 주조종사와 30대 부조종사는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두 사람의 계급은 모두 준위이다. 순직 여부는 추후 순직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육군은 헬기가 사고 당시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고로 인한 폭발 및 화재, 민간의 인·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 헬기에 대한 운항을 중지했으며, 육군본부 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항공사령관 대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도 꾸렸다. 사고조사위는 항공기 내 장착된 녹음·녹화 장비 등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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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빗썸, 직원 실수로 695명에게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발생···

  이날 플랫폼 빗썸이 비트코인을 랜덤박스로 지급하는 진행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695명에게 비트코인 1인당 2000개씩을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빗썸은 오지급 상황을 확인 후 거래 및 출금 정지 조치를 취한 뒤 회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특히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대상은 695명이며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총 133조 4400억원 규모(1개당 9600만원 기준)로 추산된다.현재 빗썸 내부에서는 "비트코인 호가창이 이상하다는 문의가 오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글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빗썸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 받은 사람 중 해당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를 상대로 회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비트코인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41만6000개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미 거래가 진행된 비트코인 20만4000개(약 20조원 규모)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비트코인 오지급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하루 평균 4조원대였던 거래량이 순식간에 24조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자산관리에 어떠한 문제점도 있지 않다. 모든 후속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 관련해 빗썸의 공식 설명이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내부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를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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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7

• [날씨] 주말내 강추위···월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 회복

  연일 이어진 강추위가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조금씩 사그라들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오는 9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춥겠으나,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한풀 꺾이겠다. 낮에도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주말과 달리 9일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권까지 오를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0도로 예보됐다.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다. 주 초중반인 10∼1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단 기압골의 발달과 위치, 이동속도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과 시점이 변경될 수 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는 지속해서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의 예상 최저·최고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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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7

• “휴대전화로 간편, 로또 구매하세요”…오는 9일부터 모바일 구매 가능

  다음 주부터 휴대전화로도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6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어 로또 판매액은 2015년 3조원대, 2020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대로 늘어났다. 현재 로또는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구매 방법이 편리하게 더 늘어난 것이다. 모바일에서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천원이다. 특히 구매가 몰리는 토요일에는 현재처럼 판매점이나 PC로 구매하면 된다. 또한 복권 판매점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복권의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주간 판매 한도가 초과될 때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기획처는 기존 PC 판매에서도 동일하게 한도가 적용됐으나 PC 접근성이 낮은 이유 등으로 실제 한도는 약 2.8%만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복권위는 향후 구매 한도, 판매점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당첨금 200만원 이하면 추첨일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이체된다. 다만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 지급된다. 200만원이 넘어가면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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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7

• '그냥드림'사업 2개월 간 3만6천명 다녀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그냥드림' 사업으로 지난 달까지 2개월 동안 전국 67개 시군구에서 3만6천81명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았다고 3일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이다.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보이는 이용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추가 상담을 받거나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심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그냥드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개월간 6천79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09명은 물품 지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45억원을 들여 물품 구입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국청과 등 여러 기업과 단체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찾아 현재 67개 시군구 107곳에서 운영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5월까지 150곳, 연내 3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본 먹거리 보장을 촘촘히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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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