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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머리 숙인 정용진 "진심 사죄…어떤 변명 없이 제 책임"
직접 대국민 사과…"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많은 분께 깊은 아픔과 분노" 신세계그룹 "의도 갖고 기획한 증거 찾지 못해…결재과정서 문제 제기 없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과한 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지 8일 만이며,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사과다.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한 정 회장은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세대에 넘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는다"며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노력하겠다. 더 많이 듣겠다.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분간 사과문을 낭독하면서 세 차례 허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은 2024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회장은 또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트너, 현장 직원들을 언급하며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라며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퇴장한 이후 진행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신세계그룹은 이번에 논란이 된 '탱크데이' 행사가 고의적으로 기획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 임원진이 고의성 갖고 해당 마케팅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마케팅 행사를 기획한 직원은 5명으로, 2명은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번 행사는 커머스팀에서 기획했으며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결재를 한 사례도 있었다. 전 부사장은 "실무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관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탱크 텀블러'라는 제품명이 계엄군 탱크를 상징하고, 용량(503㎖)이 특정 인물의 수인 번호를 암시한다는 등의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서는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제조한 것으로 명칭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제조사의) 입장을 확인했다. 503㎖는 17온스를 환산한 것으로, 이 제품은 2023년부터 한국 외에 호주, 태국 등에서 판매되고 용량도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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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3년간 1천건 육박…하루 한 번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집단식중독이 1천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는 모두 948건으로, 거의 하루 한 번꼴로 발생했다. 집단식중독은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식중독 양상을 나타낸 경우를 뜻한다. 집단식중독 발생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에 359건이었고 2024년 26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24건(잠정)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집단식중독 주요 사례를 보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빵류를 섭취한 뒤 증상을 보인 사례가 있었다. 당시 7곳에서 증상자가 300여명 나왔는데, 이들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빵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한 산업체 급식소에서는 직원 8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급식소에서는 닭을 손질할 때 쓴 조리 기구를 통해 다른 식재료가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에도 집단식중독 의심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한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달걀 조리 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일부가 구토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식중독 발생 취약 식품·시기별·시설별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사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식중독 원인을 보다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AI 식중독 원인 추정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추정, 원인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이를 현장 조사에 활용해 식중독 원인 규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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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활동가 2명 귀국…"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구타"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3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어두운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하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이들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김아현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라는 말에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가 영사는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아현씨는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을 때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했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도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감금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라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아현씨는 19일(이하 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였다. 나포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돼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일 석방됐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현, 해초, 승준의 항해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결정체"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길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직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우리의 종착점이며, 도달할 때까지 항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체는 이날 오후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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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서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2명, 인천공항 도착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4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아현씨는 현지시간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현지시간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20일 석방됐다. 이들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 활동가 약 430명은 선박 50여척을 나눠타고 이달 초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출항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고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나 모두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 꿇은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이날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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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볼라 확산에 민주콩고 일부 '여행금지' 발령 예정
정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최초로 발발한 민주콩고 이투리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전 10시부로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우간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권고된다. 최근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1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확인됐으며, 분디부조형은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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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탱크데이' 파장…정용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이 표현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벤트 문구와 상품명이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정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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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머리 숙인 정용진 "진심 사죄…어떤 변명 없이 제 책임"
- 직접 대국민 사과…"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많은 분께 깊은 아픔과 분노" 신세계그룹 "의도 갖고 기획한 증거 찾지 못해…결재과정서 문제 제기 없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과한 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지 8일 만이며,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사과다.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한 정 회장은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세대에 넘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는다"며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노력하겠다. 더 많이 듣겠다.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분간 사과문을 낭독하면서 세 차례 허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은 2024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회장은 또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트너, 현장 직원들을 언급하며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라며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퇴장한 이후 진행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신세계그룹은 이번에 논란이 된 '탱크데이' 행사가 고의적으로 기획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 임원진이 고의성 갖고 해당 마케팅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마케팅 행사를 기획한 직원은 5명으로, 2명은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번 행사는 커머스팀에서 기획했으며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결재를 한 사례도 있었다. 전 부사장은 "실무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관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탱크 텀블러'라는 제품명이 계엄군 탱크를 상징하고, 용량(503㎖)이 특정 인물의 수인 번호를 암시한다는 등의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서는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제조한 것으로 명칭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제조사의) 입장을 확인했다. 503㎖는 17온스를 환산한 것으로, 이 제품은 2023년부터 한국 외에 호주, 태국 등에서 판매되고 용량도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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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3년간 1천건 육박…하루 한 번꼴
-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집단식중독이 1천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는 모두 948건으로, 거의 하루 한 번꼴로 발생했다. 집단식중독은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식중독 양상을 나타낸 경우를 뜻한다. 집단식중독 발생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에 359건이었고 2024년 26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24건(잠정)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집단식중독 주요 사례를 보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빵류를 섭취한 뒤 증상을 보인 사례가 있었다. 당시 7곳에서 증상자가 300여명 나왔는데, 이들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빵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한 산업체 급식소에서는 직원 8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급식소에서는 닭을 손질할 때 쓴 조리 기구를 통해 다른 식재료가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에도 집단식중독 의심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한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달걀 조리 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일부가 구토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식중독 발생 취약 식품·시기별·시설별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사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식중독 원인을 보다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AI 식중독 원인 추정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추정, 원인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이를 현장 조사에 활용해 식중독 원인 규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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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3년간 1천건 육박…하루 한 번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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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소득 하위 70% 선별
- 국민 약 3천600만명 대상…'고액자산가' 93.7만 가구 지급 제외 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편리…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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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소득 하위 70%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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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1일부터 곳곳에 비…돌풍·천둥 동반
- 월요일인 11일 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다. 비는 12일 새벽에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0∼40㎜, 전북과 대구·경북 5∼40㎜다. 강원내륙·산지는 5∼20㎜, 강원동해안은 5㎜ 미만의 강수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2∼21) <60, 60> 인천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3∼20) <60, 60> 수원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2∼21)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21) <60, 80> 강릉 : [흐림, 흐리고 비] (17∼24) <30, 80> 청주 : [흐리고 가끔 비 곳, 흐리고 가끔 비] (12∼24) <60, 60> 대전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12∼24) <30, 7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1∼24) <60, 70> 전주 : [맑음, 흐리고 비] (12∼25) <0, 60> 광주 : [맑음, 흐림] (13∼25) <10, 30> 대구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11∼26) <0, 60> 부산 : [맑음, 구름많음] (14∼22) <0, 20> 울산 : [맑음, 구름많음] (12∼25) <10, 20> 창원 : [맑음, 구름많음] (13∼23) <10, 20> 제주 : [맑음, 맑음] (15∼23) <0, 0>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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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1일부터 곳곳에 비…돌풍·천둥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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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작전' 주인공·방송인 공모해 주가조작 대거 적발
-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간부, 방송인 등 시세조종 혐의 사범들을 적발됐다. 이날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0명을 인지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 팔며 주가를 상승시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간부,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역할을 나눠 가담했다. 이들은 특정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명계좌, 대포폰 조달을 분담하고, 이른바 '펄붙이기'라는 허위 호재를 띄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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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작전' 주인공·방송인 공모해 주가조작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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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3 영화 '내 이름은' 관람…"나치 전범은 지금도 처벌"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 CGV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동반 관람을 신청한 시민들 가운데 165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함께 영화를 봤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주 4·3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라며 "제가 며칠 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참혹한 일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나,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등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 권력이 있다. 권력의 이름으로 비호하거나 조장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제가 생각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영원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의 힘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음에도 왜 막지 않느냐면, 적당히 이익을 취하고 은폐하고 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은 자손들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만대까지 책임을 묻고, 법률가들 상상력의 한계인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전범은 처벌 시효가 없다.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100살 가까이 됐음에도 지금도 잡아서 처벌하고 있다"며 "아마 독일 사회에서 다시는 집단 학살이나 반인권적 국가폭력이 재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포상과 훈장을 취소시켰다"며 "사람들이 손잡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 영화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정지영 감독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 여사는 주연 배우 염혜란 씨와 만나자 "팬이에요"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무대 인사를 마친 뒤에는 관객들과 '손 하트'를 만들어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상영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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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3 영화 '내 이름은' 관람…"나치 전범은 지금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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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아동학대 의심 3살 아이 치료중 숨져…부검 예정
-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3살 아이가 결국 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5일 "병원 측으로부터 아이가 숨졌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숨진 A군은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했던 상태였다. A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이중 친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A군이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 등 수사를 통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 사망 전 병원 측은 친모에게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물었고, 친모는 '고려해보겠다'로 답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학대 혐의가 있는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 정지 임시 조치를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친권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친권 정지 임시 조치가 청구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에도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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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아동학대 의심 3살 아이 치료중 숨져…부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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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입니다" 34억 수표 가로챈 피싱조직 검거…8억여원 압수
- '비공개 수사, 가족에도 말하지 말라' 속여… 피해자 "아내 사망보험금 등 피같은 돈 잃을뻔"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30억원 넘는 수표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검찰과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 34억6천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니 계좌의 현금을 모두 인출해 수표로 바꾸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주식 투자 사기에 속아 17억원의 수표를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피싱범에게 1억5천만원의 수표를 건넸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해 이튿날 수거책 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모두 8억7천만원의 수표를 압수하고 피해자 3명에게 돌려줬다. 이들 모두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실을 알아챘다. 피해금 20억원 중 5억원을 돌려받은 이모씨는 "'비공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며 "퇴직금과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피 같은 돈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수사·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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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입니다" 34억 수표 가로챈 피싱조직 검거…8억여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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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체불사업주 직접 검거한 검찰…40대 남성 구속기소
-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온 40대 사업주가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영식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체불액은 1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벌이다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1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자주 옮기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지국 위치 추적 등으로 소재를 파악한 뒤 직접 검거했다. 또 체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 근로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도 안내하는 등 권리 회복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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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체불사업주 직접 검거한 검찰…4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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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코인 있어도 기초연금?…꼼수 수급 막는다
- 정부,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 소득인정액 포함 추진 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추진 등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박차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의 공제액 수준이 최근의 가파른 주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국내에 살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돌아온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와의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수급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이미 엄격한 거주 요건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수급액은 월 20만 원에서 2026년 34만9천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인상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거주 요건 도입 시 노인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5년 이내의 짧은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등의 점진적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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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코인 있어도 기초연금?…꼼수 수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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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예년 수준 뛰어넘는 고온…오늘 경기 양주 낮 '29.9도'
- 기온이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날씨는 수요일인 15일을 비롯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14일도 경기 양주시 은현면 기온이 낮 한때 29.9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 등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처럼 더웠다. 서울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28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평년(1991∼2020년 평균) 이날 서울 최고기온은 17.5도인데 이를 10.5도 웃돌았다.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지면서 수도권 등 산맥 서쪽에 이른 더위를 일으키고 있다. 낮에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도 더위에 한몫하고 있다. 15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6도에서 1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이 14도에서 26도 사이에 분포하면서 예년 이맘때(최저 3∼10도·최고 16∼21도)에 견줘 기온이 높겠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3도와 26도, 인천 13도와 23도, 대전 10도와 25도, 광주 11도와 25도, 대구 10도와 24도, 울산 12도와 20도, 부산 13도와 2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태백·남부산지와 충북 청주·진천·증평 등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들을 비롯해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경북중·북부내륙은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바람까지 약간 세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기 쉽겠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는 제주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이 15일에도 이어지겠다. 제주의 경우 15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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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예년 수준 뛰어넘는 고온…오늘 경기 양주 낮 '29.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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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연령 38→45세 상향' 법안 의결
- 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여 이른바 '버티기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14일 처리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의 38세에서 43세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해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국방위에서는 이날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고쳐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준도 현행 1년 이상 징역·20억원 이하 벌금 병과(倂科·동시에 두 개 이상의 형에 처함)에서 '3년 이상 징역·6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대폭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여야 의원 73명이 발의한 '사북사건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 근로자들이 저임금 등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전개, 약 200여명의 광부 및 주민이 당시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불법 구금·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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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연령 38→45세 상향'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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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만에 발견된 '늑구' 다시 포위망 밖으로…"마취총 빗나가"
-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지 엿새 만에 발견된 늑대 '늑구'가 또다시 자취를 감췄다. 1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수색당국은 전날 오후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늑구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대를 수색한 끝에 늑구를 발견했으나 포획에 실패했다.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께 늑구가 대전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고 탈출한 지 엿새 만에 처음으로 수색당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오후 9시 10분께부터 오월드 일대 중구 무수동·구완동 일대에서 늑구를 봤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오후 9시 57분께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늑대로 보이는 개체를 쫓다가 돌아왔다"는 신고도 있었다. 약 50분 뒤인 오후 10시 45분께 늑구가 구완동 일대 마을 도로를 걷는 모습이 영상에 촬영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수색당국은 야간 수색을 벌여 이날 0시 6분께 오월드에서 약 1.8㎞ 떨어진 곳에서 늑구로 추정되는 개체를 확인했다.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으로 늑구를 포착해 오전 1시부터는 주변에 트랩을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본격적인 포획 작전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5시 51분께 물가에 있던 늑구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늑구는 오전 6시 35분께 인간띠로 만든 포획망을 뚫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마취총을 한차례 쐈지만, 늑구를 맞추지는 못했다. 수색당국 관계자는 "늑구가 포위망 안에 들어와 한번 실제로 마취총을 발사했지만 (맞지 않았고), 한 번은 가까이 왔는데 워낙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발사를 못 했다"고 말했다. 재추적에 나선 수색당국은 15분 만에 좌표를 확인했으나 드론 이동 중 포착에 실패했다. 현재는 군 드론 5대를 투입해 추가로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늑구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위망을 빠르게 빠져나가거나 높이 4m에 달하는 고속도로 옆 계단식 옹벽을 기민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마지막 탈출 때는 높이 2m 옹벽을 뛰어넘었다. 최현명 청주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는 "6일차 됐으면 체력이 많이 저하됐을 텐데, 굉장히 힘차게 도망갔다"며 "물은 기본적으로 마시고, 동물 사체를 발견해 배를 채웠을 것으로 보인다. 체중은 줄었을지 몰라도 기력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수색당국 관계자도 "포획 과정에서 늑구가 쫓기며 잠을 못 잤는데도 쌩쌩하게 주위를 관망했다"며 "잠들 때를 기다렸지만, 잠시 잠들었다가도 포획하려면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해 해 뜰 때까지 기다려 포획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수색당국은 이날 늑구가 최종적으로 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드론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낮에는 늑구를 안정화시키며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하도록 인력을 투입하겠다"며 "밤에도 드론으로 수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포를 위해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고 접근한다는 방침이지만, 두 번이나 추적에 실패하면서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늑구 탈출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전 1시 30분께에도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열화상카메라에 촬영됐으나,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놓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색당국은 "생포하기 위해 대상을 조준해서 마취총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며 "여전히 늑구의 기력이 왕성하다 보니, 확인한 순간 상당히 시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트랩을 설치한 곳에 늑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시민분들도 있으나 자제 부탁드린다"며 "제보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허위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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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만에 발견된 '늑구' 다시 포위망 밖으로…"마취총 빗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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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고3 학생이 교사 흉기로 찔러…긴급체포
-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도망쳤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망친 A군이 112로 신고해 자수하자 A군을 긴급체포했다. 교사 B씨는 등을 주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교사와 갈등이 있던 A군은 이날 교장을 통해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교장실에서 교장이 자리를 피한 틈을 타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는 집에서 미리 챙겨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교장실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B씨는 A군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A군을 지도했던 적이 있었으며, 올해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을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고교에서 A군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으나, 중학생 시절부터 지도 과정에서 A군이 불만을 품으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후 적용 혐의가 명확해지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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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고3 학생이 교사 흉기로 찔러…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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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는 한국?…'한 자리서 7잔↑' 월간 폭음률 2년째 하락
- 최근 1년 사이 17개 시도 중 충북만 올라…전북 최대 폭↓ 월간 음주율은 같은 기간 전국에서 모두 하락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술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점점 퍼지는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주를 하는 비율이 최근 2년 사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7개 시도의 월간 폭음률 중앙값은 33.8%였다. 이 수치는 2021년 31.7%에서 2023년 35.8%로 2년 연속 올랐다가 이후 다시 2년 내리 하락했다. 월간 폭음률이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월간 폭음률은 울산이 39.2%로 가장 높았다. 작년 월간 폭음률은 세종이 28.2%로 가장 낮았지만, 전년 대비 수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전북(34.0→28.9%)이었다. 다른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과 달리 충북은 월간 폭음률이 2024년 38.6%에서 작년 38.7%로 소폭 올랐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비율'을 뜻하는 월간 음주율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근 1년 사이 모두 내렸다.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간 인구 구조 차이를 보정한 통계치인 표준화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간 음주율은 광주가 2024년 59.5%에서 지난해 55.1%로 가장 큰 폭(-4.4%포인트)으로 하락했다. 한때 '부어라 마셔라' 식의 음주 문화가 팽배했던 20대 사이에서도 음주율은 대체로 하락 추세다. 충북(61→61.6%), 제주(64.7→70.7%)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20대의 월간 음주율은 같은 기간 일제히 내려앉았다. 특히 세종 20대의 경우 이 기간 월간 음주율이 68.3%에서 50.5%로 무려 20%포인트(p) 가까이 하락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모임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음주율도 낮아지는 추세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 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음주 문화에 접근하기가 쉬워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TV와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체에 실린 주류 광고는 2011년 17만9천270회에서 2024년 52만2천963회로 2.91배(191.7%)로 급증했다. 젊은 층에 더 익숙한 유튜브 등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술방'(술 마시는 방송)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 결과, 유튜브에서 음주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조회수 상위 100위권 콘텐츠 중 유명 연예인이 등장한 비율은 2021년 10%에서 2024년 42%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내용·대상의 신설·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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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는 한국?…'한 자리서 7잔↑' 월간 폭음률 2년째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