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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머리 숙인 정용진 "진심 사죄…어떤 변명 없이 제 책임"
직접 대국민 사과…"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많은 분께 깊은 아픔과 분노" 신세계그룹 "의도 갖고 기획한 증거 찾지 못해…결재과정서 문제 제기 없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과한 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지 8일 만이며,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사과다.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한 정 회장은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세대에 넘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는다"며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노력하겠다. 더 많이 듣겠다.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분간 사과문을 낭독하면서 세 차례 허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은 2024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회장은 또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트너, 현장 직원들을 언급하며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라며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퇴장한 이후 진행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신세계그룹은 이번에 논란이 된 '탱크데이' 행사가 고의적으로 기획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 임원진이 고의성 갖고 해당 마케팅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마케팅 행사를 기획한 직원은 5명으로, 2명은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번 행사는 커머스팀에서 기획했으며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결재를 한 사례도 있었다. 전 부사장은 "실무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관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탱크 텀블러'라는 제품명이 계엄군 탱크를 상징하고, 용량(503㎖)이 특정 인물의 수인 번호를 암시한다는 등의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서는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제조한 것으로 명칭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제조사의) 입장을 확인했다. 503㎖는 17온스를 환산한 것으로, 이 제품은 2023년부터 한국 외에 호주, 태국 등에서 판매되고 용량도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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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3년간 1천건 육박…하루 한 번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집단식중독이 1천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는 모두 948건으로, 거의 하루 한 번꼴로 발생했다. 집단식중독은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식중독 양상을 나타낸 경우를 뜻한다. 집단식중독 발생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에 359건이었고 2024년 26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24건(잠정)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집단식중독 주요 사례를 보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빵류를 섭취한 뒤 증상을 보인 사례가 있었다. 당시 7곳에서 증상자가 300여명 나왔는데, 이들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빵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한 산업체 급식소에서는 직원 8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급식소에서는 닭을 손질할 때 쓴 조리 기구를 통해 다른 식재료가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에도 집단식중독 의심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한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달걀 조리 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일부가 구토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식중독 발생 취약 식품·시기별·시설별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사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식중독 원인을 보다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AI 식중독 원인 추정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추정, 원인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이를 현장 조사에 활용해 식중독 원인 규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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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활동가 2명 귀국…"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구타"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3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어두운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하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이들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김아현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라는 말에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가 영사는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아현씨는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을 때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했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도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감금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라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아현씨는 19일(이하 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였다. 나포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돼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일 석방됐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현, 해초, 승준의 항해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결정체"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길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직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우리의 종착점이며, 도달할 때까지 항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체는 이날 오후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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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서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2명, 인천공항 도착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4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아현씨는 현지시간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현지시간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20일 석방됐다. 이들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 활동가 약 430명은 선박 50여척을 나눠타고 이달 초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출항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고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나 모두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 꿇은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이날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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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볼라 확산에 민주콩고 일부 '여행금지' 발령 예정
정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최초로 발발한 민주콩고 이투리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전 10시부로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우간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권고된다. 최근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1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확인됐으며, 분디부조형은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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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탱크데이' 파장…정용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이 표현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벤트 문구와 상품명이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정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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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머리 숙인 정용진 "진심 사죄…어떤 변명 없이 제 책임"
- 직접 대국민 사과…"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많은 분께 깊은 아픔과 분노" 신세계그룹 "의도 갖고 기획한 증거 찾지 못해…결재과정서 문제 제기 없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과한 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지 8일 만이며,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사과다.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한 정 회장은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세대에 넘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는다"며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노력하겠다. 더 많이 듣겠다.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분간 사과문을 낭독하면서 세 차례 허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은 2024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회장은 또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트너, 현장 직원들을 언급하며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라며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퇴장한 이후 진행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신세계그룹은 이번에 논란이 된 '탱크데이' 행사가 고의적으로 기획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 임원진이 고의성 갖고 해당 마케팅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마케팅 행사를 기획한 직원은 5명으로, 2명은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번 행사는 커머스팀에서 기획했으며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결재를 한 사례도 있었다. 전 부사장은 "실무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관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탱크 텀블러'라는 제품명이 계엄군 탱크를 상징하고, 용량(503㎖)이 특정 인물의 수인 번호를 암시한다는 등의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서는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제조한 것으로 명칭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제조사의) 입장을 확인했다. 503㎖는 17온스를 환산한 것으로, 이 제품은 2023년부터 한국 외에 호주, 태국 등에서 판매되고 용량도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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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3년간 1천건 육박…하루 한 번꼴
-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집단식중독이 1천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는 모두 948건으로, 거의 하루 한 번꼴로 발생했다. 집단식중독은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식중독 양상을 나타낸 경우를 뜻한다. 집단식중독 발생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에 359건이었고 2024년 26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24건(잠정)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집단식중독 주요 사례를 보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빵류를 섭취한 뒤 증상을 보인 사례가 있었다. 당시 7곳에서 증상자가 300여명 나왔는데, 이들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빵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한 산업체 급식소에서는 직원 8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급식소에서는 닭을 손질할 때 쓴 조리 기구를 통해 다른 식재료가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에도 집단식중독 의심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한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달걀 조리 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일부가 구토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식중독 발생 취약 식품·시기별·시설별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사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식중독 원인을 보다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AI 식중독 원인 추정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추정, 원인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이를 현장 조사에 활용해 식중독 원인 규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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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3년간 1천건 육박…하루 한 번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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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소득 하위 70% 선별
- 국민 약 3천600만명 대상…'고액자산가' 93.7만 가구 지급 제외 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편리…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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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소득 하위 70%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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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1일부터 곳곳에 비…돌풍·천둥 동반
- 월요일인 11일 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다. 비는 12일 새벽에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0∼40㎜, 전북과 대구·경북 5∼40㎜다. 강원내륙·산지는 5∼20㎜, 강원동해안은 5㎜ 미만의 강수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2∼21) <60, 60> 인천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3∼20) <60, 60> 수원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2∼21)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21) <60, 80> 강릉 : [흐림, 흐리고 비] (17∼24) <30, 80> 청주 : [흐리고 가끔 비 곳, 흐리고 가끔 비] (12∼24) <60, 60> 대전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12∼24) <30, 7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1∼24) <60, 70> 전주 : [맑음, 흐리고 비] (12∼25) <0, 60> 광주 : [맑음, 흐림] (13∼25) <10, 30> 대구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11∼26) <0, 60> 부산 : [맑음, 구름많음] (14∼22) <0, 20> 울산 : [맑음, 구름많음] (12∼25) <10, 20> 창원 : [맑음, 구름많음] (13∼23) <10, 20> 제주 : [맑음, 맑음] (15∼23) <0, 0>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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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1일부터 곳곳에 비…돌풍·천둥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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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작전' 주인공·방송인 공모해 주가조작 대거 적발
-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간부, 방송인 등 시세조종 혐의 사범들을 적발됐다. 이날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0명을 인지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 팔며 주가를 상승시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간부,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역할을 나눠 가담했다. 이들은 특정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명계좌, 대포폰 조달을 분담하고, 이른바 '펄붙이기'라는 허위 호재를 띄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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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작전' 주인공·방송인 공모해 주가조작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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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번엔 무신사 비판…"민주항쟁 모욕, 심각한 문제"
-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2019년 무신사 광고물 지적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비하 표현을 담은 무신사의 옛 광고 문구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이벤트를 질타한 것에 이어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9년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속건성 양말' 광고로, 여기에는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 게시물을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그로 인해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를 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 역사 왜곡, 희화화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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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번엔 무신사 비판…"민주항쟁 모욕,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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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확보 안돼"…'기네스북' 청라하늘대교에 자물쇠 채운 軍
- 과거 철책지역 해상데크의 출입문 통제 인천경제청, 軍에 "불법시설물" 공문…"오늘까지 철거 안하면 행정대집행"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인천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출입문을 군 당국이 통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육군 17사단은 지난 7일 개장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중 친수공간인 해상데크의 출입문에 쇠사슬과 자물쇠를 채우고 시설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군 당국은 과거 철책 통제 지역인 해상데크를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 원거리용 1대와 중·근거리용 2대, 감시용 드론 등을 배치하기로 했으나, 해외 수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7월 30일에나 전체 장비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높이(184m)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청라하늘대교의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군 당국의 통제에 따라 시민들은 전망대를 이용할 때도 해상데크가 아닌 교량 상부의 자전거도로 겸용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시민들의 불편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군 당국이 통제를 풀지 않자 자물쇠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군 당국에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2일 군 당국에 보낸 공문에서 보행데크도 시유지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20일까지 불법 시설물(자물쇠)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또 군 당국이 협의 없이 자물쇠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변에 '군부대 임의 시건 중'이라는 문구를 적은 안내문도 부착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도 아닌 청라하늘대교 주변의 통행을 통제하는 군 당국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청라하늘대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 당국에 행정대집행 계획을 공문으로 보냈으나 아직 답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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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확보 안돼"…'기네스북' 청라하늘대교에 자물쇠 채운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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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살해 시도한 일당, 징역 25·30년 불복 항소
-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준 혐의(강도상해 방조 등)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C(37)씨도 지난 18일 항소했다. A씨 등은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D씨는 이들로부터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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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살해 시도한 일당, 징역 25·30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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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강풍 동반한 '비바람'
- 강원동해안·산지 50∼100㎜…수도권·충청·제주 30∼80㎜ 호남과 영남 대부분 20∼60㎜…비 내리며 낮 17∼22도 머물러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20∼21일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20일 오전 8시 현재 제주산지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인천·경기·충남북부 서해안과 강원산지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됐다.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이 저기압과 일본 동쪽에 자리한 고기압 사이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강하게 불어 들면서 전국에 비가 오고 있다. 산둥반도 쪽에 자리한 저기압의 온난전선(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를 때 생기는 전선)이 걸치는 중부지방과 고온다습한 남풍을 바로 맞는 제주·남해안에 비가 강하게,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저기압 이동 속도에 따라 21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강원동해안·산지와 제주는 저기압이 동해상에 빠져나간 뒤 영향이 이어지면서 21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0∼21일 총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0∼100㎜(강원산지 최고 150㎜ 이상),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충청·경북서부내륙·경북북부동해안·경북북동산지·제주도 30∼80㎜(제주산지 최고 120㎜ 이상, 인천·경기·충남북부서해안과 서해5도·제주남부중산간 최고 100㎜ 이상), 호남·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전남남해안과 경남서부남해안 최고 80㎜ 이상), 제주북부 10∼6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전남남해안, 경북서부내륙,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경남서부남해안, 제주산지·중산간에 이날 늦은 오후에서 21일 오전 사이 비가 시간당 20㎜(제주산지·중산간은 30㎜) 안팎씩 쏟아질 때가 있겠다. 많은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가운데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까지 불겠으니 비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제주서부·동부·산지의 경우 이날 밤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90㎞)에 달할 정도로 바람이 특히 거세게 불겠다. 저기압에 동반된 강풍대 때문에 바다 풍랑도 거세겠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서해남부먼바다에는 21일 밤까지 바람이 시속 30∼60㎞(8∼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2∼4m 높이로 높게 일겠다. 이날 오후부터 서해중부먼바다, 21일 오전부터 동해상·남해상·제주해상 풍랑도 거칠어질 전망으로 이 해상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동해먼바다는 21일 오후부터 물결이 최고 5m 높이로 매우 높게 칠 전망이다.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최근 이례적으로 높던 기온은 내려갔다. 이날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을 보면 서울 17.1도, 인천 16.8도, 대전 16.1도, 광주 17.6도, 대구 15.1도, 울산 16.1도, 부산 19.1도로 20도에 못 미치고 있다. 낮 최고기온도 17∼22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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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강풍 동반한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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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4년새 39%↑…시술 평균 연령 37.3세로 낮아져
- 국내 난임 시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난임 시술 건수(시술 중단 포함)는 20만3천101건으로, 2019년(14만6천354건)보다 38.9% 늘었다. 시술별로 보면 인공수정은 같은 기간 3만5천964건에서 3만1천591건으로 12.2% 줄었으나 체외수정은 11만390건에서 17만1천510건으로 55.4% 늘었다. 2023년 전체 시술 가운데 난임 원인이 한 가지인 경우는 67.5%였다. 통계 관리를 위해 난임 원인은 모두 8가지로 나뉘는데, 이 원인이 2가지 이상인 경우 복합 원인으로 분류된다. 난임 시술을 한 의료기관은 총 204곳으로, 이 가운데 의원(112곳)에서의 시술이 13만560건(64.3%)으로 절반을 넘었다. 난임 시술 의료기관은 수도권(96곳)에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고, 그다음으로 경상권(50곳), 충청권(27곳), 전라권(21곳), 강원(7곳), 제주(3곳) 순이었다. 2023년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은 모두 7만7천66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5∼39세가 3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34세(31.4%), 40∼44세(23.4%) 순이었다. 전체 시술 인원 중 35∼44세가 60.0%를 차지했다. 이들 난임 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3세로, 2022년(37.9세)보다 0.6세 어려졌다. 2023년 난임 시술을 받은 이들 중 시술 전에 자연 임신을 3년 이상 시도한 경우가 39.1%(3만362명)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2년 미만 자연 임신을 시도하다가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는 29.3%(2만2천749명)였다. 난임 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 시술 횟수 기준을 '난임부부 당'에서 '출산 당'으로 바꿔 인공수정은 5회, 체외수정은 20회까지 지원한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은 연령 구분 없이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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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4년새 39%↑…시술 평균 연령 37.3세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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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부사장, 5·18 단체 못 만나고 사죄 거부당해
- "약속없이 일방적 방문"…김수완 부사장 "다시 찾고 사죄" 국민 공분, 불매운동 확산…스타벅스 거부 '탈벅' 신조어 등장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에 연 '탱크데이' 판매 촉진 행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신세계그룹(스타벅스 코리아)이 5·18 단체를 찾아 사죄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광주를 찾은 신세계그룹 임원은 "고의성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광주시민 사회와 사회관계망(SNS)에서는 거센 반발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19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았지만, 5·18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다. 5·18 단체는 약속을 잡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 부사장이 찾아왔다고 반발하며 사과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부사장은 센터 밖으로 이동하면서 "전날 오후 5·18 기념재단과 통화를 했고 재단에서 면담을 허락해줘서 서울에서 내려왔으나 단체 간 이견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그룹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오월 영령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부적절한 마케팅인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된 행사는 어떠한 고의성이나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며 "향후 모든 경위가 파악되면 다시 한번 (5·18 단체) 찾아뵙고 사과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세계그룹 차원의 수습에도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한 국민들의 공분은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왜곡·모욕 정황이 너무 명백하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잔을 망치로 깨부수는 영상이나 이를 휴지통에 버리는 불매운동 인증 사진이 SNS에 잇따라 게시됐다. 불매운동을 넘어 스타벅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의 '탈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해 퍼지고 있다. 행사 홍보 문구로 군사정권 시절의 비극을 연상하게 하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파문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정 회장이 과거 SNS에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을 언급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사과문을 올린 전력까지 재조명되고 있어 비판 여론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 서모(34) 씨는 "백번 양보해 텀블러 이름을 탱크라고 지은 것은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46주년을 추모하는 18일에 하필 '탱크' 이벤트를 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회장의 과거 언행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인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전날 광주에서 열린 5·18 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스타벅스 코리아를 직격했다. 이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남겼다. 정 회장은 이에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며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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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부사장, 5·18 단체 못 만나고 사죄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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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도 하청 책임?…쿠팡 등 5개사 과징금 31억원
-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 터미널 운영 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천900만원, 씨제이 6억1천200만원, 롯데 6억3천300만원, 한진 6억9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들이 택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조사 결과 5개 택배 사업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도 영업점에 전가했고,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도 영업점에 떠넘겼다. 택배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영업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영업점에 부담이 전가되면 영업점은 그 배상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 사업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 기간이 3∼4년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특약 혐의로만 과징금 총 24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쿠팡이 5억6천700만원, 씨제이 5억400만원, 롯데 4억8천300만원, 한진 5억4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부당특약 관련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90일 이내에 특약 조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5개 택배 사업자는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 터미널 운영 등을 영업점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 총 2천55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롯데의 경우 최장 761일이 지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게 돼 있다. 대부분 택배 사업자는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 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한 점, 사업자 대부분이 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로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 비춰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 사업자에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 쿠팡 1억9천200만원 ▲ 씨제이 1억800만원 ▲ 롯데 1억5천만원 ▲ 한진 1억5천만원이다. 로젠의 경우 서면 발급이 늦은 사례가 14건에 불과하고, 평균 지연 일수도 11일로 상대적으로 짧아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 이번 조사는 택배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탈진, 과로사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 사업자들의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며 시작됐다. 2023년 10월과 지난해 10월 쿠팡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와 쿠팡 영업점 소속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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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도 하청 책임?…쿠팡 등 5개사 과징금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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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방불케 하는 더위 이어져…오늘 낮 대구 34도까지 올라
- 전국적으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18일에도 이어진다. 대구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다. 이날도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맑겠다. 이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을 보면 서울 20.5도, 인천 20.8도, 대전 20.4도, 광주 20.5도, 대구 21.5도, 울산 22도, 부산 20.4도 등으로 이미 20도를 넘어섰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대구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뛰겠으며 광주와 울산은 32도, 서울과 대전은 30도, 인천과 부산은 28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19일 우리나라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고, 이후 수요일인 20일 비가 오면서 완화되겠다. 19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4∼20도, 낮 최고기온이 24∼33도겠으며 20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5∼1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전일보다 5∼10도나 떨어진 20∼26도에 머물겠다. 20일 낮 기온이 평년기온 수준을 되찾는 것이다. 20일 비는 오전 전남서부와 제주산지에서 시작해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 뒤 대부분 지역에서 21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20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18일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 수준이겠다. 오후 들어 경북은 '매우 나쁨', 수도권·강원·충청·전북·전남·부산·대구·울산·경남은 나쁨 수준으로 오존 농도가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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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방불케 하는 더위 이어져…오늘 낮 대구 34도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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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양말 척척 담는 로봇…리얼월드 "3년내 산업현장 배치"
- 美샌프란서 휴머노이드 구동 모델 시연…각종 벤치마크서 1위 한국인들이 설립한 회사…"로봇 기술, 실물 AI의 'GPT-3' 순간" (샌프란시스코=경찰타임즈) 로봇 손이 짧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컴퓨터용 마우스와 포장용 상자를 각기 따로 붙잡았다. 이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상자를 열고, 마우스를 집어넣었다. 다른 로봇도 벨트 위를 움직이는 양말을 집은 다음 색깔별로 구분해서 각기 해당하는 통에 집어넣었다. 한국인들이 설립한 실물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 리얼월드(RLWRLD)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러토리엄'에서 개최한 'RLDX-1' 출시 행사에 설치된 로봇들의 시연 움직임이다. 이날 행사에서 시연한 로봇은 한국의 위로보틱스, 일본의 이낵틱, 미국의 오리가미로보틱스 등이 생산한 제품들이었지만, 모두 리얼월드의 모델로 구동된다. 류중희 리얼월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행사에서 로봇 기술이 'GPT-3 순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GPT-3.5'가 적용된 챗GPT가 등장한 것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얼월드의 RLDX-1 모델은 각종 벤치마크에서 엔비디아나 피지컬인텔리전스 등의 경쟁 모델을 상당한 격차로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특히 인간처럼 다섯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여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류 CEO는 "한국과 같이 제조업 자동화가 고도화한 국가도 공장 자동화율은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나머지 25%는 인간 수준의 정교한 손재주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 일선에 투입되는 시기는 3년 뒤인 2029년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장 등 제조 시설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우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호텔이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업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영역에서 인간형 로봇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리얼월드는 현재 롯데호텔과 일본 편의점 로손 등과 협업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류 CEO는 덧붙였다. AI 모델은 실수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 제조시설에서 쓰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류 CEO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장에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영역은 이미 (전통적인) 로봇이 쓰이고 있다"며 "인간도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이 작업하는 영역은 실수해도 되는 프로세스가 쓰이고 있다. AI 로봇은 그 영역을 대체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봇의 가격도 최근 크게 낮아져 약 2억원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상체 로봇을 살 수 있다"면서 "로봇은 인간과 달리 24시간 일할 수 있으므로 이 로봇을 3년 쓴다고 가정하면 약 7천만원에 3명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덧붙였다. 인간형 로봇이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아직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월드는 이날 미국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도쿄에서,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연이어 출시 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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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양말 척척 담는 로봇…리얼월드 "3년내 산업현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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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비싸더라니…산지가격 결정한 '산란계협회' 과징금 6억원
- 3년간 산지 판매가격 결정해 매주 수요일 농가에 안내 생산비 하락 중에 소비자가격 2년 새 5% 올라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산란계를 사육해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 농가가 사육하는 산란계는 국내 사육 마릿수의 56.4%를 차지한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을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기준가격을 결정해 소속된 농가에 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팩스,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 소속 농가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다. 또, 소속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했다. 계란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다. 산란계협회 소속 농가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 가격을 결정한 결과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판단했다. 산지 가격이 오르면 결국 도소매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이하 계란 30개·수도권 기준)을 2023년 4천841원에서 2024년 4천887원, 2025년 5천296원까지 올렸다. 2년간 9.4% 인상한 셈이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1개당 생산비는 2023년 4천60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3천856원으로 떨어져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천440원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산란계 농가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7천750만원에 달했다. 육계·돼지 농가와 견줘 약 3∼10배 높았다. 반면 계란 소비자 가격은 2023년 6천491원, 2024년 6천563원, 2025년 6천792원까지 올랐다. 2년간 4.6% 인상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며 "회원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안내 행위가 중단된다고 해서 시장 원리상 단기간에 계란 가격이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계란값 안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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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비싸더라니…산지가격 결정한 '산란계협회' 과징금 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