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청소년 인기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유행하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1개 제품에서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액상형 담배 내 첨가 금지가 권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규정에 따라 리날룰이나 리모넨이 0.001%를 초과할 경우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소비자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조치를 완료했으나,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퇴근시간 지하철 승객 8%는 무임 혜택 받는 어르신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꼴로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천519만2천978명이었다. 작년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3천51만9천269명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8.3%인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도 세분해보면 오전 7∼8시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가 8.5%였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였다. 하루를 통틀어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꼴로 어르신이라는 얘기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은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관해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경로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2천161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 대선 후 택시기사에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고 폭행 20대 징역형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또 A씨가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하려 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 머리를 쳐 다치게 했다. A씨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도 일부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구형 아이폰 해킹 도구, 온라인에 공개돼…"수억대 보안 위협"

  수억 대에 달하는 구형 아이폰을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온라인에 공개돼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아이폰 해킹용 도구인 '다크소드'(DarkSword)의 최신 버전이 최근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GitHub)에 공개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크소드는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계된 해킹 도구로, 러시아 정부 소속 해커들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구는 짧은 시간에 기기를 감염시켜 비밀번호, 사진, 메신저 기록, 인터넷 기록 등을 빼내는 데 사용되며, 주로 2년 전인 2024년 출시된 iOS 18 등 구형 운영체제(OS) 기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이폰의 34%와 아이패드의 43%가 iOS 18이나 그보다 오래된 OS를 쓰고 있다. 애플의 전체 활성 기기가 25억 대임을 고려하면 해킹 위험에 놓인 기기가 최소 수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보안업체 아이베리파이의 마티아스 프릴링스도르프 공동창업자는 이 해킹 도구에 대해 "별다른 설정 없이 작동하며 iOS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도구가 깃허브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범죄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해당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신 OS를 적용할 수 없는 구형 기기를 위한 긴급 업데이트를 최근 배포했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애플 제품 보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80m높이·잔류기름 변수…영덕풍력발전기 화재, 이틀째 잔불 진화

  소방차뿐만 아니라 고가사다리차로도 접근 어려움…강한 바람도 부담 소방 당국 "더 번지지는 않아…불꽃 안보이지만 속불은 남아" 지난 23일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이틀째 잔불 끄기에 주력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이 지상 80ｍ 높이의 고공인 데다 발전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도 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24일 이른 아침부터 불이 난 풍력발전기 주변에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불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는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또 소방 당국은 지상에서 80ｍ 높이에 있는 발전기에 남은 불을 끄기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기에는 현재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 당국은 23일 밤 고가 사다리 소방차를 동원해 불을 끄려고 했으나 강한 바람에 물이 정확하게 닿지 않아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23일 오후 1시 11분께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이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블레이드(날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블레이드가 추락하면서 불이 주변으로 번져 산불로 이어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산불은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는 불이 번지지 않아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계엄연루 공석' 지방경찰청장 인사…부산청장에 김성희

  정부는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을 부산경찰청장에 임명했다. 이어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청장 등은 이날 고위직 인사로 정상 체제가 됐다. 이번 부산청장(치안정감) 김성희 는 경찰대학장.경찰대 9기 로 경남청장,경찰청 대변인 도 역임했다. 치안감 계급인 경북청장에는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특히 경북 안동 출신인 김원태 신임 경북청장은 '정보통'으로.1989년 순경으로 입직해 치안감까지 오르며 경찰 내부에서 입지전적 인사로 꼽힌다. 이어서 충남청장에는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대전청장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울산청장에 유윤종 울산청장 직무대리, 충북청장에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이 보임됐다. 전북청장과 전남청장에는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와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다만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공석이던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인사 발령에 제외 됐다. 이날 오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28명을 내정한 데 이어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 까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통상 시기보다 3∼4개월 지연됐던 경찰 인사도 물꼬를 튼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경·경정 보임 및 승진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는 다음과 같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경찰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경찰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장 △유재용 서울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경찰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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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李대통령 "마크롱,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변함없는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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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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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사법쿠데타"…범여권 결집 '조희대 탄핵안' 초안 마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판결 불만에 이어진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 대볍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음 주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5일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에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로서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탄핵 발의로 내다 보인다. 따라서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하고,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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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이 대통령 "에너지 비상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민간도 '자율 참여'로 향후 원유 수급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시 의무 시행을 강화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 하고,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그간 부터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다. 기후부는 이날 그간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려 보냈으며 강화된 지침은 경차, 하이브리드 등 기존 5부제에 미적용 대상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차량 5부제는 차량 끝번호 요일제'로 시행된다. 다만 5부제 제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 금지조치' 정도로, 기후부는 이번 5부제 시행에 '강제성'을 띄울 계획이다. 정부는 5부제를 위반 시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 시 '엄중 문책'에 이어 징계를 한다. 이번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 5부제 시행으로 하루 3천 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이어 민간의 차량에 대해선 일단 5부제 참여하는 선에서 그쳤다. 전국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천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또 전기차에 5부제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러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절약 계획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 유도해 교통 수단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50개 사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천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발표했다. 이어서 12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행동 요령도 밝혔다. 한편 요령에는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적정온도 준수,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샤워 줄이기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나프타(납사)에 대해 이번 주중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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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실시간 사회 기사

• 반려동물 상실감에 힘들다면…사랑의전화 '펫로스' 상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 반려동물을 잃은 뒤 상실감과 우울감을 겪는 보호자들을 위한 전화상담을 시작한다. 재단은 5월부터 전용 번호(1566-2525)를 개설하고 보호자의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펫로스'(Pet Loss)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단은 "반려동물과 이별 이후 겪는 슬픔과 상실감, 죄책감, 우울감 등 복합적인 정서 문제에 대한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실 대상이 반려동물이라는 특성상 보호자가 경험하는 돌봄 관계의 단절, 죄책감, 사회적 공감 부족 등 특유의 정서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단은 펫로스 전문가들을 섭외해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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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정부지원 받은 비닐하우스서 대마 재배한 청년농업인 적발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 농업인 4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 밀실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하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등으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7천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3.9㎏(시가 6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은 국가정보원, 인천본부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A씨가 해외에서 실내 재배용 텐트와 비료 등 대마 재배 용품을 수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행을 확인했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동일한 외관을 갖췄다. 하지만 A씨는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을 설치해 수입한 재배 장비를 이용해 대마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재배 방법을 익혔으며, 여러 차례 실패 끝에 재배에 성공했다. 해경은 A씨의 비닐하우스와 주거지에서 대마초 3.9㎏과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했다. 또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특정해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2억8천만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매월 100만원가량의 농촌 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대마 일부를 직접 흡연했으며, 소량의 코카인을 종자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기도 했다"며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유통·재배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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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중국 온라인 쇼핑몰서 BTS '아리랑' 불법 굿즈 판매 논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컴백 공연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상황에서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불법 굿즈를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줬다"며 "확인해 보니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아리랑 로고를 버젓이 사용한 티셔츠, 각종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BTS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굿즈를 판매하는 건 가장 큰 문제"라며 "쇼핑몰은 불법 굿즈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짝퉁 상품을 노출하는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이 세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 때도 중국 내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 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한국 콘텐츠)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반드시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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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재판거래·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지역의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혐의의 소명 부족을 지적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부장판사가 정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그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만큼,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향후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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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법률검찰신문 경찰타임즈 "신철승 회장 취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의 회장을 맡게 된 신철승입니다. 우선 이 명예로운 법률검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터운 옷을 벗으라고 하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을 입는 것은 꽃을 입는 것이라는 시인의 말도 있듯이 계절이든 사람이든 변화는 옷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옷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식주'라고 하듯이 옷이 밥이나 집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옷을 벗고 거리에 나선다면 즉시 문명과 문화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人)은 옷(衣)에 기댄다고 의지(依支)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옷은 그렇듯 문화의 상징이고 그것은 곧 변화의 상징이 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옷처럼 이 급변의 시대에 떠올려야 할 문화 사전이 옷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새로운 옷을 입는 문화 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본지 법률검찰 신문도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 것처럼 강제성을 띤 옷을 갈아입기입니다. 이런 개혁의 파고 속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며 새 옷을 본지가 입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봄도 옷을 갈아입는 이 때에 독자 여러분의 봄이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 03. 2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회장 신 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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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부산 남구, 공무원 부친상 문자 주민 2천명에 발송…"직원 실수"

  부산 남구청에서 공무원 가족의 부고 문자를 주민 수천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전날 구청 직원이 동료 공무원의 부친상 부고 문자를 내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주민에게도 대량 발송하는 실수를 했다. 행정 전화 시스템으로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담긴 부고 문자가 총 3천342명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900여명을 제외하면 구청에서 비상 연락망으로 관리하는 단체원이나 방재 단원 등 2천여명에게 추가로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를 받은 한 주민은 "고인이나 해당 공무원과 일면식도 없는데 남구청에서 문자를 보내 황당했다"고 말했다. 남구는 오발송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오전 사과 문자를 보냈다. 남구 관계자는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직원들이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교육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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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수차례 신고했으나 참극···'구리경찰서장 부실 수사'로 대기 발령

  경찰청은 수차례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6일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책임자 감찰 지시로 4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특히 피해자는 지난 3월 14일 살해 당하기 전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신병 확보 부실로 수사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남양주 스토킹 사건"은 예견된 비극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괴롭힘을 당해 직장을 수 차례에 옮겼으며, 올해 들어 5번이나 김훈을 경찰에 신고 했으나 결국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끝내 참변을 당했다. 이어 구리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에게 2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그는 변호인을 선임 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미뤘다. 또 피해자는 지난 2월 21일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또 신고를 했다. 이 사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담당했으며 경찰은 해당 장치 역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뒤늦게 사건 대응 부실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고 있으며, 오는 4월 2일까지 스토킹 등 범죄 1만5천여건을 전수조사 하고, 재범 가해자에 잠정조치 3의 2,4호 등을 필수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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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반려동물 식당 이용 쉬워져…QR 접종 확인 도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예방접종 증명 방식이 QR 제출 등으로 간편해졌다. 또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를 쓸 경우 업주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안착을 위해 예방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격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확인의 경우 영업자가 관련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을 제출하는 형태로 다양해졌다. 식탁 간격과 관련해서는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아울러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해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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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텔레그램 보며 쇼핑백 전달'…마약의심 신고 시민, 보이스피싱 막아

  길거리에서 서로 휴대전화를 보며 쇼핑백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마약 거래로 의심한 시민의 눈썰미와 신고 정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A(24)씨는 대전역 지하철역 출구에서 70대 여성 B씨가 50대 남성 C씨와 텔레그램 메신저가 켜져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쇼핑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이들이 마약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쇼핑백을 받은 C씨가 차량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근 소제동에서 C씨를 검문 끝에 긴급체포했다. C씨로부터 5천만원권 수표 2장도 회수했다. 수거책인 C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이 발급돼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속았다. 원격조종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어디로 전화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일당들은 B씨에게 수표를 발행하게 하고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보내주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C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해 범죄로 피해를 본 사실을 알리고 회수한 돈을 돌려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해 사기 피해 예방이 도움을 준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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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입학식 안 오고 무단결석…포착된 위험신호에도 비극 못 막아

  울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과 관련해, 사망 전 교육 당국과 경찰을 통해 이미 위험신호가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 딸의 담임교사가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하며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끝내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8분께 울주군의 한 빌라 안방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 중 3명은 미취학 연령, 나머지 1명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 B양으로 확인됐다. B양의 담임교사가 "아이가 사흘째 학교에 오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전에 112 신고까지 접수됐던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첫 신고는 지난 1월 5일이었다. B양의 담임교사가 "아이가 가입학식(예비소집)에 오지 않고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연락 두절은 학교 측의 연락처 입력 오류로 결론 났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6일이었다. 담임교사가 다시 "아이가 나흘째 무단결석 중이고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고 알린 것이다. 경찰과 울주군청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아이들의 몸에 외상 등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양육의 어려움과 생활고를 호소하자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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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