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청소년 인기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유행하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1개 제품에서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액상형 담배 내 첨가 금지가 권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규정에 따라 리날룰이나 리모넨이 0.001%를 초과할 경우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소비자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조치를 완료했으나,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퇴근시간 지하철 승객 8%는 무임 혜택 받는 어르신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꼴로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천519만2천978명이었다. 작년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3천51만9천269명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8.3%인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도 세분해보면 오전 7∼8시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가 8.5%였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였다. 하루를 통틀어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꼴로 어르신이라는 얘기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은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관해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경로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2천161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 대선 후 택시기사에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고 폭행 20대 징역형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또 A씨가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하려 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 머리를 쳐 다치게 했다. A씨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도 일부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구형 아이폰 해킹 도구, 온라인에 공개돼…"수억대 보안 위협"

  수억 대에 달하는 구형 아이폰을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온라인에 공개돼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아이폰 해킹용 도구인 '다크소드'(DarkSword)의 최신 버전이 최근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GitHub)에 공개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크소드는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계된 해킹 도구로, 러시아 정부 소속 해커들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구는 짧은 시간에 기기를 감염시켜 비밀번호, 사진, 메신저 기록, 인터넷 기록 등을 빼내는 데 사용되며, 주로 2년 전인 2024년 출시된 iOS 18 등 구형 운영체제(OS) 기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이폰의 34%와 아이패드의 43%가 iOS 18이나 그보다 오래된 OS를 쓰고 있다. 애플의 전체 활성 기기가 25억 대임을 고려하면 해킹 위험에 놓인 기기가 최소 수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보안업체 아이베리파이의 마티아스 프릴링스도르프 공동창업자는 이 해킹 도구에 대해 "별다른 설정 없이 작동하며 iOS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도구가 깃허브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범죄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해당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신 OS를 적용할 수 없는 구형 기기를 위한 긴급 업데이트를 최근 배포했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애플 제품 보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80m높이·잔류기름 변수…영덕풍력발전기 화재, 이틀째 잔불 진화

  소방차뿐만 아니라 고가사다리차로도 접근 어려움…강한 바람도 부담 소방 당국 "더 번지지는 않아…불꽃 안보이지만 속불은 남아" 지난 23일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이틀째 잔불 끄기에 주력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이 지상 80ｍ 높이의 고공인 데다 발전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도 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24일 이른 아침부터 불이 난 풍력발전기 주변에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불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는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또 소방 당국은 지상에서 80ｍ 높이에 있는 발전기에 남은 불을 끄기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기에는 현재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 당국은 23일 밤 고가 사다리 소방차를 동원해 불을 끄려고 했으나 강한 바람에 물이 정확하게 닿지 않아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23일 오후 1시 11분께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이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블레이드(날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블레이드가 추락하면서 불이 주변으로 번져 산불로 이어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산불은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는 불이 번지지 않아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계엄연루 공석' 지방경찰청장 인사…부산청장에 김성희

  정부는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을 부산경찰청장에 임명했다. 이어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청장 등은 이날 고위직 인사로 정상 체제가 됐다. 이번 부산청장(치안정감) 김성희 는 경찰대학장.경찰대 9기 로 경남청장,경찰청 대변인 도 역임했다. 치안감 계급인 경북청장에는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특히 경북 안동 출신인 김원태 신임 경북청장은 '정보통'으로.1989년 순경으로 입직해 치안감까지 오르며 경찰 내부에서 입지전적 인사로 꼽힌다. 이어서 충남청장에는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대전청장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울산청장에 유윤종 울산청장 직무대리, 충북청장에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이 보임됐다. 전북청장과 전남청장에는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와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다만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공석이던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인사 발령에 제외 됐다. 이날 오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28명을 내정한 데 이어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 까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통상 시기보다 3∼4개월 지연됐던 경찰 인사도 물꼬를 튼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경·경정 보임 및 승진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는 다음과 같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경찰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경찰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장 △유재용 서울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경찰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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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李대통령 "마크롱,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변함없는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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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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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사법쿠데타"…범여권 결집 '조희대 탄핵안' 초안 마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판결 불만에 이어진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 대볍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음 주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5일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에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로서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탄핵 발의로 내다 보인다. 따라서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하고,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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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이 대통령 "에너지 비상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민간도 '자율 참여'로 향후 원유 수급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시 의무 시행을 강화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 하고,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그간 부터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다. 기후부는 이날 그간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려 보냈으며 강화된 지침은 경차, 하이브리드 등 기존 5부제에 미적용 대상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차량 5부제는 차량 끝번호 요일제'로 시행된다. 다만 5부제 제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 금지조치' 정도로, 기후부는 이번 5부제 시행에 '강제성'을 띄울 계획이다. 정부는 5부제를 위반 시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 시 '엄중 문책'에 이어 징계를 한다. 이번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 5부제 시행으로 하루 3천 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이어 민간의 차량에 대해선 일단 5부제 참여하는 선에서 그쳤다. 전국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천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또 전기차에 5부제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러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절약 계획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 유도해 교통 수단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50개 사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천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발표했다. 이어서 12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행동 요령도 밝혔다. 한편 요령에는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적정온도 준수,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샤워 줄이기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나프타(납사)에 대해 이번 주중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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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실시간 사회 기사

• [2보] 공군 F-16C 전투기 영주서 추락…조종사 비상탈출

  공군은 25일 오후 7시31분께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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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카톡 안으로 들어온 법률AI…팔로 챗봇 출시

  리걸테크 기업 팔로가 카카오톡 대화방 기반 법률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법률 상담이 가능한 것이 AI 챗봇의 특징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우측 상단 메뉴 중 '챗봇 베타'를 선택하면 팔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채팅방에 질문을 입력하면 팔로가 대화방 내에서 답변을 제공한다. 팔로에 따르면 AI 챗봇은 고도화된 법령 데이터,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 정확한 법률 답변만 제공한다. 팔로는 AI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했다. 팔로는 오는 4월 법률 전문가용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기업간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팔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라는 일상 플랫폼과 결합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라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 판단으로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합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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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어려운 학생 돕고 싶어"···91세 국가유공자 5천만원 기부후 별세

  월남전에 참전했던 90대 국가유공자 어르신이 어린이를 위해 5천만원을 기부하고 별세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이공휘(91) 어르신이 지난달 23일 해운대구에 장학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 어르신은 일주일 뒤인 이달 1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간암으로 두 달 넘게 병상에 누워 투병 생활을 하던 중 기부를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 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했던 어르신은 직업군인이 됐고, 1970년 월남전이 격화되던 시기에는 맹호부대로 참전했다. 무사히 귀국했으나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40대 초반부터 평생 병마와 싸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자식들을 키워낸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 근검절약을 실천해온 고인은 "가난으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수십 년간 밝혀왔고, 오랫동안 장학금을 모았다고 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고인께서 기부 당일 직접 구청을 찾아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가족들에 따르면 오랜만에 밝은 표정에 생기 어린 모습이었고 '평생 소망을 이뤄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운대구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금 5천만원을 100명의 청소년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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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챗GPT 조언으로 범행 저질렀다"…GPU 절도범의 황당한 변명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친 40대가 생성형 AI '챗GPT'의 조언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모두 합쳐 1천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단한 물체에 구멍을 뚫는 용도로 쓰는 해머드릴을 이용해 피해업소의 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GPU를 절도해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지만, A씨는 그사이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를 헐값에 팔아치운 뒤였다. A씨는 700만원과 270만원짜리 GPU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각각 490만원과 10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A씨가 미처 처분하지 못한 나머지 GPU 1박스(800만원 상당)는 그대로 되찾았다. 경찰은 피해품 환부 절차를 밟는 동시에 A씨가 판매한 장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는 자신이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서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리딩방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챗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범으로 검거됐을 경우) 절도 사건 수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리딩방 사건 수사도 한꺼번에 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범죄 수익금 590만원을 리딩방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과거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 한 경찰청에 고소장을 내 사기 피해자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좌 내역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진술이 사실인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 최종 확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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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미세먼지 가장 짙은 3월…정부 '총력 대응 체제' 돌입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정부가 총력 대응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와 3월 1일부터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 3월이다. 2015∼2025년 평균 12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3월과 1월이 26㎍/㎥, 2월이 25㎍/㎥, 12월이 23㎍/㎥이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은 3월이 8일, 1월이 7일, 2월이 6일, 12월이 5일로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은 3월에 제일 자주 발생했다. 정부는 기온이 오르면서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 3월 공공 석탄화력발전기를 최대 29기(잠정)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겨울(17기)보다 12기 더 정지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점검·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농사철에 접어드는 만큼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기동감시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을 투입하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횟수를 일주일에 3번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하철과 철도 역사와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환기·공기정화 설비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미세먼지 관리 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실내 공기 질 관련 설비 개선도 지원한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농도를 19㎍/㎥로 6차 계절관리제 기간(20㎍/㎥)보다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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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15년 만에 최대폭 증가…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

  작년 출생아 25만4천명, 1만6천명↑…출산율 4년만에 최고 사망자 더 많아 인구 6년째 자연감소…세종만 증가 지난해 아기 첫 울음 소리가 2년 연속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5만5천명으로 전년 보다 1만6천명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전체 인구는 6년째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천5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천100명(6.8%) 늘었다. 2024년(8천300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론 2007년(10.0%) 이후 가장 높고, 증가 규모 기준으론 2010년(2만5천명) 이후 최대다. 출생아는 2015년 43만8천420명에서 2016년 40만6천243명으로 3만2천여명 줄어든 이래 2023년까지 8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 35만7천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로 주저앉아서 2023년엔 23만28명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에서 0.80명으로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가 2024년 0.75명으로 처음 반등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는 혼인·주출산 연령 인구 증가, 출산 인식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8월 이후에 8개월간, 2024년 4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혼인이 누적해 증가한 점이 주효했다"며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2021년부터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에 관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다"며 "2년마다 하는 사회조사에서 결혼 후 출산에 관한 긍정 답변이 2024년에 2년 전에 비해 3.1%포인트(p) 늘었고, 비혼 출산 의사도 2.5%p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1.10명), 세종(1.06명)만 1명대였다. 서울(0.63명)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5.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증가했다. 역시 2010년(0.4명) 이후 최대폭 증가다. 연령별 출산율(여성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대 초반 이상에서 모두 늘었다. 30대 초반이 73.2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52.0명, 20대 후반이 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 33.2세, 둘째아 34.7세, 셋째아 35.8세였다. 전년보다 각각 0.1·0.2·0.3세 상승했다. 고령 산모(35세이상) 출생아 비중은 37.3%로 전년보다 1.4%p 늘었다. 결혼 생활 2년 미만 출생아 비율은 36.1%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2012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4년에 반등해 2년 연속 늘었다. 만혼화 현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의 출생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43명이었다. 바로 윗 순위인 스페인조차 1.12명으로,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데이터처는 합계출산율 정책 목표인 2030년 1.0명 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현정 과장은 "3개년 연속 혼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합계출산율을 2026년 0.80명, 2031년 1.03명으로 본 고위 추계 시나리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8명으로 전년보다 0.8명 늘었다. 출생아 월별 비중을 보면 1월(9.5%)이 가장 높았고, 2월·6월·12월(7.9%)이 낮았다. 전체 인구는 작년 10만8천900명 줄었다. 6년 연속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탓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3천400명으로 전년보다 4천800명(1.3%) 늘었다. 연령별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90세 이상(4천800명), 70대(2천명)에서 늘었다. 남녀 모두 80대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60대 성비는 2.7배로 최대였다. 자연증가율(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은 -2.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1천300명)만 유일하게 자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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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고속철도 통합 첫 운행, KTX-SRT 교차운행 개시

  고속철도 통합 첫 운행 ■ KTX-SRT 교차운행 개시(2월 25일) 평일, 주말 구분없이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 모바일 앱, 홈페이지, 현장 창구 등을 통해 예·발매 가능 · KTX-1(955석) - 상행(KTX 326) 부산10:33 ~ 수서13:08 - 하행(KTX 339) 수서13:55 ~ 부산16:14 · SRT(410석) - 상행(SRT 028) 부산11:00 ~ 서울13:47 - 하행(SRT 037) 서울14:19 ~ 부산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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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177개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입니다.(2025년 기준) (독립반) · 시간제보육반 시간제보육 아동만으로 독립반 설치 및 담임교사 별도 채용 - 월~금 9:00~18:00(시간 단위 예약·이용) - 6~36개월 미만 영유아 (통합반) · 정규보육 아동 / 시간제보육 아동 정규보육반 미충족 인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월~금 9:00~16:00(시간대별 예약·이용) -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9:00~16:00 - 6개월~2세반 영유아 · 시간당 5천 원(부모부담 2천 원) ·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산) ■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2026년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1:3 → 교사 대 아동비율 1:2 ■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예약 시간을 연장합니다. (12시 → 14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여러 자녀를 한번에 예약할 수 있도록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2026년 하반기 중 시스템 개선 예정 ☞ 시간제 보육 서비스 문의 및 예약 · 아이사랑포털 · 전화번호: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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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촉법소년" 한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법조계 찬반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말에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이어 "압도적 다수가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촉법소년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한다면 인프라 확충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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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의정부성모병원, 도쿄과학대병원과 외상 분야 협력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일본 도쿄과학대학병원과 외상 진료·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23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의료진 단기 임상 연수, 교수진 상호 방문·참관, 공동 세미나·워크숍, 외상·응급의학 분야 협력 연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진 전문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외상·응급의학 분야의 세계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연간 중증 외상 입원 환자 약 700명을 기록해 전국 17곳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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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