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링클러 없었다"···강남 장미아파트 화재 재산피해 2천여만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이어 준공 50년 가까이 된 송파구 장미아파트에서도 불이 나면서 노후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밤 화재로 주민 70여명이 대피한 장미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1992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전 착공된 아파트 대부분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내 방송과 화재 경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속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달 16세 여학생이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상황과 '닮은꼴'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 68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울면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셔서 (집에서) 나왔다",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도로도 확보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간 살았다는 30대 A씨는 연합뉴스에 "이번엔 도로변과 가까운 동에서 불이 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었지만 안쪽 동이었다면 대형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주민 중에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방송이 없으면 그냥 죽는다고 걱정하신다"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존 공동주택에는 2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노후 아파트 대부분은 10∼20t(톤) 규모의 수조와 펌프·배관을 설치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제약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존 수도 배관에 연결해 사용하는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화재 등 여러 재난 위험에 노출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전체 아파트 179만808세대 중 48만4천511세대(27.1％)가 준공 30년 이상으로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 밀양 산불, 발생 20시간 만에 주불 잡혀…산불영향구역 143㏊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약 20시간 20분 만에 잡혔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 기준 밀양 삼랑진읍 산불의 주불 진화율이 100％에 도달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약 200개 크기에 달하는 143㏊로 추정된다. 임야 외에 별다른 인명·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산불 초기 주변 요양병원과 마을 등으로 확산이 우려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소방당국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께 삼랑진읍 검세리에서 발생한 이 산불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자 이날 오후 5시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39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다. 산림당국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음날인 24일 오전 2시를 기해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내려 진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재난성 대형 산불로 커질 것을 우려한 산림당국은 산불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이관해 대응했다. 진화에는 산림청과 경남도, 밀양시 등 유관기관이 모여 인력 1천511명과 헬기 52대, 장비 318대를 투입했다. 일몰을 앞두고 발생한 산불로 헬기가 공중에 뜰 수 있는 시간에 제한되면서 당국은 진화에 일부 어려움을 겪었다. 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 동안 산불 방어선 구축과 확산 저지에 집중했고, 24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하며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이날 오전 11시께 삼랑진읍 일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진화에도 도움이 됐다. 당국은 주불 진화 뒤에도 잔불 정리 작업을 하면서 뒷불을 감시할 계획이다. 산불로 삼랑진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주민 156명도 순차 귀가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봄철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강풍도 예상된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불씨를 사용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는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시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피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고,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

  대검찰청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이어 4일 대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0대 대선(19.4%)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0.5%에서 11.5%로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과 변호인 측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가 20억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단기간에 40% 고수익을 약정받았다며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10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며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잘못한 점도 많은 것 같다"며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의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번(1일) 법조계에 이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의 것이다.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는 합리적이유가 있다는것이다.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 혹시… 당근이세요? 저 경찰관인데요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허겁지겁 온 구매자는 "경찰서에서 신분증이 도용됐다며 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매자는 바로!! 휴직 중인 현직 경찰관!! 전화가 온 곳은 진짜 경찰서였을까요?

• 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검찰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의 담합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받는다. 이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 수사한 각각 5조원대, 3조원대인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 규모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조사에 나섰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6-03-27

• 李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차장 임명…내부승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신임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역량을 갖춘 소방 전문가라는 평가다. 또 "김 차장은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면서 지난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신임 김 차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어과를 졸업, 소방간부후보생 9기 출신으로 1997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됐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17

• 금주 검찰 고위인사 전망…연구위원 증원에 대규모 좌천 관측도

  이번 주 중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 이후인 21∼23일께 대검 검사장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한편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개정령안 공포는 일주일 후에 오는 20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일부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는 한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공석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인사 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인사 관련 규정 제·개정 사안이 아닌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전환에 앞서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 승진 인사가 단행할 가능성이 시사되지만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법무부가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34기 검사 중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일선 지청장 명의 반발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최형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채널A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등이 유력한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최 지청장은 최근 수원고검에 파견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승진에 포함됐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 겸임)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고검장 진입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와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상대로 경위 설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장들의 경우 좌천성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에 따라 최근 증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나머지 검사장 일부를 추가 전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어 검사장급 이후 이달 말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당초 2월 첫째 주로 예정됐던 평검사 이동이 둘째 주로 변경됐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 차장·부장과 평검사 인사에 이어 순차적으로 단행 또는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6-01-18

• 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6-01-14

•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진의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께 열릴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6-01-07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5대 반칙운전 근절

  ■ 5대 반칙운전은 무엇일까요? ① 새치기(불법)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승용기준 범칙금 6만 원)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 - 고속도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노선, 전세, 어린이통학버스 등 허가 받은 승합차량만 가능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승합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③ 꼬리물기 금지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기준 범칙금 4만 원) ④ 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 정지·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 원) ⑤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 단속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반칙운전, 나부터 멈추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15

• 땅에 묻혀 있던 '이것'의 정체

  경기도 소재 도로변에서 나무 밑을 삽으로 파내는 경찰 수사관.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경찰이 땅에서 발견한 '이것'의 충격적인 정체는?!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15

• 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14

• 내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일정 2개월 앞당긴다

  소방청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신임 교육 일정을 대폭 앞당겨 인력 공백 없이 적기에 현장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 신임 교육과 임용까지 전 과정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 인사 시점인 1월에 맞춘 전국 임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채용·신임 교육 일정 개선은 매년 연말 발생하는 퇴직자 공백과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 간의 시차로 인해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소방력 충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3월 말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후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대부분 이듬해 3월 정식 임용되는 일정이 일반적이었다. 개선된 일정에 따르면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3월 초에 실시하고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도 조속히 마무리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신임 교육 일정도 전국적으로 통일해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이듬해 1월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 임용되도록 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방청은 ▲현장에 부족한 소방 인력의 적기 충원 ▲수험생의 대기 기간 단축 ▲겨울철 화재 대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선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은 "채용 일정을 앞당기면 현장에 부족한 소방력을 적기에 보강할 수 있고 수험생들도 최종 합격 시점부터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도와 협의해 세부 일정도 연내에 빠르게 공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공고문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7-14

• 여름 휴가철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동식 불시 단속도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간 음주 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1만 3042건에서 1만 1037건으로 15.4% 줄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6주 동안 금요일마다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함께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14

• 온몸으로 범죄를 막은 '이 남자'의 정체는?!

  비틀거리며 차선을 계속 밟는 수상한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이 사람은 바로 이름도 멋진!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 '술 마셨다!'며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던 음주 운전자는 대전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의 끈질긴 집념으로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10

•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출동 빠르고 정확해진다

  정부가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 배치하고,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신고자의 음성 분석으로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 등을 자동 판단해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을 포함한 4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차세대 119신고시스템 사업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밀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5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와 범위의 국가안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도입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다. 국민이 119에 신고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119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동지령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정해져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도 경계를 초월한 대형 재난 발생 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119신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간 단축,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 계층에게도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예정인 시스템 구축 용역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이고 선도적인 모델로서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7-10

• 이 분 음주가 아니라 '이것' 같은데요?

  지난 6월 23일, 올림픽대로 차선을 왔다갔다하며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운전자의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 곧바로 운전석 창문을 깨 강제 개방을 시도합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10

• 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7-08

• 폭염에 화재 발생 38% 급증…소방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 19~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6월 29일~7월 2일)에는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했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특히 그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 아파트 화재는 전기멀티콘센트 과부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자력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4명이 숨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무더위 속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재난방송 및 긴급 문자 발송, 전기화재 예방수칙 홍보 등 국민 안내 강화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 및 전력기관 등과 공조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의 결합은 전기화재 위험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멀티탭 과부하와 문어발식 전기 사용 등은 반드시 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생활습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