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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기경계 드론 등 도입 태평양 감시 강화…"中 억제"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한 무인기(드론)를 도입하고 태평양 요충지역 섬 내 레이더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목적으로 광범위한 군사적 위협 상황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조기 경계 레이더 탑재 무인기를 자위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을 목표로 연내 개정 방침인 3대 안보문서에도 태평양 경계·감시 체제 강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할 무인기체는 해상 자위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미국의 장기 체공 무인정찰기(UAV) MQ-9B 시가디언(SeaGuardian)이 유력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MQ-9B 시가디언의 항속 거리는 4천9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 조기 경계기 이착륙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이오토(硫黃島·이오지마)나 미나미토리시마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라 제도와 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에 위치한 섬들의 레이더 배치도 손 볼 계획이다. 이오토에 설치된 고정식 레이더를 이동식으로 변경하고 오가사와라 제도 내 지치시마에 이동식 레이더를 두기 위한 조사에 착수, 제2도련선 인접 섬들의 해양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조기 경계 레이더 탑재 무인기 도입이나 태평양 요충지 내 이동식 레이더 확대 방침이 경계·감시 '공백 지대'로 꼽힌 태평양에서의 감시망을 정비해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목적이라고 해설했다. 신문은 중국군이 대만과 무력 충돌 등 유사시에 제2도련선 안쪽으로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는 군사 전략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중국의 항공모함 2척이 처음으로 동시 전개하는 등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다고 일본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중국 함재기 이착륙 횟수는 2022년 약 320회에서 지난해 약 1천460회로 늘었고 중국 항공모함의 태평양 진출 횟수도 같은 기간 2회에서 5회로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방위성 정비계획국 내에 '태평양 방위구상실'을 출범하는 등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 군사력 확장 억제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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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마친 트럼프 "이란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남을것"
對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 거론하며 종전안 양보 압박 19일 백악관서 안보팀 소집해 군사옵션 논의…16일에도 이란 대응 논의 (워싱턴=법률검찰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란에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방중을 마치자마자 최대 현안인 이란전쟁 종결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19일에는 백악관에 참모진을 소집해 군사옵션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인 16일 워싱턴DC 인근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티브 윗코프 특사 등을 만나 대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15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란의 비핵화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를 전제로 한 종전 도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타결을 원하고 있으나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양보에 선뜻 나서지 않음에 따라 제한적 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옵션 채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지원할 용의를 보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중국이 이란전쟁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란전쟁은 12주차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 압박 속에 이란의 핵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출구를 시급히 모색하고 있으나 좀처럼 이란과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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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오늘 베이징서 '담판'…관세·이란·대만 논의 주목
트럼프, 어젯밤 베이징 도착해 2박3일 국빈방문 일정 돌입 인민대회당서 환영행사 뒤 정상회담…톈탄공원 참관·국빈만찬 美중심 '일극' 국제질서에서 양강 체제 전환 가늠자 전망도 (베이징=법률검찰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상회담 뒤에는 베이징 톈탄(天壇·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 공원을 함께 참관하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정세, 대만 문제, 첨단기술 통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은 상호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하다가 '휴전'한 상태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 안정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등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고, 시 주석도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국면에서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황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중동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반면 대만 문제는 양국 간 입장차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핵심 이익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안전 문제, 첨단기술 규범,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의 수감 문제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은 내정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두 정상이 소규모 차담회와 오찬 회동 등을 이어가며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중심의 기존 '일극' 국제질서에서 미중 양강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에 나설 경우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외교적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홍콩중문대학 선전캠퍼스 공공정책학원 정융녠 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미중 데탕트를 불러온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비교하는 시각도 미국 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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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개방 요구할 것"…젠슨황·머스크 등 기업인 동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영업 확대안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동행하는 기업 경영자들을 열거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뛰어난 이들이 자신들의 마법을 발휘해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몇시간 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요청할 사항은 바로 이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시장 개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믿을 수 없이 훌륭한 우리 두 나라에 이보다 큰 도움이 될 구상을 들어본 적도, 본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업인 명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젠슨 황은 에어포스원에 탑승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등 동행 기업인 명단을 열거하며 "위대한 나라 중국에 여행하며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 그는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로 예정된 방문 기간에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최소 6개 일정에서 시 주석을 대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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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늘 9년만에 중국 방문…내일 시진핑과 '세기의 담판'
오늘밤 베이징 도착, 美中 정상회담 포함 2박3일 일정 돌입 이란전쟁 논의할지 주목…종전협상 교착국면서 '中 역할론' 관심 무역·공급망·대만 문제도 논의할듯…트럼프-김정은 '깜짝회동' 미지수 (베이징=법률검찰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방중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베이징 시내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해 휴식한 뒤 이튿날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주하게 되는 14일 오전 10시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9년 만이다. 당초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말∼4월 초로 예정됐었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서 시작된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탓에 방중을 2주일가량 앞두고 연기됐다. 방중 연기 사유는 대통령의 '전쟁 지휘'였다. 이어 미·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넘도록 휴전 상태다. 그사이에 전쟁을 끝내고 중국을 방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불발된 셈이다.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전쟁의 향배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전쟁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각자 입장에서 이란 전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담보된 종전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중국의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판매와 관련해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은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다분하다. 이란의 전쟁 자금과 중국의 에너지 수급을 동시 타격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시 주석은 이란 전쟁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역이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으로선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지지가 높지 않은 이번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양측의 물고 물리는 힘겨루기는 무역, 공급망, 인공지능(AI), 대만 문제 등 현재 거론되는 다른 회담 의제들의 논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휴전' 상태인 관세전쟁을 비롯해 미국의 무역법 조사, 중국의 희토류 공급 통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대한 미·중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 문제의 경우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최우선으로 미국의 '독립 반대' 입장을 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중국의 역사적 명소인 톈탄(天壇·천단)공원을 참관하고 만찬을 함께하며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올해 하반기 미국 답방도 요청한 상태다. 답방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하반기 다자 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 최대 3차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전망한 바 있다. 두 정상이 여러 의제에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만남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은 한 차례 연기를 거치면서 실무적 조율이 충분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일각에선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에 없던 '깜짝 회동'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로선 관련 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데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유인이 작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출국 직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그는 내 친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그들이 말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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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운사 유조선, 위치추적기 끄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로이터, 해운데이터 업체 인용해 장금상선 항로 보도 UAE 원유터미널→'호르무즈 밖' UAE 푸자이라로 200만배럴 옮겨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이 소유·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케이플러(Kpler)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일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다. 이 배를 어느 업체가 용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논평을 요청했지만 장금상선 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금상선은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유조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과감한 '베팅'을 진행해 막강한 시장 영향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 장금상선이 통제하는 VLCC은 15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금상선은 올해 1월 말부터 4주 동안 페르시아만에 빈 유조선 최소 6대를 투입해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장금상선 유조선들의 발이 이란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에 묶였지만 수출길이 막힌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를 맡아 보관해주는 '해상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장금상선 유조선 외에도 지난 10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과 '키아라 M'도 각각 이라크산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는 이달 26일 베트남의 응이선 정유시설에 원유를 하역할 예정이다. 이 배는 지난 4월 17일 이라크에서 원유를 실은 뒤 최소 두 차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가 이번에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 산마리노 선적인 '키아라 M'의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셜제도 등록 법인이 소유한 이 선박은 중국 상하이 회사가 관리한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세 척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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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목적 헬기 24대 등 韓판매 승인…총액 6조원 규모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다목적 헬기와 아파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등 42억 달러(약 6조2천600억원) 규모의 군수 장비를 판매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은 1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MH-60R 다목적 헬기 24대와, 관련 무기 및 장비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판매 예상 비용은 30억 달러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한국 해군의 다목적 헬기 능력을 강화하고 적을 억제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한 12억 달러 규모의 AH-64E 아파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위한 FMS 역시 승인했다며, 해당 판매가 "한국 육군의 중형 공격 헬기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이번 군사 장비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세력인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판매로 인해 "해당 지역의 기본적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 국방 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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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목적 헬기 24대 등 韓판매 승인…총액 6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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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운사 유조선, 위치추적기 끄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 로이터, 해운데이터 업체 인용해 장금상선 항로 보도 UAE 원유터미널→'호르무즈 밖' UAE 푸자이라로 200만배럴 옮겨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이 소유·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케이플러(Kpler)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일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다. 이 배를 어느 업체가 용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논평을 요청했지만 장금상선 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금상선은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유조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과감한 '베팅'을 진행해 막강한 시장 영향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 장금상선이 통제하는 VLCC은 15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금상선은 올해 1월 말부터 4주 동안 페르시아만에 빈 유조선 최소 6대를 투입해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장금상선 유조선들의 발이 이란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에 묶였지만 수출길이 막힌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를 맡아 보관해주는 '해상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장금상선 유조선 외에도 지난 10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과 '키아라 M'도 각각 이라크산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는 이달 26일 베트남의 응이선 정유시설에 원유를 하역할 예정이다. 이 배는 지난 4월 17일 이라크에서 원유를 실은 뒤 최소 두 차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가 이번에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 산마리노 선적인 '키아라 M'의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셜제도 등록 법인이 소유한 이 선박은 중국 상하이 회사가 관리한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세 척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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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운사 유조선, 위치추적기 끄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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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화재 나무호 두바이항 접안 완료…사고원인 조사 본격화
- 사고 현장서 12시간 예인해 수리조선소 접안 완료 화재 원인 조사, 피격 등 외부요인인지 내부요인인지에 초점 선원 24명 하선 여부는 미정…수리 기간에 따라 정해질 듯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도착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된다. HMM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3시 24분(한국시간 오전 8시 24분)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 계류장에 접안을 마쳤다. 나무호는 사고 해역에서 예인이 시작된 지 약 12시간 만에 두바이 항구 인근까지 예인됐으며 도선사 승선 이후 3시간이 더 걸려 접안 작업을 완료했다. 나무호는 날이 밝은 뒤 사고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진행한다. 선박 화재가 이란의 공격을 포함한 외부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박 결함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그동안 나무호의 사고와 관련 군사적 공격으로 의심할 수 있는 파공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배가 기울어지거나 침수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의 드론 및 기뢰 등에 의한 피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근거들이다. 반면, 화재 당시 선원들이 내부 요인에 의한 폭발과는 다른 큰 폭발음을 들었다거나, 해상 부유 기뢰 경고가 있었다는 점 등은 외부 요인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들이다. 이란 내부에서도 나무호 화재가 이란군의 공격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와 이를 부인하는 군 당국 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나무호의 화재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나선 지난 4일 오후 발생했다. 기관실 좌현에서 발생한 화재는 선원들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4시간여 만에 진압했다. 현재까지는 물 밑으로 가라앉은 선체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내부 화재 현장은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은 모두 하선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사고 조사 및 선박 수리 기간 하선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두바이 총영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선원들의 하선 및 귀국과 관련해 협조 요청은 없었다"며 "선사에서 수리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 일반적인 선박 사고의 경우 선원들이 하선해 귀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선박 수리 기간이 수개월까지 늘어날 경우엔 하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HMM 관계자도 "선원 하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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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화재 나무호 두바이항 접안 완료…사고원인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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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동의"…'일주일내 타결' 시사도
- "이란과 지난 24시간동안 매우 좋은 대화…합의 가능성 크다" 이란전 협상 중대 국면 속 내달 개최 백악관 UFC 행사 홍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중인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CNN과 악시오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PBS 인터뷰에서 합의안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이 같은 조건을 수용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이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이제 우리는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합의 불발시 대이란 군사행동 확대 가능성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시한이 있냐는 질문에 "시한은 없다"(Never a deadline)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에 앞서 이뤄진 폭스뉴스 앵커 브렛 바이어의 통화에서 합의 타결까지 약 일주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바이어는 전했다. 바이어는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낙관론을 보였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물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일주일 정도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칠 때까지 이란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을 통해 이란의 해·공군 및 미사일 전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 어머니의 날 행사에선 이란 전쟁을 '소규모 충돌'(skirmish)로 격하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소규모 충돌이라고 부르겠다. 그게 현실이다. 소규모 충돌이고 우리는 믿을 수 없이 잘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로 이종격투기 선수들을 초대해 자신의 팔순 생일인 다음 달 14일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이종격투기(UFC) 이벤트를 홍보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론) 한복판에 UFC 경기장이 설치된 조감도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일리아 토푸리아와 알렉스 페레이라, 저스틴 게이치 등 유명 UFC 선수들이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전사들", "세계 최고의 파이터들"이라고 지칭하며 "여러분 모두를 6월 14일에 이곳에서 뵙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마련했으며 이 중 하나가 백악관 UFC 이벤트다. 행사가 열리는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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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동의"…'일주일내 타결' 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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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 5월1일부로 탈퇴 효력…UAE "생산량 쿼터 벗어나 점진적 증산" 사우디·UAE 안보·경제 마찰 점증…양국 경쟁 본격화 "UAE의 탈퇴는 트럼프 승리" 해석도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하기로 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선언했다.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이 세번째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에너지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AE는 탈퇴 뒤 원유 증산을 예고했다. 수하일 무함마드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산유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사우디를 포함해 어떤 나라와도 탈퇴와 관련해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PEC과 OPEC+는 국제유가 조절을 위해 회원국에 산유량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는 데 이런 제약을 거부하고 산유량을 자체 정책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AE 정부도 "탈퇴 이후에도 UAE는 계속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추가 (원유) 산유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UAE의 예상치 못한 이같은 선언은 걸프의 '형제국'이라지만 불협화음이 조금씩 커지는 사우디와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내전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엔 예멘에서 지난해 12월 사우디가 UAE의 지원을 받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공습하면서 양측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UAE가 철수하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묘하게 경쟁 관계가 됐다. 그간 걸프 지역의 투자·교역·관광 중심지는 두바이를 앞세운 UAE가 선두였으나 사우디가 UAE를 모델로 한 탈석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 UAE에 쏠렸던 경제적 관심을 잠식하고 있다. OPEC 탈퇴라는 중요한 결정을 중동 전쟁 중에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장기간 차질을 빚어 국제 원유 시장이 재편되자 UAE는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에 족쇄와도 같았던 OPEC의 산유량 쿼터를 거부할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AE는 다른 걸프 산유국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푸자이라 수출항이 있어 산유량을 늘리기만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OPEC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UAE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약 340만 배럴이었다. UAE의 산유 능력은 이보다 약 100만 배럴 더 많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019년 카타르가 OPEC 탈퇴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까지 사우디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로 한 것처럼 UAE도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OPEC에 대해 "유가를 올려 전세계를 뜯어먹는다"고 맹비난하면서 석유 카르텔의 안보와 저유가를 바꾸자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OPEC의 영향력에 타격이 될 UAE 탈퇴는 희소식이다. 로이터 통신은 "UAE의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승리"라고 해석했다. UAE가 대미 관계에서도 사우디와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UAE의 이번 결정은 걸프 지역 6개국의 연대체인 걸프협력회의(GCC)의 결속력에도 악재다. GCC는 아랍, 이슬람권에다 산유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한때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공동체까지 시도했지만 카타르가 독자 노선을 강화한 데다 사우디와 UAE의 마찰까지 커지는 터였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GCC 6개 회원국은 안보·국방까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UAE의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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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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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메타의 마누스 인수 불허…전문가 "본보기 경고·취소 불확실"
- 중국 당국이 미국 기술 대기업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기업 마누스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을 향한 '본보기 경고'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이미 거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현실적으로 철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전날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들에게 거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구체적인 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타의 마누스 인수에 공식 제동을 건 것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해당 거래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했다"며 "중국 측 조사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마누스는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 영상으로 주목받으며 '제2의 딥시크'로 불렸다. 중국에서 창업한 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핵심 기술과 인력 기반은 여전히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약 20억달러(약 2조9천700억원)에 마누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투자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군수·핵심 기술·중요 정보기술 등이 심사 대상이다. 심사 결과는 '통과', '조건부 통과', '금지'로 나뉘며,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된 투자라도 일정 기간 내 지분이나 자산을 처분하고 투자 이전 상태로 되돌려 국가 안보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결정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정부가 규제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규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경 간 투자에 동일한 법적·절차적 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 안보와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별도 사설에서 이번 조치가 법과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데이터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인수·합병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엄격한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제 관행과도 부합하며 이번 결정이 투자 환경 위축이 아니라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벌백계' 성격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 정부가 유사한 방식의 우회 구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특히 AI와 같은 민감 분야에서 이러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거래 당사자가 모두 해외 주체임에도 규제가 적용된 것은 향후 유사 거래가 승인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실제 거래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마누스의 구조 개편 과정이 중국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상 복구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술이 인수 기업의 다른 시스템에 통합된 상황이라면 되돌리기는 더욱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조보는 "마누스 직원 상당수가 이미 메타에 합류했고 자금 이전도 완료됐으며 경영진 역시 메타의 AI 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메타가 실제로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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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메타의 마누스 인수 불허…전문가 "본보기 경고·취소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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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석유 400만배럴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
- 로이터 "24일 유조선 2척 해협 통과…최근 수일간 6척은 회항" "LNG 적재한 운반선, 처음으로 호르무즈 통과했을 가능성"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지난 24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다만 총 1천만 배럴을 실은 다른 유조선 6척은 최근 며칠간 차단돼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분석 사이트 탱커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을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두 척이 지난 24일 해협을 통과했다. 이 사이트의 별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다른 유조선은 모두 6척으로, 이란 석유 총 1천50만배럴을 싣고 있었다. 이와 별도의 이란 유조선 네 척은 빈 상태로 아시아에서 돌아온 후 파키스탄 해안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이란은 2월 28일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나섰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지난 13일 대이란 해상 봉쇄에 들어갔다. 지난 17∼18일 이란 측은 해협을 잠깐 열었다가 다시 통제하고 있다. 이 해협은 전쟁 이전엔 하루 평균 약 125∼140척의 선박이 통과하던 곳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13일 해상 봉쇄에 나선 이후 선박 37척을 다른 경로로 우회시켰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이 오만만에서 일부 선박에 회항을 지시했지만, 다른 선박들은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와 위성분석 업체 신맥스에 따르면, 27일 현재 지난 하루 동안 벌크선 중심으로 선박 최소 7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유조선은 없었다. 일부는 이라크 항구에서, 한 척은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란 관련 선박을 멀리는 말라카 해협에서까지도 우회시켜 온 만큼 이들 화물선이 실제로 구매자에게 도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붙잡혀 이란으로 돌려보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 통신은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란 전쟁 발발 후 LNG 운반선이 LNG를 적재한 채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LNG를 싣지 않은 오만 운반선이 해협을 통과한 적은 있다. 데이터 정보업체 ICIS LNG 에지와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달 30일 걸프해역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몇 주간 신호가 잡히지 않다가 최근 인도 서쪽 바다에서 다시 나타났다. 걸프해역 선박들은 추적을 피하려 위치 전송을 중단하거나 허위 정보를 송신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ADNOC 측은 이에 대한 로이터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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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석유 400만배럴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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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망사용료'에 또 불만…"韓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편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첫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라 적혀 있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다. 이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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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망사용료'에 또 불만…"韓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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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총격범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 기소…"최고 종신형 가능"
- 워싱턴 연방법원 기소인부 절차 출석…30일 '구금 지속 여부' 판단 법무장관 대행 "철저·신속 수사"…총격 대응엔 "실패 아냐" 두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27일(현지시간)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은 사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었으며, 이날 파란색 수감복 차림으로 워싱턴DC 연방법원의 기소인부 절차에 처음 출석했다. 조슬린 발렌타인 검사는 앨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시도했다"고 말했다. 발렌타인 검사는 또 앨런이 펌프-액션 산탄총, 권총, 칼 3자루를 갖고 워싱턴DC로 왔으며,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사건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했고,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문제 삼았다고 AP는 전했다. 앨런은 또한 주(州)간 총기 및 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 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매슈 샤르바 연방 치안판사는 앨런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샤르바 판사는 또한 앨런에 대한 구금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계속 구금할지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앨런은 이날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신원 및 나이를 말했고,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런은 법원에 들어오고 나갈 때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과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랜치 대행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이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력범죄 도중 총기발사 혐의도 최소 10년형에서 최고 종신형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랜치 대행은 총격 발생 당시 당국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집행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블랜치 대행은 정치적 폭력과 수사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비난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피로 검사장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장에 앨런이 소지했던 산탄총과 권총, 흉기 등을 대형 사진으로 제작해와 걸어두기도 했다. 앨런은 지난 25일 오후 8시34분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린 워싱턴DC의 워싱턴 힐튼 호텔 만찬장 근처의 보안검색 구역에서 산탄총과 권총, 칼 등으로 무장한 채 보안검색대를 돌진해 통과한 직후 당국에 제압됐다. 앨런은 당시 총기를 발사해 보안 요원 1명이 맞았으나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던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고, 만찬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 등 참석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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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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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총격범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 기소…"최고 종신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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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만찬 총격 조작됐다"…온라인서 허위 주장 봇물
-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 주장이 온라인을 가득 메우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만찬장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보도가 전해지자마자 소셜미디어(SNS)에 음모론과 책임론이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음모론은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일부 SNS 사용자들은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이 저조한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이란 전쟁 관련 부정적 여론을 덮기 위해 사건을 꾸며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SNS 분석기업 오디엔스 산하 트윗바인더 데이터에 따르면 26일 정오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는 '조작된'(staged)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30만건 이상 급증했다. 용의자와 관련한 허위 주장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용의자가 이스라엘과 연관돼있다는 주장을 퍼트렸고 인공지능(AI) 도구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의 국영 뉴스채널 RT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런 미확인 또는 허위 주장들을 확산시켰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지만, 온라인상에는 그가 사살됐다는 주장과 정치적 성향이나 동기에 대한 추측도 난무했다. NYT는 이런 현상이 팔로워 수를 늘리려는 인플루언서들의 무분별한 게시물과 트럼프 대통령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조회수를 높여 팔로워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엑스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팔로워 수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NYT는 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활발하게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자들에게 사건들 관련 게시물을 올리도록 독려하면서 음모론적인 사고를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자신이 백악관 연회장을 새로 건설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후 우익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주장을 이어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연회장 건설이 백악관 보안에 시급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만찬 행사는 백악관이 아닌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고 NYT는 지적했다. 클리프 램프 미시간대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줄 정보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문은 매우 빠르게 퍼지지만 오류를 바로잡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총기 난사 사건과 음모론에 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해온 어맨다 크로퍼드 코네티컷대 교수는 "진실을 밝히고 사실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대중은 그런 인내심이 없다"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질문에 관한 조작된 서사가 즉각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종종 공유하는 사람의 편견이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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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만찬 총격 조작됐다"…온라인서 허위 주장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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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참석 만찬장서 '총격' 긴급 대피 소동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장이 한동안 긴박한 상황에 훱싸였다. 중동 전쟁 사태로 국제 정세가 초긴장 상황인 가운데 이날 암살 시도에 각국 정상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의 안내에 따라 즉시 피신했으며 현재까지 부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6일 (현지시간)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만찬에 참석한 모든 분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한다"며 엑스(트위터)에 올렸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치에는 결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참석자들의 안전을 지켜준 이들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의장도 "정치적 폭력은 공적 생활에 있어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면서 "법 집행 기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모든 참석자가 안전히 대피할 수 있었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제도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돼야 한다"고 엑스 글에서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참석자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에 큰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엑스에 "암살 시도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점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엑스(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번 일은 용납할 수 없다. 폭력은 민주주의에 설 자리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날 25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출입기지협회(WHCVA) 만찬은 워싱턴DC 워싱턴 힐톤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만찬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행사 도중 이레없는 큰 폭음이 들리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은 즉각 몸을 피신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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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참석 만찬장서 '총격'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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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경제불안'…미국서 트럼프 반대여론 58%로 최고치
-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경제 우려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이 집권 2기 최고치로 치솟았다. 2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제2기 행정부 출범 후 최고치인 58%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찬성 여론은 39%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폭등하고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제 정책과 관련, 미국 유권자들의 34%만이 트럼프 정부를 지지했다.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불과했다.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반전을 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 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의 국민투표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뼈아픈 대목은 집권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이탈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 등 공화당 지지층의 일부는 최근 이란 전쟁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재임 초 39%에서 지난주 28%로 급락한 것으로 마르케트대 로스쿨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다만, 미국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정책은 경제 우려 확산으로 오히려 찬성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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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경제불안'…미국서 트럼프 반대여론 58%로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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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이란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훌륭한 합의 원해"
- '시간과의 싸움 유리하다' 생각할 이란 상대로 한 심리전 가능성 "핵무기 가질 기회조차 없게 하고 싶어…이란, 합의 원하지만 혼란 상태" "이란에 핵무기 사용 안할 것…누구도 사용해선 안돼" (워싱턴=법률검찰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고 싶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합의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의료비 절감' 관련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싶다(take my time).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훌륭한 합의를 하고 싶다"며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들로부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안전해지는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나는 영구적인 것을 원한다. 그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가질 기회조차 없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유가 상승과, 전쟁에 대한 호전되지 않는 여론 속에 나왔다는 점에서 고도의 대이란 심리전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느낄 전쟁 장기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란을 상대로,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합의 지연 시 이란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심리전의 일환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와 관련, "우리는 100% 효과적인 봉쇄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으며 봉쇄 때문에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합의를 원한다"며 "그들과 대화를 이어오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 수뇌부가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통일된 입장을 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넘는 휴전 기간에 이란이 대공 방어 장비를 일부 보충했을 수 있다면서 "그들이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하루 만에 그걸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며 "핵무기 없이도 재래식 방식만으로도 이미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했는데 왜 핵무기를 쓰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는 그 누구도 결코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을 겨냥해 "오늘 밤 한 문명(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언은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펠란 미국 해군 장관이 전날 물러난 배경에 대해 "나는 그를 정말 좋아했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도 몇 가지 충돌이 있었고, 주로 신규 함정 건조와 구매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과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을 낮추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함으로써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주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만들어왔다. 약값 인하에 동참한 제약사는 지금까지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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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이란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훌륭한 합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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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사태후 美정관계 로비대상에 백악관·부통령도 포함
-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이 사태 발발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 기반을 둔 모회사 쿠팡Inc는 올해 1분기(1∼3월)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약 16억원)를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아울러 쿠팡의 의뢰로 로비활동을 벌인 워싱턴DC의 로비업체는 7곳으로 이 중 6곳의 수입 신고액을 합하면 69만5천달러였다. 1곳은 5천 달러 미만을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쿠팡Inc의 지출 금액으로만 봐도 쿠팡 정보유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미국 정관계 상대 로비자금 지출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된다. 각 보고서에 나온 로비 대상은 다양하다. 미국 상원과 하원 등 연방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미국 부통령(Vice President of the U.S.)과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EOP)도 로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에서 쿠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김 총리에게 물어보면서 쿠팡 이슈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이 쿠팡 측의 로비를 받고서 이처럼 언급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쿠팡Inc는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로비 사안에 대해 "미국 중소기업, 대기업, 농업 생산자들의 쿠팡 디지털, 소매, 물류 서비스 이용 확대에 관한 논의와 쿠팡의 비지니스 모델 및 혁신을 통해 가능해진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 관한 논의"를 들었다. 로비 업체들은 '미국의 수출 촉진 및 북미, 아시아, 유럽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흐름 증대 노력에 관한 논의', '한국·대만·일본·영국·유럽연합 등 동맹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상업적 관계 강화 노력에 관한 논의' 등을 구체적 로비 목적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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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사태후 美정관계 로비대상에 백악관·부통령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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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협상대표, 휴전 만료 앞두고 "위협시 협상 없다"
-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휴전 만료를 앞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위협 아래에서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뤄지는 협상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봉쇄 조치를 가하고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협상테이블을 항복의 테이블로 바꾸려 하거나 다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지난 2주간 전장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해왔다"고도 강조했다. 갈리바프 의장의 이런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왔다. 로이터는 앞서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 양국 간 휴전이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 22일 오후 8시(한국시간 23일 오전 9시)에 종료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JD 밴스 부통령을 포함한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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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협상대표, 휴전 만료 앞두고 "위협시 협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