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北,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37일 만에 발사 재개

  북한이 26일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확산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37일 만의 발사이며, 올해 들어 8번째다.

• 李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국방력 한층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李대통령 "부처님 말씀 등불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최선"

  부처님오신날 축사…'원융회통·화쟁·자타불이' 언급하며 화합 강조 "각자도생 아닌 공존·상생…미움 대신 자비심, 불안 대신 평안으로 통합" "미움은 자비로 사라져…내 마음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 부처님 말씀도 소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하며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의 안식처가 됐다"며 "전쟁과 가난, 재난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사찰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기에 국민은 삶에 지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모든 중생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융회통(圓融會通·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 경기 양주시 청련사에서 열린 태고종 봉축법요식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른 변화와 사회적 갈등에 서로의 마음을 살필 여유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며 "내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롭다"는 부처님 말씀을 꺼냈다. 이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 자비심을, 불안 대신 평안을 채워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상생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和諍)',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라며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오늘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에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겠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상처 입은 마음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길 위에서 태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해 왔다"며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 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

  "李대통령, 전날 체포행위 우려 표명…구금시설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이스라엘 측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 영향받지 않고 발전하길" 靑 "국민 안전과 주권 무엇보다 중요…국민 목숨 지키는 정부로 책임 다할것"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있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李대통령 "삼성역 철근누락, 엄정한 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린 배경을 묻는 말엔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엄중히 문책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성동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 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

  나무호와 같은 선사 HMM 운영 유조선…남은 25척도 안전통행 계속 협의 이란, 18일에 통행 허용 통보…외교부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 없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언급했다. 2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유조선에 탑재된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4차례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및 약 2주간 외교장관 특사 파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동 건을 비롯해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황상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은 조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요구한 다음 날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무호 피격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인 선원 다수 탑승 여부와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 한국인 선원 약 10명이 승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선박들에 자국 지정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는 이에 따른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선사와 선박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정부 차원의 교섭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번에 해협에서 나온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

  "李대통령, 전날 체포행위 우려 표명…구금시설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이스라엘 측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 영향받지 않고 발전하길" 靑 "국민 안전과 주권 무엇보다 중요…국민 목숨 지키는 정부로 책임 다할것"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있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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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靑,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국가 위한 대승적 결단"

  청와대는 20일 밤 90여분을 남기고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극적 협상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21일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실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아울러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다만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22∼27일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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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

  나무호와 같은 선사 HMM 운영 유조선…남은 25척도 안전통행 계속 협의 이란, 18일에 통행 허용 통보…외교부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 없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언급했다. 2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유조선에 탑재된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4차례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및 약 2주간 외교장관 특사 파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동 건을 비롯해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황상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은 조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요구한 다음 날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무호 피격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인 선원 다수 탑승 여부와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 한국인 선원 약 10명이 승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선박들에 자국 지정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는 이에 따른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선사와 선박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정부 차원의 교섭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번에 해협에서 나온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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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0

• 李, 트럼프와 30분 통화…미중회담 결과·한반도 정세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 평화 문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 이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통화는 한국 측에서 요청하면서 성사됐으며,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6일 이후 345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두 번째 통화로,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200일 만에 이뤄진 정상 간 직접 소통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15일 방중 일정을 소화했고 1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우방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공유했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 '깜짝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동북아시아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 등에 대해 한미 정상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더해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 및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점으로 한미 간 안보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도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논의됐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에도 진전이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또한 중동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선박들에 관한 문제 등 굵직한 외교 이슈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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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 "저질 장사치 막장행태" 李대통령도 스타벅스에 분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 진행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를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날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해당 표현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냈다. 이어 비판이 크게 확산 되자, 손 대표가 사과문을 공식 발표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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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평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박홍근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 수립의 해…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그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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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도 웃지 못하는 한국전력

  컨센서스상 영업익 4조원대…11분기 연속 흑자 기조 유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LNG 폭등…시차 두고 실적 강타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하반기부터는 한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373억원으로 예측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수치로 역대 1분기 최대 규모다. 매출액은 24조6천541억원으로 1.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한전은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11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 같은 호실적은 그간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단가로 연료비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가 SMP를 결정하는 비율이 83%에 달해 국제 LNG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배럴당 평균 69.3달러였던 두바이유는 3월 128.52달러까지 치솟으며 85.5%의 폭등세를 기록했다. 4월 들어 105.7달러로 고점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대비 52.5% 높은 수준이다. 천연가스 역시 비상이다. LNG 현물 가격 지표인 JKM 선물 가격은 4월 기준 16.9달러로 지난해 대비 38.5% 급등했다. 국제 연료비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한전의 비용에 반영된다. LNG 현물 계약은 약 2개월, 유가와 연동되는 중장기 계약은 약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면 LNG 현물가 상승은 5월, 유가 상승분은 7∼8월에 SMP에 반영된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SMP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SMP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 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이 한전의 수익성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이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전의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까지 실적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전이 4분기 3천614억원의 순손실을 보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적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낮 시간대 요금이 인하되면서 한전은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SMP 가격의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실적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이 넘고 이중 차입금만 130조원에 달한다. 연간 이자 비용으로만 4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할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재무적 악순환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오는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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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이재명 대통령 "세입자있는 1주택자 매도기회…갭투자허용 주장 억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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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與 국회의장 3파전 가열… 처음 권리당원 투표 변수

  22대 국회 입법부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조정식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면서 당 안팎으로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 따르면 성향이나 배경이 다른 다선 의원들이 뛰고 있는 데다 민주당의 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실시된다는 관점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 전초전이란 설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관례에 따라 맡는다. 이어 오는 13일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동시 선출한다.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4일이며, 같은 달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13일 당일 의원 현장 투표가 각각 진행된다. 민주당은 오는 11~12일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20%와 13일 당선인 현장 투표 80%로 합산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간 결선이 진행된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진행된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 친명(친이재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세론을 형성했던 추미애 당시 후보가 우원식 의장에게 예상외로 패배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의원들만 참여한 투표 결과에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국회직인 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남인순·민홍철 4선 의원이 맞붙는다. 이어 국민의 힘 국회부의장 후보로 박덕흠·조배숙·조경태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식 의원이 한발 앞서고 있다는 관측이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반영되는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의원이 명심·당심을 두루 얻고 있다"면서도 "김태년 의원의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 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박지원 의원은 높은 인지도와 당원 지지층서 강점을 꼽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투표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나올지 집중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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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0

•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헌신한 부모들, 걱정 없이 노후 누려야…통합돌봄 등 지원 확대하겠다" 순직 소방·경찰 부모에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어버이날인 8일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을 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은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하고, 한평생 헌신한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하루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한 축사에서도 부모 세대를 위한 제도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순직 소방·경찰 부모를 향해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순직 공무원들 부모들의 가슴에 위로와 존경의 뜻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설명하며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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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이재명 대통령 “물가안정이 최우선…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총동원”

  이 대통령은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과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동 전쟁의 "종전협상 불확실성으로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다"며 "4월 소비자 물가가 3월보다 더 확대됐다"고 말했다.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로 다른 주요국가 보다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높진 않지만 마음 놓을 수는 없다"며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전반에 민생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내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 준 덕분에 이번 지급 과정에서 큰 혼란이나 불편이 적었다고 한다"며 "오는 18일 진행될 2차 피해지원금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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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법정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개정안 내용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서식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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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3

• 李, 63년 만에 '노동절'…청와대서 첫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창와대에서 '2026'노동절을 맞아 첫 공식 기념식을 열고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메시지를 내놓는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감과 노동자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으로, 노동계가 호응한 결과라고 했다.이번 노동절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 노총 주요 인사를 비롯해 공무원·교원,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기념행사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된다. '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에 이어 노사 대표 축사와 다양한 노동 주체가 참여하는 '노동의 목소리'로 연이어 진행된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등 참여로 일터에 대한 바람과 미래 노동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기념사와 노동절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 행사 공연등으로 마무리된다.특히 "일터 안전과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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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1

•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기간 따라 최대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11개월 계약시 248.8만원 내년 예산 반영…1년 미만 원칙적 금지, 사전심사로 예외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경우 반드시 사유를 필수 공시하도록 한다. 공공 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게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공무직의 경우는 오는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해당 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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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 李대통령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 안 되도록 모든 수단 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과 노·사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시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끊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된 위험과 작은 빈틈으로 인해 '사람만 뒤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 없이 정비하겠다"며 "필요하면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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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