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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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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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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을 향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경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날 혁신 노력 당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가 '교통정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초국가 스캠범죄 척결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찰 여러분의 활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와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몸소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일련의 검찰 개혁작업이 자칫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혁신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 가슴의 흉장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자 신뢰의 증표다. 앞면의 태양과 뒷면의 달이 태극과 무궁화를 감싼 모습은 밤낮없이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의 충성과 헌신을 담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제복이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상징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많이 고단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기억해 달라"며 "정부는 경찰 가족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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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월수입 수백만원에도 똑같은 기초연금…노인빈곤 줄이려면 바꿔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소개하며 "불이익받을 일 아냐…가급적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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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TK 49% 外 전지역 과반 지지율, 중도층 75% 지지…與도 현 정부서 최고치 "한 달 새 민주-국힘 격차 점점 벌어져"…'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7%), 서울(65%), 부산·울산·경남(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4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라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을 보였다. 31%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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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나 대통령에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 선물
'갤럭시 26 울트라'·'수군조련도 민화' 함께 선물 가나 대통령 "한국 온다고 하니 김치 사달라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로, 식민 지배와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나는 해적의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협조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아주 친숙하고 정겨운 나라이기도 하다. 1975년부터 가나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이 처음 출시됐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또 전날 마하마 대통령에게 '가나 초콜릿'을 선물한 일을 거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에 마하마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댄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 든든한 교두보"라며 "양국 수교 이래 많은 우리 기업이 가나에서 제조업, 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가나 현지에서도 한국의 영화, 식품, 화장품 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마하마 대통령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 협력이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첫 한국계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한 최고조 대사에 대해서는 "최근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해주신 덕에 양국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자칫하면 최 대사께서 외교관이 아닌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빠른 시간 안에 가나에 가서 코코아 상태도 어떤지 보고 가나 국민도 만나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와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라며 "양국의 농업 협력은 식량안보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제공해 준 개량 쌀 종자를 활용해 (가나 내에서) 쌀의 생산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고 소개했다. 또 "가나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장점이 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윈윈'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나는 보크사이트, 망간, 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리튬 매장 지대도 발견됐고 니켈 같은 광물도 보유하고 있다"며 "함께 핵심 광물 탐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니만의 해적 활동에 대해서도 "공동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대처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누군가가 김치를 사다 달라고 하더라. 또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가 K팝을 좋아한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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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지' 홍준표, "진영논리 끝내야"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일 "이제 우리나라도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익과 탐욕만 난무하던 중국 춘추전국시대가 지금의 대한민국과 흡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서 은퇴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며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고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의 이 글은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후 당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계에서 은퇴해 노욕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대구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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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지' 홍준표, "진영논리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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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7일 정청래·장동혁 등과 여야정 민생협의체 회담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함께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이날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례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여야 대표 회동에서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 된 것으로 향후 정례화 운영 방식과 일정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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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7일 정청래·장동혁 등과 여야정 민생협의체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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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의 가해자 서훈 취소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하러 갔다"라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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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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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수적 요소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도 다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에 이어지고, 중동 전쟁도 28일째로 최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 전환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신속한 속도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들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으로 부터 중동과 주변국 상황을 비롯한 대내 외 안보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통수지침을 공유하고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것이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악수를 나누고 "한 번 보고 싶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재외국민 보호지원, 자주국방 구현, 접정지역 군사 상황 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등 주요 국방 현안,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게 능력 태세로 최근 전쟁 양상과 전훈 고려 능력 보강과 관련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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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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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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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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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동혁에게 묻는다, 다주택 특혜 유지돼야 하나"
-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부동산 관련 이슈를 연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벽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을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며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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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동혁에게 묻는다, 다주택 특혜 유지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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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에서 부산 4시간 50분'
-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 하지만 오전에 비해 차량 흐름이 다소 원활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에서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 5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오전과 비교하면 소요시간은 1~2시간씩 줄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안성 부근~천안 부근 1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0㎞, 옥산휴게소~청주분기점 1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5㎞, 진천터널 부근 4㎞, 서청주~남이분기점 6㎞ 구간에서 정체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순산터널 부근 2㎞,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5㎞, 서평택분기점~서평택 6㎞, 서평택~서해대교 부근 4㎞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다소 둔화됐다.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도 차령터널~공주나들목 우성교 23㎞, 남공주나들목 용성천2교~이인휴게소 복룡교 5㎞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오전 6~7시부터 시작돼 오전 11시~정오 사이 오후 6~7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귀경길에는 대체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교통량은 약 488만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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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에서 부산 4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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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3%···'경제·민생 평가 상승' 요인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집계 됐다. 앞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및 민생 정책'이 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단'(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지지율이 63%로 새해 최고치, 부정 평가는 점진 하락해 26%를 기록하며 새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등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 이유)과 '독재·독단'(부정 이유) 등대통령 스타일과 자질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분석했다. 지역 국정 지지도는 '광주·전라'(81%)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이 가장 낮았다. '서울'(58%), '인천·경기'(62%), '대전·세종·충남'(69%), '부산·울산·경남'(63%) 순으로 잡계됐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75%), '50대'(70%), '30대'(66%), '60대'(65%), '70대 이상'(57%), '18∼29세'(39%) 순이었다. 이어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중도층' 66%, '보수층' 38%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로 그 뒤를 기록했다. 그러나 앞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율을 보였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 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7%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보수층'의 56%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였다. 중도층의 경우 41%는 민주당, 17%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33%는 무당층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제안한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제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7%가 반대했다. 찬성은 18%로 조사됐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70%를 웃돌아, 16·17세 선거권 부여에는 아직 공감대가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0.4%,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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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3%···'경제·민생 평가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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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대표···靑 오찬 무산에 아쉬움
-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 복원과 소통과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려던 청와대 구상에 제동이 걸리며 여야 대치는 다시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국힘의 장 대표는 이날 1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오찬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당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논의 끝에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장 대표는 회동 약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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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대표···靑 오찬 무산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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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여야 대표와 오찬···
- 11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여야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경색된 정국을 완화하고 국회입법 속도에 관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번 회동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경제 회복 관련 법안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국제 환경 변화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며 "이에 양당의 대표에게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자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에 대해 촉구할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특별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자리는 사전의제 조율없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환율·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사법개혁법안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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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여야 대표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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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한사람이 집 수백채씩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 李대통령이 8일 개인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제안, 하지만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그 동안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 놓은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썼다.특히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라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라는 언론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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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한사람이 집 수백채씩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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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래 과학 바꿀 인재 주역' 270여명 청와대 초청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다.이날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대통령과학장학생은 학부 1·3학년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성됐으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는 중·고등학생이다.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전달한다. 이후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과학자로서의 포부를 듣고, 과학기술인 양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주역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최고를 꿈꾸며 거침없이 도전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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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래 과학 바꿀 인재 주역' 270여명 청와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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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 관문 통과한 정청래, 합당도 힘 받나…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1인1표제' 도입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주도한 '당원 중심 정당'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 대표의 연임 도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초선 의원 그룹이 "특정인의 사당화를 위한 폭거"라며 반발하는 상황으로 당내 내홍 수습이 산넘어 산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 312표(60.58%), 반대 203표(39.42%)로 과반의 찬성 표를 얻어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한차례 좌초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도부의 투표 독려에 87.2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이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개표 종료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닌 당원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 1표라는 역사적 의미"라며 "정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청래 플랜'의 역점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연임이다. 당내 대의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 대표가 차기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등 친명계 경쟁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1인1표제' 룰 변경과 '조국혁신당 당원 흡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이번 투표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속도전'이었다는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친명 이언주 최고위원은 투표 기간 중 "숙고 없는 속도전은 당원을 거수기로 만드는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이에 정 대표는 최근 전날부터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해온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이 최고위원과 독대 점심식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정국을 빨리 안정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하면 안된다"고 밝혔다.이어서 정 대표는 합당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재선·3선 의원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대표는 "1인1표제 시행의 가장 큰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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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 관문 통과한 정청래, 합당도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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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4일 10대 기업 총수들 간담회…이재용 등 주요 그룹 총수 참석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 본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기업들에게 당부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등 10대 그룹의 오너 경영인들이 참석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외국 기업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고용 확대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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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4일 10대 기업 총수들 간담회…이재용 등 주요 그룹 총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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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美관세, '밴스 핫라인' 포함한 진의파악 거쳐 진전 중"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언을 두고 국내 일부에서 '핫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메시지에 대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렇기에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었다"고 언급했다. 핫라인 가동 여부와 관련해선 "그 핫라인만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한 기존의 여러 접촉선이 다 가동돼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워싱턴 방문)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의 전화번호와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보좌관의 전화번호를 함께 적은 것을 바로 받았다"며 "그 이후 몇 차례 이미 소통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본 바,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의 배경이었다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쿠팡 측의 의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고 단언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절차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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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美관세, '밴스 핫라인' 포함한 진의파악 거쳐 진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