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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北,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37일 만에 발사 재개
북한이 26일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확산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37일 만의 발사이며, 올해 들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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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국방력 한층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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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처님 말씀 등불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최선"
부처님오신날 축사…'원융회통·화쟁·자타불이' 언급하며 화합 강조 "각자도생 아닌 공존·상생…미움 대신 자비심, 불안 대신 평안으로 통합" "미움은 자비로 사라져…내 마음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 부처님 말씀도 소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하며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의 안식처가 됐다"며 "전쟁과 가난, 재난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사찰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기에 국민은 삶에 지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모든 중생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융회통(圓融會通·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 경기 양주시 청련사에서 열린 태고종 봉축법요식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른 변화와 사회적 갈등에 서로의 마음을 살필 여유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며 "내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롭다"는 부처님 말씀을 꺼냈다. 이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 자비심을, 불안 대신 평안을 채워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상생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和諍)',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라며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오늘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에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겠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상처 입은 마음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길 위에서 태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해 왔다"며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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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
"李대통령, 전날 체포행위 우려 표명…구금시설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이스라엘 측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 영향받지 않고 발전하길" 靑 "국민 안전과 주권 무엇보다 중요…국민 목숨 지키는 정부로 책임 다할것"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있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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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역 철근누락, 엄정한 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린 배경을 묻는 말엔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엄중히 문책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성동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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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
나무호와 같은 선사 HMM 운영 유조선…남은 25척도 안전통행 계속 협의 이란, 18일에 통행 허용 통보…외교부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 없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언급했다. 2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유조선에 탑재된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4차례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및 약 2주간 외교장관 특사 파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동 건을 비롯해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황상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은 조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요구한 다음 날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무호 피격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인 선원 다수 탑승 여부와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 한국인 선원 약 10명이 승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선박들에 자국 지정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는 이에 따른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선사와 선박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정부 차원의 교섭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번에 해협에서 나온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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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
- "李대통령, 전날 체포행위 우려 표명…구금시설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이스라엘 측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 영향받지 않고 발전하길" 靑 "국민 안전과 주권 무엇보다 중요…국민 목숨 지키는 정부로 책임 다할것"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있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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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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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국가 위한 대승적 결단"
- 청와대는 20일 밤 90여분을 남기고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극적 협상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21일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실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아울러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다만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22∼27일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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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국가 위한 대승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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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
- 나무호와 같은 선사 HMM 운영 유조선…남은 25척도 안전통행 계속 협의 이란, 18일에 통행 허용 통보…외교부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 없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언급했다. 2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유조선에 탑재된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4차례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및 약 2주간 외교장관 특사 파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동 건을 비롯해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황상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은 조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요구한 다음 날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무호 피격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인 선원 다수 탑승 여부와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 한국인 선원 약 10명이 승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선박들에 자국 지정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는 이에 따른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선사와 선박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정부 차원의 교섭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번에 해협에서 나온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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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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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트럼프와 30분 통화…미중회담 결과·한반도 정세 논의
-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 평화 문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 이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통화는 한국 측에서 요청하면서 성사됐으며,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6일 이후 345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두 번째 통화로,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200일 만에 이뤄진 정상 간 직접 소통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15일 방중 일정을 소화했고 1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우방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공유했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 '깜짝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동북아시아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 등에 대해 한미 정상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더해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 및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점으로 한미 간 안보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도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논의됐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에도 진전이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또한 중동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선박들에 관한 문제 등 굵직한 외교 이슈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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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트럼프와 30분 통화…미중회담 결과·한반도 정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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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장사치 막장행태" 李대통령도 스타벅스에 분노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 진행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를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날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해당 표현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냈다. 이어 비판이 크게 확산 되자, 손 대표가 사과문을 공식 발표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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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장사치 막장행태" 李대통령도 스타벅스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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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퇴직급여 체불 처벌수위 상향 법안도 의결 고용촉진 대상 청년 15∼29세→15∼34세로…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을 두고 기여가 없던 상속인이 침탈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법정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도 통과됐다. 우선 기관·단체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고, 피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를 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의 정식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원장이 직권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상황 대응 현황·점검(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보고와 함께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계기로 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성평등가족부),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법무부·성평등부), 경력 보유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성평등부·노동부) 및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토교통부)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해 시행 준비·추진 방안에 대한 협조 사항을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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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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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권했다고 맘대로 못해"···
-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어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디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등의 과제가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영논리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8일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썼다. 또한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삼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메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메세지가 청와대 내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견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로 송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민주당의 '당론 방침'을 거스르고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구호와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대원칙을 상기시킨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강경파의 정부안 수정 요구와 관련해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 밑에서 잘 조율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으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상황 증시와 환율·물가 등 국내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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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권했다고 맘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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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軍, 중립 확고히"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준장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군 기강과 명예 회복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우리 국군은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국군이 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하고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 동안 군 수뇌부를 만나는 공개 석상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군사력에서 5위로 평가받는 군사 강국"이라며 "여러분부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갖춰 달라"고 말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 자주국방을 통한 평화 정착 노력이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를 위해 언제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수여식에는 육군 53명, 해군 10명, 공군 11명, 해병대 3명 등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함께했다. 특히 준장 진급에 수여되는 삼정검에는 육·해·공 3군의 일치로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의 의미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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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軍, 중립 확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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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중동에 발 묶인 국민 위해 전세기 마련 중"
-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중동에 발이 묶인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군 수송기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지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여개국 중동 국가에 여행객 등 단기체류자 4천여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천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라며 "전쟁이 확전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측 다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에 달려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며 "(중동 정세가)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더욱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핵무기가 필요 없는 대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도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내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협력하기는 곤란하지만, (싱가포르의 정책이) 우리에게 함의가 많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주택의 약 80%를 정부가 지어 국민에게 보급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도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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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중동에 발 묶인 국민 위해 전세기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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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중동사태·부동산’ 등 과제 산적
- 3박 4일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국내의 산적한 현안 대응에 나선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비롯해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정청래대표와 한병도원내대표, 강훈식비서실장 등이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마중 나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환한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한 뒤 부인 김혜경 여사와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관련 상황을 점검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을 비롯해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지 교민 안전을 최우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발 리스크 확산으로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만큼 주식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으며 국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외교 현안 관리에 집중하면서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 내용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개혁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두로 통과 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민생 분야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이어서 수도권 집값 안정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국내에 산적한 현안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도 "6.3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외교. 협치.민생. 현안이 시험대에 올랐다" 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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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중동사태·부동산’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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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필리핀 도착…곧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국빈 자격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연이어 소화한다. 두 정상은 작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졌던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회한다. 회담에서는 이날로 정확히 수교 77주년을 맞는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전과 조선, 핵심 광물 등 유망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이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 참전국이라는 점을 고려한 보훈 일정도 준비됐다. 정상회담 전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다. 방문 이틀 차인 4일에는 첫 일정으로 국립묘지인 마닐라 '영웅 묘지'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한 뒤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3박 4일 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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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필리핀 도착…곧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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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함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전남·광주에 연방제 준하는 통합특별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들은 당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3일까지 하루에 1개씩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에 따라 전날 오후 8시 35분께 시작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종료됐고, 본회의는 정회했다. 지난달 24일 국힘은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데 반발했지만 시작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와 통합특별시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담겼다. 아동수당법은 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이라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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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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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출국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다.이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통령은 2일 부터 본격적인 일정으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AI(인공지능), 원전 등 첨단 미래 산업 협력을 회담한다. 이어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국빈 만찬 등의 일정도 이날 연이어 소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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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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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신천지 의혹' 당사 압수수색에 "노골적인 표적수사…野 탄압"
- 국민의힘은 27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에 나서자 "제1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파괴 3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유독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제1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이자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권력에는 방패가 되고 야당에는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의 개'가 된 수사기관 역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느냐"며 "통일교와 민주당 인사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진술이 나왔음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의혹'을 거론하며 "합수본은 민주당 인사 뇌물 비리는 뭉개더니 이제 와서 또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나"라며 "민주당 산하 합수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전재수 수사는 뒷전이고, 야당 탄압을 먼저 하냐"며 "특검을 즉시 발동해 권력 잡았다고 뇌물 비리 덮으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받고 더블로 가자"며 "종교단체 불법당원 가입 시도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특검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도 압수수색 하자. 그래야 공정하다"고 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것이 바로 독재이고 야당탄압·말살"이라며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독재정이라는 인식 하에 '비상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합수본은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 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간부들이 신도들의 책임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에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앞당겨 진행하며,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 등 일부 의원들은 당사로 집결해 다음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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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신천지 의혹' 당사 압수수색에 "노골적인 표적수사…野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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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 매물이 저층을 제외하고는 31억∼32억원 선에 매물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가격이다. 현재는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주변에 자주 얘기를 해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지금 매도하고 퇴임 후에 사저로 쓸 집을 다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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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