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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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우크라 관련 후속 3자 회담 일정 논의 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포함 3자 협상과 관련해 회담을 계속하기 위한 논의 중이라고 타스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담 일정과 관련한 협상과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확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형식에 있어서는 3자 회담을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 입장에 중대한 변화는 없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덧붙였다. 전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내달 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3자 종전 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모색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내달 초 제네바에서 미국, 러시아와 3자 종전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협상을 정상급으로 격상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썼다.
    • 국제
    2026-02-27
  •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하면 중단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글 맵스·어스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정부는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의 핵심 쟁점이었던 구글의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 대신, 국내에 서버를 보유한 구글의 제휴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넘겨주는 '대행'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또 구글은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고,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협의체는 강조했다. 또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에 수정을 요구하고,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 수정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데이터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대응·관리·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임박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 버튼'을 구현토록 했다. 여기에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해 정부와 보안 사고 대응에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도 반출 조건에 담겼다. 또 정부가 내건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구글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뒤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 국내 공간 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국가안보상 이유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불허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해 세 차례(5·8·11월) 결정을 연기했던 바 있다. 구글은 작년 9월 정부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정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2-27
  • '서대문 인도 돌진' 시내버스…국과수 "결함 없어" 감정 결과
    지난달 서울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시내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회신받았다. 지난달 16일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는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등 13명이 다쳤다. 부상자에는 사고를 낸 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A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회신받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7
  • 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올라…주담대 1년 2개월 만에 최고
    1월 은행 주담대 4.29%, 0.06%p↑…신용대출 5.55%, 0.32%p↓ 예금금리는 2.78%, 0.12%p 내려…예대금리차 0.17%p 확대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포인트(p) 높았다. 4개월 연속 올라 작년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29%)과 전세자금대출(4.06%) 금리가 0.06%p, 0.07%p씩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1월(4.30%)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반대로 신용대출(5.55%)은 0.32% 떨어지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한 달 사이 86.6%에서 75.6%로 11%p 줄었다. 고정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와 함께 높아졌지만, 변동금리의 경우 단기 금리 하락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출 수요가 변동금리로 이동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월 0.07%p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며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하락한 데다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줄면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대출·예금금리 모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월 기업 대출 금리(4.15%)는 0.01%p 떨어졌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p 올랐지만,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중소기업(4.21%) 대출 금리가 0.03%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5%p 오른 4.24%로 집계됐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8%로 전월(2.90%)보다 0.12%p 내렸다. 5개월 만의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7%)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82%)가 각 0.12%p, 0.13%p 떨어졌다. 이 팀장은 "예금 금리는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46%p)는 0.17%p 커졌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24%p)도 0.01%p 확대됐다. ·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2.84%), 상호금융(2.74%), 새마을금고(2.88%)에서 각 0.04%p, 0.06%p, 0.07%p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3.00%)에서만 0.02%p 떨어졌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9.44%·+0.22%p)·신용협동조합(4.55%·+0.06%p)·새마을금고(4.40%·+0.15%p)에서 오르고 상호금융(4.35%·-0.01%p)에서 내렸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2-27
  • 미 백악관 “김정은과 조건 없는 대화”···김정은, 조건부 북미관계 개선 의향에 화답
    미국 백악관은 이날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3차례 만났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전날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북·미 관계 개선 의향' 발언에 관한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다"고 상기했다.이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김정은은 전날 공개된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20∼21일 열린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최강경 자세'를 대미정책 기조로 견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각각 정식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합의는 만들지 못했다. 그 이후 실질적 비핵화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외교가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간의 정상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과 북한 간 사전 접촉의 징후가 없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이 나온다.
    • 국제
    2026-02-27
  • 경찰,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전 시설장 구속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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