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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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베이징 국제열차 코로나19 이후 6년만에 재개···12일부터 운행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열차 운행이 코로나19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다. 10일 중국국가철도그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양-베이징 국제열차가 오는 12일부터 왕복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국가철도그룹 관계자는 열차가 매주 월·수·목·토요일 주 4회 운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열차는 베이징에서 오후 5시 26분(현지시간)에 출발, 동북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을 거쳐 이튿날 오후 6시께 평양에 도착하는 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도 해당 열차가 12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북중 접경 도시다. 열차 편성 가운데 마지막 뒤쪽 차량 2량만 승객 운송용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열차는 우선 외교관 등 공무 목적의 인원 수송을 위해 운행되는 것"이라며 "좌석이 남을 경우 일반 승객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승객의 경우 베이징이 아닌 단둥에서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평양에서도 베이징행 열차의 출발이 계획돼있다. 중국 정부도 북중 열차 운행 재개를 확인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여객열차 운행 재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중조(중북)는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상시적 여객열차 운영 유지는 양국 인적 왕래 편리화 촉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중국은 양국 주관 부문이 소통을 강화해 양측 인적 왕래에 더 편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중조 국제연운 여객열차'는 1954년부터 운영된 북중 우호의 상징이다. 신의주와 단둥을 거쳐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육상 교통로로, 사업과 관광 등 목적으로 북중을 오가는 승객이 늘면서 2013년 매일 운행으로 증편됐다. 그러나 2020년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인적 왕래와 철도·도로를 이용한 교역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 열차 운행은 중단됐다. 최근 북중 인적 교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북한이 외국인 단체관광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 관광의 전통적 '큰손'인 중국과의 여객열차 운영까지 재개하면서 북중 경제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국제
    2026-03-10
  • 벤츠 '화재 위험에 리콜된 배터리' 숨기고 팔아…과징금 112억원
    공정위, 배터리 정보로 소비자 기만한 車제조·판매사 첫 제재…검찰 고발 벤츠,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논란 후에야 제조사 공개 "속아서 샀다"…소비자민원 90건 넘어·손배소 근거될 듯 벤츠코리아 "정확한 정보 제공했다…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나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독일 본사')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됐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2022년)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벤츠는 심지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으로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을 기술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벤츠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믿고 차를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명·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제재한 건 중에서는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부과 기준율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에 부과한 1천628억원(2024년)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을 제재하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팬택 등 제조 3사에 부과한 합계 463억원(2012년)이 더 규모가 큰 사례로 기록돼 있다.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주심으로서 심의한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딜러사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가 제조·판매업자라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결정은 배터리 정보에 속은 소비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제의 벤츠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셀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돼 있다. 또,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후에는 파라시스 셀을 쓴 모델의 판매량이 CATL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 작성 과정에서 딜러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CATL은 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2024년 기준) 사업자이며 점유율·인지도·기술력 등에서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률 1∼2% 정도로 추정되며 순위권 밖에 있다. 검찰이 벤츠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판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모두 사전 보고했으며 독일 본사가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도 소개·전파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10
  •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퇴직급여 체불 처벌수위 상향 법안도 의결 고용촉진 대상 청년 15∼29세→15∼34세로…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을 두고 기여가 없던 상속인이 침탈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법정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도 통과됐다. 우선 기관·단체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고, 피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를 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의 정식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원장이 직권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상황 대응 현황·점검(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보고와 함께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계기로 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성평등가족부),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법무부·성평등부), 경력 보유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성평등부·노동부) 및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토교통부)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해 시행 준비·추진 방안에 대한 협조 사항을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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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유가 충격에 "전쟁 곧 끝난다"…장기전 우려 불식 나선 트럼프
    대이란 군사작전 열흘째…시장 불안 완화·민심 이반 저지 도모 '출구전략' 언급없이 이란에 고강도 압박메시지도 발신…불확실성 계속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며 장기전 우려 불식에 나섰다. 대이란 군사작전 10일차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과 이란의 강경파 후계자 선출에 따른 급격한 확전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전쟁의 깊은 수렁에 급격히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결 시점에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고 더 강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 압박성 발언도 동시에 내놓으며 메시지의 균형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소재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작전을 통해 거둔 성과들을 나열하면서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몇 시간 전 미 CBS방송과 한 인터뷰에서도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 했다.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내 여론도 악화하는 가운데 전쟁의 조기 종결을 내세워 진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강경파인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되면서 결사항전에 따른 확전 우려가 고조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에서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전쟁이 일찍 끝날 것이라는 식의 논리를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당장 시장에 파급력을 몰고 왔다. 전쟁 격화 우려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며 급등하던 국제 유가가 곧바로 크게 떨어졌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모두 배럴당 90달러선 아래로 떨어져 직전 거래일인 지난 6일 종가를 하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동안 통화했다는 크렘린궁의 발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모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해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란에 미국의 군함과 항공기 위치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사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여 중단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성 발언도 거듭 내놓았다. 전쟁장기화에 대한 미국내 우려 속에 서둘러 전쟁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란이 원유 공급을 해치면 더욱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견 직전 있었던 공화당 의원들 상대 연설에서도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겼지만 충분치는 않다"면서 궁극적 승리 달성을 위해 어느 때보다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이 아주 곧 끝날 것이라면서도 '이번 주에 끝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시장 및 여론 진정의 효과를 꾀하는 한편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열어둠으로써 운신의 폭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월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을 반드시 외교·안보적 치적으로 삼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유가 급등의 충격파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중대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구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만큼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의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8일 공개된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후계자를 공식 발표하며 하메네이 공백 상황을 수습하고 내부 전열 정비에 나선 이란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도 상황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후계자 선출에 대해 "실망했다", "큰 실수" 같은 발언을 내놓으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모즈타바 역시 아버지와 같은 '참수작전'의 운명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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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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