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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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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범여권 결집 '조희대 탄핵안' 초안 마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판결 불만에 이어진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 대볍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음 주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5일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에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로서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탄핵 발의로 내다 보인다. 따라서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하고,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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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청소년 인기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유행하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1개 제품에서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액상형 담배 내 첨가 금지가 권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규정에 따라 리날룰이나 리모넨이 0.001%를 초과할 경우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소비자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조치를 완료했으나,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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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청신호'…정부 "금융·제재 리스크 해소"

카타르 LNG '불가항력' 보도엔 "공식 통보 못받아…수급 차질 없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 가능성에 하반기 전력·난방요금 인상 압박 커질듯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금융 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과 관련해 달러화 외에 위안화(중국), 루블화(러시아), 디르함화(아랍에미리트) 결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2차 제재도 없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기업들의 문의와 애로 사항을 취합해 미국 재무부의 파트너인 재정경제부를 통해 현지 대사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양 실장은 "관련 내용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들이 러시아산 물량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나 애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2차 제재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을 주저했던 국내 업계도 실질적인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원유는 성상문제, 신뢰 거래자 문제, 한 달 내에 거래 마무리할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유사 반응을 체크해야 한다"며 "납사는 상대적으로 원유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카타르가 생산 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유사한 선언이 있었기에 정부는 초기부터 카타르 물량을 올해 물량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타르의 14개 액화시설 중 2개가 파괴돼 전체 물량의 약 20%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라인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장기계약 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스공사와 카타르 측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 실장은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사용할 물량은 이미 확보됐고 대체 도입선을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양 실장은 "현재 구매자 중심 시장에서 판매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가스 가격이 요동칠 것 같다"며 "하반기 이후 난방 요금이나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국민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혐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는 엔진오일, 페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민생 품목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양 실장은 "페인트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는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망 문제가 터지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혈관까지 살피듯 품목별 우선순위를 가려 대응하고 있으며, 수급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출 제한이나 공급 조정 명령까지도 검토해 국내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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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美, 재탕한 15개 요구 목록···"이란 수용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해결책으로 거론한 이른바 '15개 요구목록'이 사실상 1년 전 실패한 협상안의 재탕에 불과해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항'이 작년 5월 핵 협상 당시 미국이 이란에 제시했던 기존 틀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협상안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 논의됐던 것으로,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며,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5일간 유예하면서 그 사이 '15개 항'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직접 협상은 없었다며 '생산적인 대화'를 부인한 상태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문서를 크게 수정하지 않은 '재탕' 요구목록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앞으로 협상 진전 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려 포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협상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는 관점도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전쟁 개시 전까지 협상이 세 차례 더 진행됐고 미군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 상당수가 파괴된 상황에서 기존 협상안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협상안에는 ▲ 제재 해제 자금 사용 제한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차단 ▲ 우라늄 전량 반출 및 저농축 전환 ▲ 핵시설 폐쇄 ▲ 원심분리기 가동 중단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외부에 연료 저장시설을 두고, 미국·이란·걸프국들이 참여하는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핵심 주권 사안인 우라늄 농축 권한 포기와 자금 사용 제한 등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파키스탄 중재 아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은 무엇보다 미국의 추가 군사 공격 중단에 대한 확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 걸프 국가들이 요구하는 이란의 불가침 보장 조약 등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처럼 의제가 핵 문제를 넘어 안보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합의 도출은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주요 7개국(G7) 내부에서도 이란 공습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번 군사 작전이 불법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G7 외무장관들은 오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란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2026-03-25
출퇴근시간 지하철 승객 8%는 무임 혜택 받는 어르신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꼴로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천519만2천978명이었다. 작년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3천51만9천269명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8.3%인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도 세분해보면 오전 7∼8시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가 8.5%였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였다. 하루를 통틀어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꼴로 어르신이라는 얘기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은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관해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경로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2천161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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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