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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5-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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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양말 척척 담는 로봇…리얼월드 "3년내 산업현장 배치"

美샌프란서 휴머노이드 구동 모델 시연…각종 벤치마크서 1위 한국인들이 설립한 회사…"로봇 기술, 실물 AI의 'GPT-3' 순간" (샌프란시스코=경찰타임즈) 로봇 손이 짧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컴퓨터용 마우스와 포장용 상자를 각기 따로 붙잡았다. 이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상자를 열고, 마우스를 집어넣었다. 다른 로봇도 벨트 위를 움직이는 양말을 집은 다음 색깔별로 구분해서 각기 해당하는 통에 집어넣었다. 한국인들이 설립한 실물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 리얼월드(RLWRLD)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러토리엄'에서 개최한 'RLDX-1' 출시 행사에 설치된 로봇들의 시연 움직임이다. 이날 행사에서 시연한 로봇은 한국의 위로보틱스, 일본의 이낵틱, 미국의 오리가미로보틱스 등이 생산한 제품들이었지만, 모두 리얼월드의 모델로 구동된다. 류중희 리얼월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행사에서 로봇 기술이 'GPT-3 순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GPT-3.5'가 적용된 챗GPT가 등장한 것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얼월드의 RLDX-1 모델은 각종 벤치마크에서 엔비디아나 피지컬인텔리전스 등의 경쟁 모델을 상당한 격차로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특히 인간처럼 다섯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여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류 CEO는 "한국과 같이 제조업 자동화가 고도화한 국가도 공장 자동화율은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나머지 25%는 인간 수준의 정교한 손재주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 일선에 투입되는 시기는 3년 뒤인 2029년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장 등 제조 시설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우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호텔이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업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영역에서 인간형 로봇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리얼월드는 현재 롯데호텔과 일본 편의점 로손 등과 협업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류 CEO는 덧붙였다. AI 모델은 실수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 제조시설에서 쓰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류 CEO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장에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영역은 이미 (전통적인) 로봇이 쓰이고 있다"며 "인간도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이 작업하는 영역은 실수해도 되는 프로세스가 쓰이고 있다. AI 로봇은 그 영역을 대체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봇의 가격도 최근 크게 낮아져 약 2억원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상체 로봇을 살 수 있다"면서 "로봇은 인간과 달리 24시간 일할 수 있으므로 이 로봇을 3년 쓴다고 가정하면 약 7천만원에 3명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덧붙였다. 인간형 로봇이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아직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월드는 이날 미국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도쿄에서,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연이어 출시 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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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계란 비싸더라니…산지가격 결정한 '산란계협회' 과징금 6억원

3년간 산지 판매가격 결정해 매주 수요일 농가에 안내 생산비 하락 중에 소비자가격 2년 새 5% 올라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산란계를 사육해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 농가가 사육하는 산란계는 국내 사육 마릿수의 56.4%를 차지한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을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기준가격을 결정해 소속된 농가에 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팩스,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 소속 농가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다. 또, 소속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했다. 계란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다. 산란계협회 소속 농가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 가격을 결정한 결과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판단했다. 산지 가격이 오르면 결국 도소매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이하 계란 30개·수도권 기준)을 2023년 4천841원에서 2024년 4천887원, 2025년 5천296원까지 올렸다. 2년간 9.4% 인상한 셈이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1개당 생산비는 2023년 4천60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3천856원으로 떨어져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천440원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산란계 농가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7천750만원에 달했다. 육계·돼지 농가와 견줘 약 3∼10배 높았다. 반면 계란 소비자 가격은 2023년 6천491원, 2024년 6천563원, 2025년 6천792원까지 올랐다. 2년간 4.6% 인상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며 "회원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안내 행위가 중단된다고 해서 시장 원리상 단기간에 계란 가격이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계란값 안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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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고위당국자 "이란 이외 주체가 나무호 공격했을 가능성 낮아"

"미측 정보 입수해 함께 분석중…증거 제시하면 이란측 반응 있을 것" "공격 주체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CCTV, 선주가 비공개 입장"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언급이 "조사 최종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고위당국자는 이란과 관련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먼저 공격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대방 측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나무호 공격이 미국·이란 전쟁 이래 33번째 민간 선박 공격이었다며 다른 사례들에서 있었던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처음부터 잘 소통하고 있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된, 미국이 가진 정보를 입수해서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군사 정보 공유 제한이 나무호 관련 정보 공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놀라운 상상력"이라면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 잔해 사진을 봤으나 사진상으로는 무게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잔해는 원래 두바이 총영사관에 있다가 아부다비의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으로 옮겨놨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잔해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가지를 다 밝혀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고 추가 정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드론은 위에서 날아와서 공격하는 것이고, (나무호 피격 부위처럼) 선박 밑부분을 공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추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에 대해 "선주 측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저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조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주를) 설득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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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피싱 전화·문자' 발송대행 39명 검찰 송치…건당 8∼15원 받아

피싱(금융사기) 조직을 대행해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관계자와 문자발송 업체 관계자 총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음성광고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번호로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A사 관리자 B씨(49)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피싱조직 요구에 따라 피싱조직이 만든 대출 등 음성광고의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A사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정보를 피싱조직에 넘겨주면, 피싱조직은 통신망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바꿔 대출 등 보이스피싱 음성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2024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발송된 음성광고는 약 18만건이다. 음성광고의 내용은 대부분 '최저 3% 대환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됐다'는 식이다. 이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사람은 41명이고, 피해 금액은 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B씨와 별개로 나머지 38명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귀하의 사건번호가 접수됐다'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카드가 신청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연락달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5억8천만건을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42명이고, 피해금액은 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피싱조직이 주문한 대로 미끼 문자를 보낼 때마다 건당 8∼15원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업체와 관련자 주거지에 대해 6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이들이 피싱조직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금 89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액 인용 결정했다. 경찰은 해외에 본거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피싱조직에 대해선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대표번호라고 해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카드사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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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세계 2위 설탕 생산국 인도, 9월까지 수출 금지…국제가격 급등

세계 2위 설탕 생산국인 인도가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설탕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제 가격이 급등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설탕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의 사탕수수 수확량이 최근 줄면서 설탕 생산량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소비량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엘니뇨 영향으로 올해 몬순(monsoon) 우기의 시기나 강우량이 불규칙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분이 많이 필요한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도 정부는 국내에 설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도 억제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각에선 인도 정부가 중동전쟁의 여파로 국내 설탕 수요가 위축된 점을 고려해 당장 수출 제한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설탕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출 제한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대로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인도 정부는 설탕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월 제당 업체들에 총 159만t의 수출을 허용했다. 이미 수출이 승인된 159만t 가운데 80만t은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이 중 60만t가량은 선적도 끝난 상태다. 정부는 백설탕과 원당 수출을 모두 금지하면서도 이미 관보 공고가 되기 전 수출 절차가 진행 중인 선적분은 출하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탕을 실을 선박이 이미 인도 항구에 입항하거나 정박한 경우에도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가 일시적으로 설탕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뉴욕 원당 선물 가격은 2% 올랐고, 영국 런던 백설탕 선물 가격도 3% 급등했다. 경제중심지인 서부 뭄바이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 관계자는 로이터에 "정부가 올해 2월에는 추가 할당량을 제공하면서 (설탕) 수출을 독려했다"며 "당시 수출 주문을 처리하는 게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인도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설탕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2023년 하반기에도 가뭄으로 사탕수수 생산이 줄자 1년 넘게 설탕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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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李대통령,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BTS에 수만명 모여 인상적"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6일 멕시코시티 콘서트를 앞두고 대통령궁을 찾은 방탄소년단(BTS)을 보기 위해 소칼로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을 언급하며 "매우 인상적"이라고 소회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국가로서 양국의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동전쟁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인 양국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며 성공을 기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국과의 경제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에 매우 관심이 크다"고 화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초청을 수락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잘 진행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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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CJ대한통운, 6월3일 지방선거일 '택배 쉬는 날' 지정

CJ대한통운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국 택배대리점에 공지했다. 택배기사들의 참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주요 택배사 중 가장 먼저 이번 지방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을 선거일에 원하는 시간에 투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이 지난해부터 주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상황이어서 다른 택배사들의 휴업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정기 휴무는 설·추석 각 3일, 광복절 전후 2일 등 연간 8일이다. 다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에는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요 택배사들이 모두 휴업에 동참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인 만큼 상품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고객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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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이혼 6년째 감소…60세 이상 '황혼결별'은 역대 최다

이혼 건수가 6년째 줄어드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 수준이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천21건 줄어든 8만8천130건으로 집계됐다.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이혼 건수는 1996년(7만9천895건) 이후 29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와 팬데믹 등 영향으로 줄었던 결혼 건수가 시차를 두고 최근 이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장년 부부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지난해 1만3천743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43건 늘며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60세 이상 이혼 비중은 2022년 13.4%에서 2023년 13.0%로 줄었다가 2024년 14.0%, 2025년 15.6%로 커졌다. 황혼 이혼 증가에는 인구 고령화와 기대여명 증가, 여성의 경제력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고령층 이혼 증가 흐름에 "이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결혼 기간이 긴 부부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재산분할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예전만큼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혼인 지속기간을 살펴봐도 오래된 부부에서 이혼이 많았다. 혼인 지속기간은 법적인 결혼(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사실상 이혼(별거)까지의 동거 기간을 뜻한다.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가 전체의 1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역대 최대 비중이다. 이어 5∼9년(17.3%), 4년 이하(16.3%) 순이었다.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가 그다음으로 많은 셈이다. 평균 이혼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자 47.7세로 각각 0.6세씩 상승했다. 남성은 10년 전에 비해 4.1세 높아졌고, 여성은 4.4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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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중동발 고유가에 차 굴리는 비용 16% 급등…내연차 직격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차량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료비가 20% 넘게 뛴 데 이어 필수 소모품인 엔진오일 교체 비용도 약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내연기관차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4월 자동차·오토바이 등 개인이 소유한 운송수단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개인운송장비 운영 비용'은 작년 동월 대비 16.3% 상승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였던 2022년 7월(26.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중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비용'은 22.7% 올라 역시 2022년 7월(33.0%)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경유 가격은 1년 전보다 30.8% 뛰었고, 휘발유 가격도 21.1% 상승해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다. 반면 자동차용 LPG 가격은 국제 계약가격(CP) 반영 시차 등의 영향으로 3.5% 하락했다. 차량 관리 비용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개인운송장비 소모품 및 유지·수리 비용'은 4.5% 올라 2023년 11월(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자동차수리비(4.8%), 세차료(4.3%) 등이 오른 가운데 내연기관차의 대표적 소모품인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11.6% 상승했다. 이는 2009년 6월(11.7%) 이후 16년 10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내연기관차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체제인 전기차 수요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세와 함께 전기차 신모델 출시, 업계의 할인 경쟁, 정부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섰다. 올해 신규 등록된 전기차도 같은 달 14일 기준 1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 대수 10만대 돌파 시점이 7월 둘째 주였던 점과 비교하면 약 석 달가량 빨라진 것이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전체 신차 등록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를 기록했다. 지난해 13.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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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도수치료 고무줄 가격 '마침표'…7월부터 정부가 직접 고삐 죈다

병원이 정하던 비급여 가격 주도권 정부로…의료 시장 대전환 예고 실손보험 기댄 과잉 진료 차단…의료 인력 필수 분야 유도 포석 국내 의료 시장의 무법지대로 불리던 비급여 진료 체계에 정부가 강력한 메스를 들이댔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도수치료다.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단순히 치료비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병원이 독점해온 비급여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만원 또는 4만3천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인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다. 비용의 95%는 환자가 내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횟수의 상한선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통제 기제로 작용한다. 그동안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권해온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다. 치료 횟수 역시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부는 일반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수술 후 재활이 절실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한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해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 모두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된다. 사실상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선 쇼핑식 진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도수치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한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비급여 진료로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응급실이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힘든 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 인력이 대거 도수치료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수치료의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의료 자원이 다시 필수 의료 분야로 흐르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치료 책임이 따르는 의료 행위를 시중 마사지 가격보다 낮은 4만원대로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며 결국 도수치료 시장 자체가 고사해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만 빼앗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 사회는 이번 개편을 적극 지지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일부 의료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료 폭등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낭비를 초래해왔다며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수치료뿐 아니라 신경성형술이나 체외충격파치료 등 다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도 관리 범위를 신속히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 급여화를 비급여 시장 개편의 시험대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가격이 효과에 견줘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과잉 진료를 부추긴 측면이 크다"며 "7월 시행에 맞춰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다른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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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