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6-05-21(목)

전체기사보기

택배기사 과로사도 하청 책임?…쿠팡 등 5개사 과징금 31억원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 터미널 운영 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천900만원, 씨제이 6억1천200만원, 롯데 6억3천300만원, 한진 6억9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들이 택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조사 결과 5개 택배 사업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도 영업점에 전가했고,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도 영업점에 떠넘겼다. 택배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영업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영업점에 부담이 전가되면 영업점은 그 배상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 사업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 기간이 3∼4년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특약 혐의로만 과징금 총 24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쿠팡이 5억6천700만원, 씨제이 5억400만원, 롯데 4억8천300만원, 한진 5억4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부당특약 관련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90일 이내에 특약 조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5개 택배 사업자는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 터미널 운영 등을 영업점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 총 2천55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롯데의 경우 최장 761일이 지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게 돼 있다. 대부분 택배 사업자는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 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한 점, 사업자 대부분이 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로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 비춰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 사업자에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 쿠팡 1억9천200만원 ▲ 씨제이 1억800만원 ▲ 롯데 1억5천만원 ▲ 한진 1억5천만원이다. 로젠의 경우 서면 발급이 늦은 사례가 14건에 불과하고, 평균 지연 일수도 11일로 상대적으로 짧아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 이번 조사는 택배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탈진, 과로사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 사업자들의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며 시작됐다. 2023년 10월과 지난해 10월 쿠팡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와 쿠팡 영업점 소속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5-18
다주택자 급매 처분…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7개월만에 하락

양도세 중과 시행 전 하락 거래 증가…강남권 -3.1%로 하락 주도 수도권·지방도 작년 8월 이후 첫 하락…4월도 하락세 이어질 듯 지난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 가격들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해당 월의 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0.1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3월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다. 이달 9일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이 급매로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직전 거래보다 하락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이 -3.10%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직전 거래가보다 수천만∼수억원씩 싼 매물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 용산·중구·종로구 등의 도심권이 0.46% 하락했고,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도 0.09% 떨어졌다. 이에 비해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은 하락 거래와 상승 거래가 엇갈리며 0.40% 올랐고, 영등포·양천·동작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도 지수상 0.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0.29%), 인천(-0.34%)도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0.30% 떨어졌다. 지난해 8월(-0.12%) 이후 첫 하락 전환이다. 3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0.33% 떨어져 역시 지난해 8월(-0.02%) 이후 처음 하락했다. 5대 광역시(-0.45%)와 지방(-0.35%)이 모두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했다. 실거래가지수 하락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 거래로 4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4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36% 떨어져 3월보다 낙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역시 -0.24%로 하락이 점쳐졌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6-05-18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BTS 더 시티 아리랑 부산' IP 호텔 지정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에 맞춰 진행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부산' 프로젝트의 공식 지식재산권(IP) 호텔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더 시티 아리랑'은 도시 공간에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서사를 반영해 도시 전체를 문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방탄소년단 공연일(6월 12∼13일)을 포함해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BTS 더 시티 아리랑 부산'의 공식 굿즈로 꾸며진 브랜딩 테마 객실을 운영한다. 또한 호텔 외벽에는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붉은 빛 조명을 연출하고, 신관 1층 '아리랑 가든'과 4층 '오션풀 라운지' 등 주요 공간을 테마 포토존으로 조성한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향후 방탄소년단 신보 발매와 투어를 기념한 이벤트와 테마 굿즈, 객실 패키지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문화/행사
2026-05-18
北김정은, 전군 지휘관들 소집…"전방부대 강화·남부국경 요새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 위원장이 전날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일련의 '중요 군사문제'에 대해 담화했다고 보도했다.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을 소집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당의 영토방위정책"을 언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남부 국경, 즉 남한과 맞닿은 군사분계선 일대 최전방 부대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전쟁을 보다 철저히 억제"하기 위해 군사 조직구조 개편을 '중요한 결정'으로 내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제1선 부대를 비롯한 중요 부대들을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도 전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군대를 군사 편제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고 공개하고 이를 위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군대의 군사기술장비들이 급속한 속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모든 공간에서의 작전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부대들의 전투훈련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사업들도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고 있다"며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5개년 계획기간의 과제들이 수행되면 우리 군대의 전략적행동의 준비태세는 현재와 대비할 수 없게 갱신되게 되며 전쟁억제의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계선이 국경화되고, 현대전에 걸맞는 작전·훈련 방식이나 무기가 도입됨에 따라 육·해·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등 5개 군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재편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모든 공간에서의 작전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라고 언급한 것은 지상·해상·공중에 우주·전자·사이버 등도 포함하는 다영역 작전 개념 도입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여자축구단인 '내고향'이 대회 출전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이날 김 위원장은 전군 지휘관 등에게 "계급의식, 주적의식을 계속 높이며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주권사수의 성스러운 본령에 충실해나가야 한다"고 사상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체육 교류 등으로 인해 혹시라도 군 내부나 사회 전반에 대남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들은 지휘관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북한의 육·해·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예하의 사단·여단 수를 고려하면 이날 소집된 지휘관은 180∼25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군 지휘관들의 단일 회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관측된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현대화와 사상 무장 등을 주문하는 동시에 군을 격려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라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국경선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근접 지역에서 불모지 및 전술도로 구축, 철책선 및 지뢰 장애 설치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동절기 중단됐던 작업은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재개됐으며, 요새화를 위한 여건 구축 성격이 있는 불모지 작업의 경우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민호 대변인은 접경 긴장 고조 동향이 아니냐는 지적에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2026-05-18
李대통령, 삼성 노사 조정 앞두고 "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돼야"

'기업이익 균점권' 언급하면서도 "국민 기본권,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긴급조정 가능성 열어두며 타협 압박…"과유불급 물극필반, 함께 잘 살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를 앞두고 양측 모두 연대 의식을 발휘해 지혜로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적었다. 다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하며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헌 헌법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기업이익 균점권'까지 언급한 데서는 노동자 측의 주장에도 역사적 근거가 없지 않다며 달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그러면서도 '기본권 제한'을 언급함으로써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노사를 향해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타협점을 모색하라는 압박 메시지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8
여름 방불케 하는 더위 이어져…오늘 낮 대구 34도까지 올라

전국적으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18일에도 이어진다. 대구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다. 이날도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맑겠다. 이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을 보면 서울 20.5도, 인천 20.8도, 대전 20.4도, 광주 20.5도, 대구 21.5도, 울산 22도, 부산 20.4도 등으로 이미 20도를 넘어섰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대구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뛰겠으며 광주와 울산은 32도, 서울과 대전은 30도, 인천과 부산은 28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19일 우리나라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고, 이후 수요일인 20일 비가 오면서 완화되겠다. 19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4∼20도, 낮 최고기온이 24∼33도겠으며 20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5∼1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전일보다 5∼10도나 떨어진 20∼26도에 머물겠다. 20일 낮 기온이 평년기온 수준을 되찾는 것이다. 20일 비는 오전 전남서부와 제주산지에서 시작해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 뒤 대부분 지역에서 21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20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18일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 수준이겠다. 오후 들어 경북은 '매우 나쁨', 수도권·강원·충청·전북·전남·부산·대구·울산·경남은 나쁨 수준으로 오존 농도가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5-18
日, 조기경계 드론 등 도입 태평양 감시 강화…"中 억제"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한 무인기(드론)를 도입하고 태평양 요충지역 섬 내 레이더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목적으로 광범위한 군사적 위협 상황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조기 경계 레이더 탑재 무인기를 자위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을 목표로 연내 개정 방침인 3대 안보문서에도 태평양 경계·감시 체제 강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할 무인기체는 해상 자위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미국의 장기 체공 무인정찰기(UAV) MQ-9B 시가디언(SeaGuardian)이 유력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MQ-9B 시가디언의 항속 거리는 4천9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 조기 경계기 이착륙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이오토(硫黃島·이오지마)나 미나미토리시마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라 제도와 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에 위치한 섬들의 레이더 배치도 손 볼 계획이다. 이오토에 설치된 고정식 레이더를 이동식으로 변경하고 오가사와라 제도 내 지치시마에 이동식 레이더를 두기 위한 조사에 착수, 제2도련선 인접 섬들의 해양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조기 경계 레이더 탑재 무인기 도입이나 태평양 요충지 내 이동식 레이더 확대 방침이 경계·감시 '공백 지대'로 꼽힌 태평양에서의 감시망을 정비해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목적이라고 해설했다. 신문은 중국군이 대만과 무력 충돌 등 유사시에 제2도련선 안쪽으로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는 군사 전략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중국의 항공모함 2척이 처음으로 동시 전개하는 등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다고 일본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중국 함재기 이착륙 횟수는 2022년 약 320회에서 지난해 약 1천460회로 늘었고 중국 항공모함의 태평양 진출 횟수도 같은 기간 2회에서 5회로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방위성 정비계획국 내에 '태평양 방위구상실'을 출범하는 등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 군사력 확장 억제에 힘을 쏟고 있다.
- 국제
2026-05-18
"트럼프 조언자, '5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우려"

지난주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앞으로 5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조언자가 우려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익명으로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 조언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는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당신들(미국)과 대등한 나라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새 위치로 중국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조언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현지시간 13∼15일)은 대만이 앞으로 5년 안에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한결 커졌다는 신호를 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뒤 "반도체 공급망은 자급과는 거리가 한참 멀 것"이라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그리고 경제 전반에 있어 반도체 공급망보다 더 다급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미국이 대만 TSMC에 반도체 공급을 크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이 중국에 점령될 경우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익명의 조언자가 미국 언론에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주 미중정상회담 계기에 이뤄진 대만 관련 논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은 1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해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측이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미국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 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매우,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그것(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대만은 중국 본토로부터 59마일(약 95km) 떨어져 있고, 미국은 9천500마일(약 1만5천km)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 요인들은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외교가는 과거 미국 정부가 중국과 협상할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어온,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대중국 협상 칩으로 규정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만에 대한 신규 무기 판매를 승인할지 여부, 기존에 승인한 무기의 인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지 여부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 국제
2026-05-18
5·18 46주년 기념식, 복원 마친 옛 전남도청 일원서 거행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은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유공자,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여야 정치인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국민의례, 주제 영상 및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 공연,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약 50분간 이어진다. 초청장이 없어도 금남로 방면 대형 전광판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국민의례에서는 5·18 당시 모습에 가깝게 복원을 마친 옛 도청의 개관을 기념하고자 국기 게양식도 진행된다. 1980년 5월 27일 현장에서 마지막 가두방송을 했던 박영순(67·여) 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한다. 기념 공연에는 박효선 열사를 주축으로 창단한 극단 '토박이'가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광주시립발레단 무용수 80여명은 대형 태극기가 펼쳐진 옛 도청을 배경으로 '민주주의 계승'을 주제로 한 군무를 특별공연으로 선보인다. 기념식 후에는 옛 도청 개관식도 열린다. 전남도청은 계엄군 일시 퇴각 후 시민들이 지도부를 구성해 수습 대책을 논의하고 외신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현장이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마지막까지 남은 시민, 학생이 계엄군에게 저항하다가 산화한 최후 항전지이기도 하다.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가 아닌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것은 40주년 이후 6년 만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6-05-18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오늘부터…10만∼25만원 지급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천600만명이 받는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됐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 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천34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됐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됐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싶으면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활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라진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5-1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