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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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상품권 업주가 3차 수거책으로…피싱범죄 자금세탁 진화
    1차~3차 수거책 거쳐 상품권·가상자산 등 해외조직에 송금 '골드바·현금' 15억원어치 갈취한 수거책 10명 구속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이 금은방이나 상품권 업자를 범죄수익 수거책으로 포섭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수거책 일당 10명을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품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조직은 모두 주로 텔레그램 '고액알바방' 등에서 '일당 30만∼200만원'으로 인력을 모집한 뒤 1차∼3차 수거책으로 나눠 현장에 투입했다. 1차 수거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뜯어내면 2차 수거책이 이를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다. 이후 3차 수거책에게 넘겨 자금세탁을 거친 뒤 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식이다. 이번 범행의 3차 수거책은 금은방 업주와 상품권 업자였다. 이들은 건네받은 현금과 수표, 금괴 등에서 자신의 몫으로 17∼18％가량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바꿔 피싱 조직에 건네주거나 가상자산으로 송금했다. 수거책들은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2호선 강남역 화장실에서 접선하거나 금은방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칸 등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3차 수거책의 자금 세탁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은방 업자 등을 중간에 끼고 골드바를 이용해 세탁하는 사례가 지속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수거책들은 검찰청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을 갈취했다. 범죄에 연루됐지만 보호해주겠다거나, 500% 수익 보장 비밀프로젝트에 끼워주겠다는 식이었다. 이들에게 골드바를 건넨 피해자는 3명으로, 피해액은 11억8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4억8천만원 상당의 골드바는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5명으로, 피해액 3억8천520만원 중 3억6천520만원은 현장에서 압수해 환부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해외 상선 조직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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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골수암 아내 부탁에 목 졸라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구형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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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BTS 정국 노렸던 해킹조직, '유심 복제'로 보안체계 농락
    송환한 中총책 구속 송치해 4년 수사 마무리…271명 734억 피해 경찰 "세계 유례 찾기 어려운 신종 범죄"…인터폴 '보라수배' 전파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벌 총수 등 유명인과 재력가들에게 700억원대 피해를 끼친 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이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8개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씨를 22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총책 2명과 조직원 32명이 모두 순차 송치되며 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사회 저명인사와 자산가 등을 상대로 유심을 복제하거나 부정 개통해 금융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이뤄져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심 복제 13명, 유심 부정 개통 258명 등 271명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됐다. 28명은 실제 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뻔했으며, 피해 규모는 미수 금액 250억원을 포함해 총 734억원에 달한다. 해킹 피해자 가운데는 기업 회장·대표·사장 70명, 기업 임원 5명 등 기업 관계자가 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국내 100대 그룹 관계자가 22명이었다. 정치인·법조인·공무원 11명, 연예인·인플루언서 12명, 체육인 6명, 가상자산 투자자 28명, 자영업자 8명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전 피해를 본 21명은 기업 회장·대표·사장·임원 10명, 연예인·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기타 5명이었다. 기업 회장·대표·사장 4명, 가상자산 투자자 2명 등 7명에 대해서도 시도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본인 확인 체계와 정보 통신 근간을 흔드는 고도화된 신종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의 유심을 복제하거나 신규 개통을 자유자재로 하며 보안 체계를 농락한 범행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범행 초기 피해자 개인정보를 털어 '쌍둥이 유심'을 제작해 피해자의 SMS 인증 문자와 금융 OTP를 가로챘다. 그러다 이 방법이 막히자, 비대면 유심 개통사이트의 보안 허점을 뚫고, 아예 피해자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공인인증서, 아이핀 같은 보안 체계가 모두 무력화되며 피해자들의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은 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경찰은 지난해 태국 경찰 및 한국 인터폴과 합동작전을 펼쳐 방콕 은신처에 숨어 있던 총책 B씨를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하고, 함께 있던 A씨를 불법체류자로 현지에 구금했다. 이후 현장 증거물을 포렌식 해 A씨가 단순 공범이 아닌 유심 부정 개통 조직의 공동 총책임을 확인하고 지난 5월 그를 추가로 국내로 데려왔다. 이들 조직을 3년 11개월간 수사해 결국 일망타진한 경찰은 인터폴의 범죄 수법 공유 체계인 '보라 수배서'를 발송해 전 세계 수사기관에 신종 유심 복제 범죄 방식과 예방 정보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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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
    "李대통령, 전날 체포행위 우려 표명…구금시설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이스라엘 측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 영향받지 않고 발전하길" 靑 "국민 안전과 주권 무엇보다 중요…국민 목숨 지키는 정부로 책임 다할것"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있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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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5-21
  • 2차 고유가지원금 신청자 1천500만명 육박…전체 '3.7조' 지급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신청자가 1천5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1천495만9천명으로,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45.7%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2조12억원이다. 지난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1차 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접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취약계층의 유류비·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1차 지원금은 누적 302만7천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93.7%를 기록했고, 지급액은 1조7천191억원으로 집계됐다. 1·2차를 더한 신청자는 총 1천798만6천9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3천592만9천596명)의 50.1% 수준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3조7천204억원이다. 1·2차 누적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1천206만3천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292만9천690명, 선불카드 262만7천816명 순이었다. 1·2차 누적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55.07%로 가장 높았고, 광주 52.44%, 부산 52.43%, 전북 52.15% 등이 뒤를 이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5-21
  • 李대통령 "삼성역 철근누락, 엄정한 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린 배경을 묻는 말엔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엄중히 문책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성동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21
  • '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 후폭풍…콘진원 제작비 지원 도마
    'OTT 콘텐츠 제작지원' 선정작…7개 작품에 총 75억원 일각선 지원금 회수 가능성 거론…결과평가 이달 진행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주연 배우 아이유, 변우석과 박준화 감독, 유지원 작가 등 제작진이 잇따라 사과한 데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드라마 제작 지원금 회수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21세기 대군부인'은 콘진원의 2025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IP 확보형) 사업의 최종 선정작이었다. 홈페이지 사업 공고에 따르면 콘진원은 국내외 OTT 플랫폼에 서비스할 수 있는 드라마 및 비드라마 콘텐츠 7개 작품을 대상으로 총 7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1세기 대군부인'은 tvN '두번째 시그널'과 함께 드라마 장편 부문에 선정돼 제작비를 지원받았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장편 드라마는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콘진원에 따르면 '21세기 대군부인'은 2번에 걸쳐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결과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콘진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55조에 따르면 결과평가가 불합격인 경우 30일 이내에 지원금 전액과 발생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결과평가는 드라마 완성작과 결과보고서에 따라 결정된다. 콘진원이 '21세기 대군부인'을 불합격 처리할 경우 제작비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21세기 대군부인'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후 콘진원에는 제작지원작 선정 경위와 사업 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콘진원 관계자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어떤 규정에 맞춰야 할지 전체적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종영한 '21세기 대군부인'은 15일 방송된 11화 속 이안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에서 왕이 자주국의 황제가 쓰는 십이면류관 대신 제후국(제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용하던 구류면류관을 착용하고, 신하들이 자주국의 상징인 '만세' 대신 제후국이 쓰는 '천세'를 외쳐 일각에서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준화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눈물로 사과했다. 제작진은 재방송 및 OTT 웨이브·디즈니+에 공개된 영상의 오디오와 자막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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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6-05-21
  • 정부, 에볼라 확산에 민주콩고 일부 '여행금지' 발령 예정
    정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최초로 발발한 민주콩고 이투리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전 10시부로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우간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권고된다. 최근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1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확인됐으며, 분디부조형은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5-21
  • 검찰, '10대 딸 둔기 살해' 친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10년간 딸과 떨어져 지내다가 함께 살게된 뒤 피해 아동의 사춘기 시기와 스마트폰 사용 습관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갈등이 있었다"며 "사건 직후 자수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남은 어린 자녀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딸의 삶이 저의 잘못으로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주장을 철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5-21
  • 계란 크기 명칭 '왕·특·대'에서 '2XL·XL·L'로 변경
    앞으로 계란 크기를 나타내는 명칭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해 온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은 일반 소비자가 크기 순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명칭으로는 크기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정안 찬성률도 7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XL(68ｇ 이상) ▲XL(60ｇ 이상∼68ｇ 미만) ▲L(52ｇ 이상∼60ｇ 미만) ▲M(44ｇ 이상∼52ｇ 미만) ▲S(44ｇ 미만) 체계를 도입했다. 새로운 명칭은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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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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