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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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월수입 수백만원에도 똑같은 기초연금…노인빈곤 줄이려면 바꿔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소개하며 "불이익받을 일 아냐…가급적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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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새 역사 쓴 김윤지 "재능 숨긴 장애인들, 후회 없이 도전하길"
    19세 '철인' 김윤지(BDH파라스)는 생애 첫 패럴림픽에서 올림픽 영웅들도 도달하지 못한 단일 대회 '5개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스타로 우뚝 섰다. 성실함과 끈기, 타고난 재능에 정신력까지 운동선수의 자질을 고루 갖춘 그였지만, 정작 선수의 길을 꿈꾼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생애 첫 패럴림픽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에서 김윤지는 "저는 제가 체육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선수가 될지 몰랐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 중 내외부 요인으로 재능이 있는데도 펼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계 패럴림픽을 통해 노르딕스키가 경쟁력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같다"며 "제 경기나 다른 선수들 경기를 보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면 정말 환영한다. 매력을 느낀 분이 있다면 후회 없이 꼭 스포츠에 도전하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윤지는 이번 대회에서 무려 5개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금메달 2개를 목에 걸며 한국 선수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2관왕에 올랐고, 은메달 3개를 보태 한국 스포츠 사상 최다인 '단일 대회 메달 5개'라는 새 역사를 썼다.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한국 선수가 한 대회에서 메달 5개를 딴 것은 김윤지가 처음이다. 김윤지는 "대회를 앞두고 감기에 걸려서 사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걱정했는데, 예상 외로 좋은 성적이 나와 기쁘다"며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에는 오래 한 베테랑들이 많다. 그런 선수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됐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나중에 생각했을 때 후회가 남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며 "이번 대회는 모든 종목 모두 후회 없이 뛰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생인 김윤지는 여름에는 수영, 겨울에는 노르딕스키 선수로 활약하는 '이도류'다. 여기에 학업 성적도 독보적이다. 한국체대 특수교육체육과 1학년 1학기 과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어느 하나 놓지 않고 모든 것에 정성을 쏟는다. 김윤지는 "어릴 때부터 승리욕이 강한 편이었다"며 "항상 하면 잘하고 싶고, 해내고 싶었고, 내가 뱉은 말은 지키고 싶어 하는 성격"이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그의 '악바리 근성'은 빛났다. 패럴림픽 통산 24개의 메달을 수확한 '살아있는 전설' 옥사나 마스터스(미국)가 버티는 노르딕스키에 등장해 기어코 그를 꺾고 2관왕을 달성하며 한국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경기 도중에도 성장은 이어졌다. 앞선 스프린트와 인터벌 경기에서 초반 오버페이스로 마스터스에게 역전을 허용했던 김윤지는 마지막 경기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노련한 경기 운영을 선보였다. 여유로운 페이스 관리로 중반부터 완전히 리드를 잡아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두 번째 '금빛 질주'를 마쳤다. 김윤지는 "경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길 수는 없고 늘 웃을 수도 없지만, 생각보다 부진한 경기라도 배우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모든 선수가 자기 경기를 위해 집중하고 노력하는 만큼, 내가 하는 만큼의 축하도 받고 싶다"고 당당히 말했다. 새 역사를 쓴 19세 '철인' 김윤지의 레이스는 이제 막 출발선을 통과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그는 "육각형 선수가 되고 싶다"며 "나중에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도움을 주고, 힘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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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산업로봇이 내 일자리 뺏을까…노동자 90% "고용불안 느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일자리 불안을 안겨주는 등 노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약 90%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산업용 로봇 및 2차전지 산업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가 이미 로봇 공정 도입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46%가 로봇이 '일부 공정에 도입'됐다고 했으며, 13.2%는 '대부분 공정', 2.8%는 '전체 공정'이라고 답했다. '자동화로 인해 내 일자리가 줄거나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노동자는 '가끔' 32.0%·'자주' 23.2%·'드물게' 24.8%·'매우 자주' 10.4% 등 약 90%에 달했다. 로봇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육체적 안전도 위협했다.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업 노동자 250명 중 88%가 '로봇과 가까이에서 일할 때 충돌이나 끼임 위험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체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위험 경험 비율도 61.2%였다. '로봇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로나 근골격계 부담이 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84%가 동의했으며, 비상정지 버튼 등 로봇 안전장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팀은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기반 공정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과 직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16
  • 美, 트럼프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군함 보내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두대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냄으로써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은 해안선을 집중적으로 폭격 하였고, 이란의 보트와 선박을 계속 격침시킬 것"이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곧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개방된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6-03-15
  • 두쫀쿠 가고 '버터떡' 뜬다···디저트 유행 교체
    식품업계도 참전…SPC·이디야커피도 판매 '두쫀쿠'처럼 프랜차이즈·편의점서 관련 제품 출시할 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버터떡'이 새로운 디저트로 인기를 끌면서 식품업계도 관련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버터떡은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디저트로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섞은 반죽에 우유와 버터를 넣어 구워 만든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이 특징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패션파이브는 이날 '버터쫀득떡'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프랑스 프리미엄 버터인 에쉬레 버터를 사용해 버터 풍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패션파이브는 설명했다. 가격은 5개입 기준 9천600원이다. 이디야커피도 지난달 말부터 '연유뿌린 버터쫀득모찌'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1개 2천500원이다. 이디야는 "판매량이 출시 초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하는 등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이어지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일시적인 품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과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버터떡 인기가 이어질 경우 다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에서도 관련 제품 출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가 유행했을 때도 파리바게뜨, 도넛 브랜드 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련 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편의점 CU와 GS25도 두바이 초콜릿을 활용한 디저트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3-13
  • 경찰 "BTS 광화문 공연 중동발 테러 가능성 대비…폭파협박 구속 원칙"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 경찰이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특공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해 사전 안전 검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당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석대응팀을 운용해 신고 내용 위험도 분석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으로 경찰력 낭비 및 행사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행사장 내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로에 경찰 버스와 물통형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해 사건·사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내 위험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람객 출입구 30곳에 문형 금속탐지기도 설치한다. 경찰은 검색 절차 강화로 공연장 입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휴대 물품을 간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13
  • 넷플릭스, '케데헌' 속편 나온다···"보여줄 것 너무 많아"
    한국 문화를 녹여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속편이 제작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12일(현지시간) '케데헌'의 공동 연출자인 한국계 캐나다인 메기 강, 크리스 아펠한스과 다년 전속 애니메이션 집필·연출 파트너십을 맺고 속편 제작을 공식 발표했다. 속편 공개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며, 아직 제작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기 강 감독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와 캐릭터를 더 보고 싶어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국 영화 제작자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계에는 아직 보여드릴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아펠한스 감독 역시 "(헌트릭스) 캐릭터는 우리에게 가족 같으며, 이들의 세계가 우리의 제2의 고향이 됐다"며 "이들의 다음 이야기를 쓰고, 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음악과 애니메이션, 이야기가 어우러지도록 영역을 넓힐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케데헌'은 K-팝 아이돌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으로부터 세상을 지켜내는 이야기를 그렸다. 주인공부터 K-팝 가수인 데다가 영화 곳곳에 목욕탕, 한의원, 김밥, 컵라면 등 한국적인 문화와 정서를 녹여냈다. 지난해 6월 첫 공개됐으며 글로벌 누적 시청 수 5억회를 넘기며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역대 넷플릭스 콘텐츠 가운데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각종 시상식을 휩쓸고 있다. 올해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에서는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다. 2월에는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도'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상' 수상자로 호명되며 K-팝 장르 최초로 그래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는 15일 열리는 영화계 최고 권위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2개 부문 후보에 올라가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6-03-13
  • 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TK 49% 外 전지역 과반 지지율, 중도층 75% 지지…與도 현 정부서 최고치 "한 달 새 민주-국힘 격차 점점 벌어져"…'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7%), 서울(65%), 부산·울산·경남(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4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라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을 보였다. 31%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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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건보료 혜택 만족하지만 부과 방식 불공정"…개편 요구 높아
    국민 85% 의료비 절감 효과 체감하지만, 형평성엔 의문 플랫폼 소득 부과에 72% 찬성…고자산가 선별 부과 선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공평하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버는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혀 건강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 사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52.9%에 달해 의료 혜택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혜택에 대한 만족도와 달리 돈을 내는 기준인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부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인 27%를 크게 앞질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 간의 관심도 차이다. 60대는 77.4%가 건강보험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20대는 48%에 그쳤다. 건강보험 제도가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일상과 밀접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거나 재산 공제를 늘리는 등 2단계 개편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의 54.9%가 이런 개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으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정책의 혜택이 실제 현장에 전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나 복잡한 고지 방식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재산 보험료 계산 방식의 변화다. 현재는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인데, 응답자의 65.2%가 이를 일정한 비율로 매기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 보험료를 아예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46.7%가 찬성했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33.4%에 달해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향후 재산 보험료 운영 방향에 대해 39.9%가 일부 고자산가에게만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는 재산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서민들의 재산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추되 충분한 자산을 가진 상위 계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부과 형평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디지털 플랫폼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72.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이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다만 노후 자금인 사적 연금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보통 의견이 비슷하게 나뉘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조됐다. 응답자의 45.4%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인 20%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기 전에 국가가 먼저 약속한 지원금을 제대로 내라는 뜻이다. 나아가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해 별도의 사회보장세를 만들거나 재산세 일부를 건강보험에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국민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갈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제도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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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이 대통령 “민생 추경 편성, 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에 신속한 투입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결정하면 보통 한두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관행을 깨고,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며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유가상승 또 핵심원자재 수급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민생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률적인 지원은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을 강조했다. 또 모든 정책을 디각면으로 총동원하여 신속한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지원 확대와 유류세, 화물 또는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강조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 구조 개편 등 핵심산업도 흔들림 없이 개혁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있어 재차 초당적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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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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