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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수적 요소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도 다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에 이어지고, 중동 전쟁도 28일째로 최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 전환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신속한 속도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들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으로 부터 중동과 주변국 상황을 비롯한 대내 외 안보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통수지침을 공유하고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것이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악수를 나누고 "한 번 보고 싶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재외국민 보호지원, 자주국방 구현, 접정지역 군사 상황 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등 주요 국방 현안,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게 능력 태세로 최근 전쟁 양상과 전훈 고려 능력 보강과 관련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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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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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22일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 달성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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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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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중동사태·부동산’ 등 과제 산적
- 3박 4일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국내의 산적한 현안 대응에 나선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비롯해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정청래대표와 한병도원내대표, 강훈식비서실장 등이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마중 나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환한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한 뒤 부인 김혜경 여사와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관련 상황을 점검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을 비롯해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지 교민 안전을 최우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발 리스크 확산으로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만큼 주식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으며 국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외교 현안 관리에 집중하면서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 내용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개혁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두로 통과 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민생 분야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이어서 수도권 집값 안정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국내에 산적한 현안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도 "6.3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외교. 협치.민생. 현안이 시험대에 올랐다" 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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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중동사태·부동산’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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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 속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당분간 문제 없어"
- 석유 1.9억 배럴·가스 의무비축량 9일분 이상 보유 한미의원연맹, 23일 방미…"대미투자법 여야 합의 통과 의견 모아" 한미 관세 간담회…여한구 "'비관세 이슈' 국내 디지털법 세심한 관리 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만큼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전쟁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해 정부와 의견을 나눈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축 물량은 석유의 경우 민관을 합쳐 약 1억9천만배럴 수준이고 가스 역시 의무비축량인 약 9일분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실제 가스 수급 상황은 의무비축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상 구체적인 물량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과 중동 정세를 비롯해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석유·가스 비축량은 충분해 당분간 큰 문제는 없지만, 정부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작성 중"이라며 "나프타, 플랜트 등 앞으로 문제가 될만한 주요 수출·수입 관련 품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널뛰고 유가가 춤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달라는 요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심해 오는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별법을 심사하는 대미투자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9일 종료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 측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로비를 벌이는 상황을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한국 정부와 의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방문 목적이다. 김 의원은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랍 포터(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등을 비롯해 쿠팡 관련 직접적인 문제 제기 발언을 했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미 에너지위원회·하원 외교위원회·법사위원회의 관련 의원들을 두루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앤디 김 상원의원, 데이브 민 하원의원, 영 김 하원의원 등 친한파·한국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미국 의회의 대표 교섭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쿠팡이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가 3천건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지만, 정부 조사 결과 공식적으로는 3천만건 이상으로 나타난 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 조사 결과와 쿠팡 공시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여한구 본부장은 "(관련 내용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쪽에 문서로 전달했고, 외교부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미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하겠다"고 비공개 간담회에서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국 국민 4분의 3의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감정을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민감 정보에 외국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규율하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디지털 규제'로 지적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내 공정거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각종 시장질서 교란 등의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분야까지도 로비에 의해 미국 측의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 미 의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법 규정이 미국 기업의 문제제기를 받을지 향후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미국의 무역법 122·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USTR의 쿠팡 관련 301조 조사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이슈 중 국내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개정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관련 요구가 있어 국내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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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 속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당분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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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최후통첩' 날린 트럼프···이란도 "중동 발전소 칠 것"
- 미국, '호르무즈 개방 시한' 앞두고 이란 발전소 공격 예고 정당화 이란 '눈에는 눈' 항전 의지에 확전 우려 높아져…미사일 난타전도 계속 4주 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란은 미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내 발전소에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맞받으면서 확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후 7시44분(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44분)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이란에 경고했다. 마감 시한(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44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2일(현지시간)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란의 기반 시설을 상당 부분 통제하면서 전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발전소 공격 예고를 정당화했다. 왈츠 대사는 잠재적 표적으로 이란의 가스화력발전소 등을 꼽으며 압박 수위를 더했다. 이스라엘은 향후 몇 주간 전쟁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이날 언론 성명을 통해 "날이 갈수록 테러 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란 및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앞으로 몇 주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전혀 굴하지 않고 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만약 발전소가 공격당한다면 이란은 점령 정권(이스라엘)의 발전소와 미군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 내 국가의 발전소는 물론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경제, 산업,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란 매체들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등 걸프 지역 10개 발전소를 구체적인 공격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협박과 테러는 우리의 단결을 강화할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따라서 미국이 실제로 발전소 공격에 나선다면 이란의 보복을 불러 중동 전역에 걸친 '에너지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란은 그간에도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 직후 주변 걸프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식의 '눈에는 눈' 보복을 지속해왔다. 양측간 교전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준으로 격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테헤란의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구체적인 표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테헤란 주민들은 공습 이후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은 테헤란의 5개 지역이 공습받았다고 전했고, 다른 이란 언론도 테헤란 전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란 북서부 우르미아에서는 공습으로 주거용 건물이 붕괴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 아바스에 위치한 국영 방송사의 라디오 송신기도 공격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지상전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날 오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며 주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기를 탐지했으며, 1기는 요격됐고 1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 수천 명이 중동으로 향하는 가운데, 미국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해병대원들이 장식용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됐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출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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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최후통첩' 날린 트럼프···이란도 "중동 발전소 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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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무차별 난타전…석유·담수시설 등 민간 인프라 서로 폭격
- 이스라엘, 테헤란 집중 공습…유독가스·기름비에 민간인 고통 이란 걸프 공격에 사우디 보복경고…레바논·이라크에 지상전 이란, 새 수뇌 뽑아 항전의지…유가 100달러 뚫고 세계경제에 충격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이 10일째 이어지며 석유 저장고와 담수화 시설, 도심 건물까지 겨냥하는 난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석유·식수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이 잇따라 표적이 되면서 민간 피해와 인도적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도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란 최고지도자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한 강경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임명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8일(현지시간) 밤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부를 타격했으며, 탄약을 저장하고 있던 벙커 약 50곳을 비롯해 혁명수비대 기지와 내부 보안 센터 등 수십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하늘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검은색 '기름비'가 내렸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날 밤부터 테헤란 북서부 주요 연료보급 기지인 샤흐런 석유저장소와 남부 정유단지 레이 지역의 연료 저장고, 서쪽 외곽 카라지 등을 집중적으로 포격한 여파다. 이스라엘은 해당 시설이 탄도미사일 추진제 생산 등에 활용됐다며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화학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중동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언급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반격으로 전쟁은 인접 걸프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을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인근에 위치한 알카르지 지역에 군용 포탄이 떨어져 주민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웨이트에서는 정부 청사가 화염에 휩싸였고 국경 경비병 2명이 사망했으며, UAE는 자국으로 날아든 미사일 16기와 드론 113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바레인은 이란 드론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해 일부 설비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담수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되면서 식수를 담수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걸프 지역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이란 역시 남부 케슘섬의 담수화 시설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이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전쟁 중에 군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공격, 민간인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전쟁범죄 정황에 해당한다. 걸프 국가들은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분쟁 악화를 원하지 않지만 주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고, 사우디 당국자들도 외신에 본토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질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이란에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피격 속에서도 강력한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을 지닌 인사를 새 수뇌로 확정해 항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임으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한 강경파, 특히 부친의 암살에 보복을 천명한 인사를 새 최고지도자로 선택하면서 전쟁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중동전쟁 격화로 글로벌 경제도 계속 난타를 당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유가 폭등에 불안을 느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며 휘청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안전과 평화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라면서 유가 급등이 미칠 영향에 대해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중동 곳곳에서는 지상전도 속출했다. 이란의 대표적 대리세력인 헤즈볼라의 근거지 레바논에서 교전이 격화했다. 레바논 국영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9일 레바논-시리아 국경 지역에 헬리콥터로 상륙했다고 전했다. 헤즈볼라 해체를 시도하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침투하면서 격렬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전날에도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 호텔을 정밀 타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 등 최소 5명을 제거하고, 레바논 전역을 100회 이상 공습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친이란 세력의 또다른 근거지인 이라크 내에서는 주둔한 미군과 현지 무장세력의 교전이 본격화했다. 이라크가 미군의 전쟁터가 된 것은 미군이 2003년 이라크 침공으로 2011년까지 이어진 이라크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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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무차별 난타전…석유·담수시설 등 민간 인프라 서로 폭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