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이다.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폐지됐다.

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 단위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조사국을 부활시킬 경우 기획 조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규모, 기능 등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