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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다 보고 있다! 범죄를 쫓는 매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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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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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차량에 있는 돈을 누가 가져갔어요!"</p> <p> <br /> </p> <p>지난 2025년 3월,</p> <p>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접수된 신고전화.</p> <p> <br /> </p> <p>연쇄 차량털이범을 쫓기 위한</p> <p>CCTV 관제센터요원들과 중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들!</p> <p> <br /> </p> <p>도주를 시도한 절도범 추격전의 결과는?!!!</p> <p> <br /> </p> <p> <br />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김단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www.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A%B9%80%EB%8B%A8">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www.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var _width = $(this).width(); if(_width>875) { $(this).css('width','87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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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李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차장 임명…내부승진"></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109">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109"><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1/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T3RwbLaIv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086">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08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1/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fSkbEaSi82x1qmwyvDgyIyxLlob8V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072">통일교 '금품전달 의혹'·신천지 '경선개입 의혹' 정조준할 듯</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07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1/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hvVxOAMxCfhpwj6Yt6q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통일교 \'금품전달 의혹\'·신천지 \'경선개입 의혹\' 정조준할 듯"></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032">후배 괴롭혀 숨지게 한 10대 '구속' 기소</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03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512/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rXnDgYnMJ5bDjEG2U3iS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후배 괴롭혀 숨지게 한 10대 \'구속\' 기소"></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938">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93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512/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lxhLpO9vPi5jBp9QBqm8t61S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572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GrIZrbl194uI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h3> <p> "李대통령, 전날 체포행위 우려 표명…구금시설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이스라엘 측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 영향받지 않고 발전하길" 靑 "국민 안전과 주권 무엇보다 중요…국민 목숨 지키는 정부로 책임 다할것"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있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3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ubIaSiAXoFaEoC8eO7IpwSX5iqQm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李대통령 \삼성역 철근누락, 엄정한 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李대통령 "삼성역 철근누락, 엄정한 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h3> <p>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린 배경을 묻는 말엔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엄중히 문책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성동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1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g4yfgIxgeOzYS8o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靑,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국가 위한 대승적 결단\"></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靑,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국가 위한 대승적 결단"</h3> <p> 청와대는 20일 밤 90여분을 남기고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극적 협상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21일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실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아울러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다만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22∼27일 실시한다고 전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1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MyAVT6Doj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h3> <p> 나무호와 같은 선사 HMM 운영 유조선…남은 25척도 안전통행 계속 협의 이란, 18일에 통행 허용 통보…외교부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 없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언급했다. 2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유조선에 탑재된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4차례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및 약 2주간 외교장관 특사 파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동 건을 비롯해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황상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은 조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요구한 다음 날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무호 피격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인 선원 다수 탑승 여부와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 한국인 선원 약 10명이 승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선박들에 자국 지정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는 이에 따른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선사와 선박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정부 차원의 교섭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번에 해협에서 나온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556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j13tl1iDPSD8BRqWZOBj5A4d6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검찰 \경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등 소명 부족\"></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검찰 "경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등 소명 부족"</h3> <p>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54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w1PKzRXjIrxQxnq6K4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h3> <p>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51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bbf154703462c122b6a0a5cfc71a237c_hTYnmIahZt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완도 냉장창고 화재 \'순직사고 소방합동조사단\' 내일 활동 개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완도 냉장창고 화재 '순직사고 소방합동조사단' 내일 활동 개시</h3> <p> 최근 전남 완도의 한 냉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본청과 전남소방본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순직사고소방합동조사단'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현장 소방대원은 물론 소방 노조 관계자도 들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함께 한다. 조사단은 전체 30명가량으로 꾸려지며 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 순직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화재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다른 대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다만, 이들 대원의 심리상태를 살펴 가며 탄력적으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완도군 냉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고(故)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는 인명구조 작업을 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됐고,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순직 소방대원이 다시 진입한 뒤 창고 내부에 축적된 열이 폭발로 이어지며 두 대원이 고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일부터 시작하는 합동 조사는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47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w4bKTEiyeKJC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h3> <p> 30대 싱글맘에게 살인적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천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며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은 취소되고, 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5천214％에 달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573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MK25E4KkmZ2cC.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금은방·상품권 업주가 3차 수거책으로…피싱범죄 자금세탁 진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금은방·상품권 업주가 3차 수거책으로…피싱범죄 자금세탁 진화</h3> <p> 1차~3차 수거책 거쳐 상품권·가상자산 등 해외조직에 송금 '골드바·현금' 15억원어치 갈취한 수거책 10명 구속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이 금은방이나 상품권 업자를 범죄수익 수거책으로 포섭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수거책 일당 10명을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품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조직은 모두 주로 텔레그램 '고액알바방' 등에서 '일당 30만∼200만원'으로 인력을 모집한 뒤 1차∼3차 수거책으로 나눠 현장에 투입했다. 1차 수거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뜯어내면 2차 수거책이 이를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다. 이후 3차 수거책에게 넘겨 자금세탁을 거친 뒤 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식이다. 이번 범행의 3차 수거책은 금은방 업주와 상품권 업자였다. 이들은 건네받은 현금과 수표, 금괴 등에서 자신의 몫으로 17∼18％가량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바꿔 피싱 조직에 건네주거나 가상자산으로 송금했다. 수거책들은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2호선 강남역 화장실에서 접선하거나 금은방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칸 등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3차 수거책의 자금 세탁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은방 업자 등을 중간에 끼고 골드바를 이용해 세탁하는 사례가 지속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수거책들은 검찰청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을 갈취했다. 범죄에 연루됐지만 보호해주겠다거나, 500% 수익 보장 비밀프로젝트에 끼워주겠다는 식이었다. 이들에게 골드바를 건넨 피해자는 3명으로, 피해액은 11억8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4억8천만원 상당의 골드바는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5명으로, 피해액 3억8천520만원 중 3억6천520만원은 현장에서 압수해 환부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해외 상선 조직을 추적 중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3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mjZiJu2rX4PfRB7txXYlFQRIqU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골수암 아내 부탁에 목 졸라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구형"></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골수암 아내 부탁에 목 졸라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구형</h3> <p>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2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ROIQe2ubPns1B3leCWHrxii9T.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BTS 정국 노렸던 해킹조직, \'유심 복제\'로 보안체계 농락"></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BTS 정국 노렸던 해킹조직, '유심 복제'로 보안체계 농락</h3> <p> 송환한 中총책 구속 송치해 4년 수사 마무리…271명 734억 피해 경찰 "세계 유례 찾기 어려운 신종 범죄"…인터폴 '보라수배' 전파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벌 총수 등 유명인과 재력가들에게 700억원대 피해를 끼친 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이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8개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씨를 22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총책 2명과 조직원 32명이 모두 순차 송치되며 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사회 저명인사와 자산가 등을 상대로 유심을 복제하거나 부정 개통해 금융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이뤄져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심 복제 13명, 유심 부정 개통 258명 등 271명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됐다. 28명은 실제 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뻔했으며, 피해 규모는 미수 금액 250억원을 포함해 총 734억원에 달한다. 해킹 피해자 가운데는 기업 회장·대표·사장 70명, 기업 임원 5명 등 기업 관계자가 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국내 100대 그룹 관계자가 22명이었다. 정치인·법조인·공무원 11명, 연예인·인플루언서 12명, 체육인 6명, 가상자산 투자자 28명, 자영업자 8명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전 피해를 본 21명은 기업 회장·대표·사장·임원 10명, 연예인·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기타 5명이었다. 기업 회장·대표·사장 4명, 가상자산 투자자 2명 등 7명에 대해서도 시도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본인 확인 체계와 정보 통신 근간을 흔드는 고도화된 신종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의 유심을 복제하거나 신규 개통을 자유자재로 하며 보안 체계를 농락한 범행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범행 초기 피해자 개인정보를 털어 '쌍둥이 유심'을 제작해 피해자의 SMS 인증 문자와 금융 OTP를 가로챘다. 그러다 이 방법이 막히자, 비대면 유심 개통사이트의 보안 허점을 뚫고, 아예 피해자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공인인증서, 아이핀 같은 보안 체계가 모두 무력화되며 피해자들의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은 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경찰은 지난해 태국 경찰 및 한국 인터폴과 합동작전을 펼쳐 방콕 은신처에 숨어 있던 총책 B씨를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하고, 함께 있던 A씨를 불법체류자로 현지에 구금했다. 이후 현장 증거물을 포렌식 해 A씨가 단순 공범이 아닌 유심 부정 개통 조직의 공동 총책임을 확인하고 지난 5월 그를 추가로 국내로 데려왔다. 이들 조직을 3년 11개월간 수사해 결국 일망타진한 경찰은 인터폴의 범죄 수법 공유 체계인 '보라 수배서'를 발송해 전 세계 수사기관에 신종 유심 복제 범죄 방식과 예방 정보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2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sIXJEDpkSdinvxwn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에볼라 확산에 민주콩고 일부 \'여행금지\' 발령 예정"></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정부, 에볼라 확산에 민주콩고 일부 '여행금지' 발령 예정</h3> <p> 정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최초로 발발한 민주콩고 이투리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전 10시부로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우간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권고된다. 최근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1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확인됐으며, 분디부조형은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573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FKdhUZLW1T.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차 고유가지원금 신청자 1천500만명 육박…전체 \'3.7조\' 지급"></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2차 고유가지원금 신청자 1천500만명 육박…전체 '3.7조' 지급</h3> <p>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신청자가 1천5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1천495만9천명으로,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45.7%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2조12억원이다. 지난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1차 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접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취약계층의 유류비·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1차 지원금은 누적 302만7천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93.7%를 기록했고, 지급액은 1조7천191억원으로 집계됐다. 1·2차를 더한 신청자는 총 1천798만6천9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3천592만9천596명)의 50.1% 수준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3조7천204억원이다. 1·2차 누적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1천206만3천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292만9천690명, 선불카드 262만7천816명 순이었다. 1·2차 누적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55.07%로 가장 높았고, 광주 52.44%, 부산 52.43%, 전북 52.15% 등이 뒤를 이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2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2jLkrLpmgidjxQgofHd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5월 중순 수출 64.8% 껑충, 역대 최대…반도체 200% 이상 뛰어"></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5월 중순 수출 64.8% 껑충, 역대 최대…반도체 200% 이상 뛰어</h3> <p> 반도체 수출 200억 달러 돌파…승용차는 두 달 연속 감소 중동 리스크·고환율에 원유 수입 60억달러대…에너지 수입 24%↑ 이달 중순 수출이 60% 넘게 증가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파죽지세를 보이는 반도체 수출이 200%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고환율 상황이 맞물리며 에너지 수입 부담은 20% 넘게 뛰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증가한 527억 달러다. 이는 5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고치는 2022년 386억 달러였다. 조업 일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많은 13.5일로,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39억 달러) 증가율은 52.6%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02.1% 급증한 220억 달러를 기록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1년 전보다 19.0%포인트(p) 상승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역시 305.5% 뛰었고, 석유제품(46.3%), 철강제품(14.3%) 등 다른 주요품목 수출액도 늘었다. 반면 2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10.1%)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중국(96.5%), 미국(79.3%), 베트남(70.2%), 유럽연합(21.7%), 대만(110.4%) 등에서 일제히 늘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수출 상위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1.8%였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416억 달러로 29.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26.4%), 반도체(55.5%), 반도체 제조장비(116.2%), 기계류(11.9%), 석유제품(58.6%) 등 주요 수입 품목이 일제히 늘었다. 특히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3.9% 급증했다. 중동 전쟁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원유 수입액은 1∼20일 기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0억 달러대 수준을 유지하다 이달 들어 60억 달러를 넘었다. 중동전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고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42.1%), 미국(24.6%), 유럽연합(41.9%), 일본(23.8%), 베트남(43.9%) 등에서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3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aUIg932OSrgT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h3> <p>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한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이다. 이를 깎아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된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에 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를 보면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서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서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뛰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해놓은 4조2천억원 규모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적당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0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4hNDcllJ.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지난달 서울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 4년5개월만에 \'최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지난달 서울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 4년5개월만에 '최다'</h3> <p>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4년여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4월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전날 기준 7천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1월(7천886명) 이후 최다 수치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4월 매수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선호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외곽 등 중하위 지역 보유 주택부터 매도에 나서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623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582명), 은평구(451명), 성북구(445명), 송파구(430명), 영등포구(426명) 등 순이었다. 면적이 넓고 주택이 많은 송파구를 빼면 모두 15억원 이하 가격대 매물이 많은 중하위권 지역이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4천231명(57.6%)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이어 40∼49세(1천275명, 17.4%), 19∼29세(11.1%), 50대(570명, 7.8%) 등 순이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이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줄었지만 15억원 이하는 종전 상한인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졌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LTV는 여전히 7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까지 오르자 이전까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지역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을 활용해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나선 임차인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애 첫 매수가 많았던 중하위권 지역은 올해 들어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북구는 5월 둘째 주(5월11일 기준)까지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5.37%를 기록했고 강서구(5.10%), 영등포구(4.60%), 노원구(3.90%) 등도 서울 평균(3.10%)을 웃돌았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5720"><h3>시진핑·푸틴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해야…대북 제재 반대"</h3></a></li> <li><a href="/news/view.php?no=15700"><h3>美, 다목적 헬기 24대 등 韓판매 승인…총액 6조원 규모</h3></a></li> <li><a href="/news/view.php?no=15693"><h3>日, 조기경계 드론 등 도입 태평양 감시 강화…"中 억제"</h3></a></li> <li><a href="/news/view.php?no=15692"><h3>"트럼프 조언자, '5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우려"</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5725">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7fQOcltop7GlDwk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계란 크기 명칭 \'왕·특·대\'에서 \'2XL·XL·L\'로 변경"></div> <h3>계란 크기 명칭 '왕·특·대'에서 '2XL·XL·L'로 변경</h3> <p> 앞으로 계란 크기를 나타내는 명칭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해 온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은 일반 소비자가 크기 순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명칭으로는 크기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정안 찬성률도 7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XL(68ｇ 이상) ▲XL(60ｇ 이상∼68ｇ 미만) ▲L(52ｇ 이상∼60ｇ 미만) ▲M(44ｇ 이상∼52ｇ 미만) ▲S(44ｇ 미만) 체계를 도입했다. 새로운 명칭은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24">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iDBaJodSiQsBC2GN9Qo5xUtqdf84c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구름 위 산책\' 포항 스페이스워크, 방문객 400만명 눈앞에…"></div> <h3>'구름 위 산책' 포항 스페이스워크, 방문객 400만명 눈앞에…</h3> <p>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스페이스워크가 누적 방문객 4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개장한 스페이스워크의 누적 입장객 수는 396만명을 넘어섰다. 시는 현재 방문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달 초에 4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 환호공원에 설치된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가 117억원을 투입해 만든 뒤 기부한 체험형 철제 조형물이다. 가로 60ｍ, 세로 57ｍ, 높이 25ｍ로 총길이 333ｍ의 구조물 위를 직접 걸으며 영일만과 포항제철소 일대를 볼 수 있는 공공예술작품이다. 눈으로만 보는 조형 예술을 넘어 관람객이 작품 내부를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광객을 모았다. 독특한 외형과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경험으로 인생사진 명소로도 입소문을 탔다. 시는 400만번째 방문객을 위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스페이스워크는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았고 '한국관광 100선'에도 여러 번 선정됐다. 박강혁 시 공원과장은 "시민과 관광객의 꾸준한 관심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앞둔 만큼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과 콘텐츠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5716"><h3>"젖은 커피찌꺼기가 90초 만에 무연탄급 고급 연료로 변신"</h3></a></li> <li><a href="/news/view.php?no=15711"><h3>"강릉 대표 빵집 총출동"…'빵터지는 강릉 빵 페스타' 22일 개막</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5727">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PLHUDABO3PAsFA8ZS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 후폭풍…콘진원 제작비 지원 도마"></div> <h3>'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 후폭풍…콘진원 제작비 지원 도마</h3> <p> 'OTT 콘텐츠 제작지원' 선정작…7개 작품에 총 75억원 일각선 지원금 회수 가능성 거론…결과평가 이달 진행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주연 배우 아이유, 변우석과 박준화 감독, 유지원 작가 등 제작진이 잇따라 사과한 데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드라마 제작 지원금 회수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21세기 대군부인'은 콘진원의 2025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IP 확보형) 사업의 최종 선정작이었다. 홈페이지 사업 공고에 따르면 콘진원은 국내외 OTT 플랫폼에 서비스할 수 있는 드라마 및 비드라마 콘텐츠 7개 작품을 대상으로 총 7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1세기 대군부인'은 tvN '두번째 시그널'과 함께 드라마 장편 부문에 선정돼 제작비를 지원받았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장편 드라마는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콘진원에 따르면 '21세기 대군부인'은 2번에 걸쳐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결과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콘진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55조에 따르면 결과평가가 불합격인 경우 30일 이내에 지원금 전액과 발생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결과평가는 드라마 완성작과 결과보고서에 따라 결정된다. 콘진원이 '21세기 대군부인'을 불합격 처리할 경우 제작비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21세기 대군부인'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후 콘진원에는 제작지원작 선정 경위와 사업 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콘진원 관계자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어떤 규정에 맞춰야 할지 전체적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종영한 '21세기 대군부인'은 15일 방송된 11화 속 이안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에서 왕이 자주국의 황제가 쓰는 십이면류관 대신 제후국(제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용하던 구류면류관을 착용하고, 신하들이 자주국의 상징인 '만세' 대신 제후국이 쓰는 '천세'를 외쳐 일각에서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준화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눈물로 사과했다. 제작진은 재방송 및 OTT 웨이브·디즈니+에 공개된 영상의 오디오와 자막을 수정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15">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AmIFvhf1TxizqZaLrkwaxKGkCvl.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스디파\' 8월 첫 방송…케데헌 \'골든\' 안무가 나인 출연"></div> <h3>'스디파' 8월 첫 방송…케데헌 '골든' 안무가 나인 출연</h3> <p> 엠넷이 댄스 경연 예능 '스트릿 월드 파이터: 디렉터스 워'(이하 '스디파')를 8월 중 첫 방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엠넷은 앞서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스트릿 맨 파이터'(이하 '스맨파') 등의 시리즈로 댄서들의 경쟁을 담았다. 스디파'로는 무대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퍼포먼스 디렉터들의 경연을 선보인다. 출연자로는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의 안무 디렉팅에 참여한 나인이 이름을 올렸다. 에스파의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린 레난, '스우파2'에서 우승한 크루 베베의 리더 바다, 엑소 등 아이돌 그룹의 상징적 퍼포먼스를 만든 백구영도 출연한다. 혼성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퍼포먼스 디렉터 베이비주, 아이브의 퍼포먼스를 만든 시미즈, '스맨파' 준우승 크루 위댐보이즈 인규, 샤이니 태민의 '코첼라' 무대를 총괄 디렉팅한 캐스퍼와 안무가 정민준·해쉬도 나온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5717"><h3>익산시, 전북 최초 '장애인사이클팀' 창단</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section class="research poll_select_"> <h2>설문조사<span class="more"><a href="#">더보기</a></span></h2> <dl class="research_li cf"> <dt>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dt> <dd><label><input type="radio" value="0" name="wr_answer" >정치와 소통</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1" name="wr_answer" >경제/사회</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2" name="wr_answer" >외교</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3" name="wr_answer" >국방</label></dd> </dl> <ul class="research_btn"> <li class="bt1"><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insert(this, '2')">투표하기</a></li> <li class="bt2"><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result(this)">결과보기</a></li> </ul> </section> <!-- SNS위젯 -->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widget_height = function(obj) { setTimeout(function(){ var height = obj.find("iframe").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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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논설위원장 : 이효성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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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본 사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55, 402호(민락동)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 서울지사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26</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경찰타임즈</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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