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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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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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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p> <p>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며</p> <p>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사람!</p> <p> </p> <p>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김소라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www.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A%B9%80%EC%86%8C%EB%9D%BC">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www.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var _width = $(this).width(); if(_width>875) { $(this).css('width','870px'); $(this).closest("figure").width('870px'); } else { $(this).closest("figure").width(_width); } }); </script>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article class="best_news cf"> <h3>BEST 뉴스</h3> <a href="http://www.lppaper.co.kr/news/view.php?no=15569"><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225px;height:155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4/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j13tl1iDPSD8BRqWZOBj5A4d6i.jp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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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李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차장 임명…내부승진"></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109">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109"><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1/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T3RwbLaIv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086">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08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1/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fSkbEaSi82x1qmwyvDgyIyxLlob8V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072">통일교 '금품전달 의혹'·신천지 '경선개입 의혹' 정조준할 듯</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07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1/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hvVxOAMxCfhpwj6Yt6q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통일교 \'금품전달 의혹\'·신천지 \'경선개입 의혹\' 정조준할 듯"></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032">후배 괴롭혀 숨지게 한 10대 '구속' 기소</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03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512/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rXnDgYnMJ5bDjEG2U3iS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후배 괴롭혀 숨지게 한 10대 \'구속\' 기소"></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938">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93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512/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lxhLpO9vPi5jBp9QBqm8t61S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572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GrIZrbl194uI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h3> <p> "李대통령, 전날 체포행위 우려 표명…구금시설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이스라엘 측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 영향받지 않고 발전하길" 靑 "국민 안전과 주권 무엇보다 중요…국민 목숨 지키는 정부로 책임 다할것"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있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3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ubIaSiAXoFaEoC8eO7IpwSX5iqQm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李대통령 \삼성역 철근누락, 엄정한 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李대통령 "삼성역 철근누락, 엄정한 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h3> <p>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린 배경을 묻는 말엔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엄중히 문책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성동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1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g4yfgIxgeOzYS8o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靑,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국가 위한 대승적 결단\"></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靑,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국가 위한 대승적 결단"</h3> <p> 청와대는 20일 밤 90여분을 남기고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극적 협상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21일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실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아울러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다만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22∼27일 실시한다고 전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1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MyAVT6Doj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h3> <p> 나무호와 같은 선사 HMM 운영 유조선…남은 25척도 안전통행 계속 협의 이란, 18일에 통행 허용 통보…외교부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 없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언급했다. 2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유조선에 탑재된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4차례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및 약 2주간 외교장관 특사 파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동 건을 비롯해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황상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은 조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요구한 다음 날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무호 피격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인 선원 다수 탑승 여부와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 한국인 선원 약 10명이 승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선박들에 자국 지정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는 이에 따른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선사와 선박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정부 차원의 교섭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번에 해협에서 나온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556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j13tl1iDPSD8BRqWZOBj5A4d6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검찰 \경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등 소명 부족\"></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검찰 "경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등 소명 부족"</h3> <p>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54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w1PKzRXjIrxQxnq6K4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h3> <p>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51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bbf154703462c122b6a0a5cfc71a237c_hTYnmIahZt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완도 냉장창고 화재 \'순직사고 소방합동조사단\' 내일 활동 개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완도 냉장창고 화재 '순직사고 소방합동조사단' 내일 활동 개시</h3> <p> 최근 전남 완도의 한 냉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본청과 전남소방본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순직사고소방합동조사단'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현장 소방대원은 물론 소방 노조 관계자도 들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함께 한다. 조사단은 전체 30명가량으로 꾸려지며 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 순직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화재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다른 대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다만, 이들 대원의 심리상태를 살펴 가며 탄력적으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완도군 냉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고(故)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는 인명구조 작업을 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됐고,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순직 소방대원이 다시 진입한 뒤 창고 내부에 축적된 열이 폭발로 이어지며 두 대원이 고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일부터 시작하는 합동 조사는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47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w4bKTEiyeKJC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h3> <p> 30대 싱글맘에게 살인적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천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며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은 취소되고, 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5천214％에 달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574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wYHtSTmy9JN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여름도 \'찜통·땡볕\' 예상…6~7월 강수량 평년보다 많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올여름도 '찜통·땡볕' 예상…6~7월 강수량 평년보다 많아</h3> <p> 기상청 "올여름 기온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북인도·북태평양 뜨거워 작년처럼 '고기압 이불' 덮을 듯 올여름도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올여름(6∼8월)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 가능성이 비슷하거나 낮을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6월과 7월은 평균기온이 평년기온(6월 21.1∼21.7도·7월 24.0∼25.2도)보다 높을 확률이 60%, 비슷할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10%로 제시됐다. 8월은 평년기온(24.6∼25.6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40%, 낮을 확률이 10%였다. 세계기상기구(WMO)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가 한국 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등 12개국 기상청과 관계기관의 기후예측모델 자료 525개를 분석한 결과도 '올여름 예년보다 덥다'였다. 분석에서 우리나라 6∼8월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은 58∼76%로 나타났다. 올여름도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하는 핵심 근거는 북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은 점이다.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는 현재 예년보다 높은데, 이 상태가 유지되면 해당 지역에서 대류 활동이 증가하면서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게 된다. 북인도양 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면, '대기파동'에 의해 그 동쪽엔 저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고 이 저기압성 순환 동쪽, 즉 우리나라 동쪽엔 다시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한다. 대기파동은 에너지가 서에서 동, 남에서 북으로 전파되며 고기압성 순환과 저기압성 순환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동쪽에 발달한 고기압성 순환은 오래,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해수면 온도가 높은 북태평양에서 열이 공급돼 고기압성 순환이 세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반구에서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기에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이 자리하면 고온다습한 남풍이 우리나라로 불어 든다. 강성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에 버티고 있으면서 뜨겁고 습한 바람을 주입해 장기간 극심한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일은 작년과 재작년 등 최근 여름에 반복해서 나타난 바 있다. '북대서양 양의 삼극자 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올여름이 더울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다. 이 패턴이 나타나면 대기파동에 의해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한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을 고기압이 덮으면 '땡볕더위'를 일으킨다.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기류가 하강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러면 하늘에 햇볕을 가려주는 요소가 없기에 일사량이 늘어나 기온이 오른다. 또 기류가 하강하면서 공기가 압축돼 습도는 낮아지되 기온은 오르는 '단열승온' 현상도 발생한다. 엘니뇨도 고려 요인이다. 현재 추세면 6∼8월 열대 중·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 설정된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그 첫 달 시작한 것으로 본다. 보통 엘니뇨가 발생하면 세계적으로 기온이 높아진다. 그런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은 이번 엘니뇨가 가을쯤에는 '슈퍼 엘니뇨'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이미 예년보다 뜨거우며 올여름 계속 뜨거울 가능성이 높겠다. 해역별로 서해는 6월과 8월에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40%, 낮을 확률이 10%이고 7월에는 높을 확률이 60%, 비슷할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10%였다. 남해는 6월과 8월에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 비슷할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10%이고 7월에는 70%, 20%, 10%였다. 동해는 6∼7월에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70%, 비슷할 확률이 20%, 낮을 확률이 10%이고 8월에는 60%, 30%, 1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뜨거우면,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많이 유입돼 더위를 부추길 뿐 아니라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대마난류'와 '동한난류'가 예년보다 강하게 우리나라 주변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 열용량이 예년 대비 높다. 난류가 강하게 유입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올여름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성 순환이 자주 발달하면 일사 등에 의해 바닷물이 더 끓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예년보다 더운 여름'은 앞으로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3년간 6월 평균기온은 1.7도, 7월은 1.3도, 8월은 1.4도 상승했다. 올여름 강수량은 6~7월의 경우 평년(6월 101.6~174.0㎜·7월 245.9∼308.2㎜)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적을 확률이 20%로 제시됐으며 8월은 평년(225.3∼346.7㎜)에 견줘 많을 확률이 20%, 비슷할 확률이 50%, 적을 확률이 20%였다. 6∼7월은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 고온다습한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이에 따라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됐다. 6월의 경우 올봄 티베트 지역 눈덮임이 예년보다 많았던 점이 변수인데, 눈덮임은 지면에서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아 티베트고기압의 강도를 약화하고, 이는 우리나라 대기 상층을 지나는 기압골을 강화해 강수량을 늘린다. 눈덮임에 따른 티베트고기압 약화는 올여름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베링해 해빙이 평년보다 적은 점은 8월 강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베링해 해빙이 적으면 북서태평양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덜 들어오기 때문이다. 올여름 우리나라 영향 태풍은 평년(여름 평균 2.5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영향 태풍 수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을 50%, 많을 확률을 30%, 적을 확률을 20%로 제시했다. 불확실성은 크나, 6월에는 태풍이 대만 부근이나 남중국해, 7∼8월에는 동중국해나 일본 남동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전향하는 경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4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7PzyMuQFuJjhg4bUf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석방\' 활동가 2명 귀국…\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구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석방' 활동가 2명 귀국…"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구타"</h3> <p>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3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어두운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하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이들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김아현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라는 말에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가 영사는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아현씨는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을 때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했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도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감금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라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아현씨는 19일(이하 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였다. 나포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돼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일 석방됐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현, 해초, 승준의 항해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결정체"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길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직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우리의 종착점이며, 도달할 때까지 항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체는 이날 오후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도 연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4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wskzIye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스라엘서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2명, 인천공항 도착"></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이스라엘서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2명, 인천공항 도착</h3> <p>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4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아현씨는 현지시간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현지시간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20일 석방됐다. 이들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 활동가 약 430명은 선박 50여척을 나눠타고 이달 초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출항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고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나 모두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 꿇은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이날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를 연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3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MK25E4KkmZ2cC.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금은방·상품권 업주가 3차 수거책으로…피싱범죄 자금세탁 진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금은방·상품권 업주가 3차 수거책으로…피싱범죄 자금세탁 진화</h3> <p> 1차~3차 수거책 거쳐 상품권·가상자산 등 해외조직에 송금 '골드바·현금' 15억원어치 갈취한 수거책 10명 구속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이 금은방이나 상품권 업자를 범죄수익 수거책으로 포섭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수거책 일당 10명을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품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조직은 모두 주로 텔레그램 '고액알바방' 등에서 '일당 30만∼200만원'으로 인력을 모집한 뒤 1차∼3차 수거책으로 나눠 현장에 투입했다. 1차 수거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뜯어내면 2차 수거책이 이를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다. 이후 3차 수거책에게 넘겨 자금세탁을 거친 뒤 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식이다. 이번 범행의 3차 수거책은 금은방 업주와 상품권 업자였다. 이들은 건네받은 현금과 수표, 금괴 등에서 자신의 몫으로 17∼18％가량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바꿔 피싱 조직에 건네주거나 가상자산으로 송금했다. 수거책들은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2호선 강남역 화장실에서 접선하거나 금은방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칸 등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3차 수거책의 자금 세탁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은방 업자 등을 중간에 끼고 골드바를 이용해 세탁하는 사례가 지속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수거책들은 검찰청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을 갈취했다. 범죄에 연루됐지만 보호해주겠다거나, 500% 수익 보장 비밀프로젝트에 끼워주겠다는 식이었다. 이들에게 골드바를 건넨 피해자는 3명으로, 피해액은 11억8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4억8천만원 상당의 골드바는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5명으로, 피해액 3억8천520만원 중 3억6천520만원은 현장에서 압수해 환부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해외 상선 조직을 추적 중이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574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3XaumnEU8MiMdGAR6BWkY7sbzNDIsX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월세 불안 대응…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천호 공급"></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전월세 불안 대응…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천호 공급</h3> <p> 수도권 9만호 공급으로 시장 안정 유도…목표 초과 매입도 추진 매입 기준 완화·금융 지원 강화로 공급 속도전 돌입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3만6천호) 대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형별로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축 1만2천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아 매입 대상 확대에 나선다.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균질화하고,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지연 사업에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3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FKdhUZLW1T.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차 고유가지원금 신청자 1천500만명 육박…전체 \'3.7조\' 지급"></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2차 고유가지원금 신청자 1천500만명 육박…전체 '3.7조' 지급</h3> <p>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신청자가 1천5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1천495만9천명으로,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45.7%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2조12억원이다. 지난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1차 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접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취약계층의 유류비·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1차 지원금은 누적 302만7천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93.7%를 기록했고, 지급액은 1조7천191억원으로 집계됐다. 1·2차를 더한 신청자는 총 1천798만6천9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3천592만9천596명)의 50.1% 수준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3조7천204억원이다. 1·2차 누적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1천206만3천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292만9천690명, 선불카드 262만7천816명 순이었다. 1·2차 누적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55.07%로 가장 높았고, 광주 52.44%, 부산 52.43%, 전북 52.15% 등이 뒤를 이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2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2jLkrLpmgidjxQgofHd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5월 중순 수출 64.8% 껑충, 역대 최대…반도체 200% 이상 뛰어"></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5월 중순 수출 64.8% 껑충, 역대 최대…반도체 200% 이상 뛰어</h3> <p> 반도체 수출 200억 달러 돌파…승용차는 두 달 연속 감소 중동 리스크·고환율에 원유 수입 60억달러대…에너지 수입 24%↑ 이달 중순 수출이 60% 넘게 증가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파죽지세를 보이는 반도체 수출이 200%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고환율 상황이 맞물리며 에너지 수입 부담은 20% 넘게 뛰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증가한 527억 달러다. 이는 5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고치는 2022년 386억 달러였다. 조업 일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많은 13.5일로,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39억 달러) 증가율은 52.6%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02.1% 급증한 220억 달러를 기록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1년 전보다 19.0%포인트(p) 상승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역시 305.5% 뛰었고, 석유제품(46.3%), 철강제품(14.3%) 등 다른 주요품목 수출액도 늘었다. 반면 2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10.1%)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중국(96.5%), 미국(79.3%), 베트남(70.2%), 유럽연합(21.7%), 대만(110.4%) 등에서 일제히 늘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수출 상위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1.8%였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416억 달러로 29.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26.4%), 반도체(55.5%), 반도체 제조장비(116.2%), 기계류(11.9%), 석유제품(58.6%) 등 주요 수입 품목이 일제히 늘었다. 특히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3.9% 급증했다. 중동 전쟁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원유 수입액은 1∼20일 기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0억 달러대 수준을 유지하다 이달 들어 60억 달러를 넘었다. 중동전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고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42.1%), 미국(24.6%), 유럽연합(41.9%), 일본(23.8%), 베트남(43.9%) 등에서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3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aUIg932OSrgT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h3> <p>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한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이다. 이를 깎아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된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에 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를 보면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서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서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뛰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해놓은 4조2천억원 규모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적당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5744"><h3>트럼프, "이란 고농축 우라늄, 미국이 확보할 것"</h3></a></li> <li><a href="/news/view.php?no=15741"><h3>"美, 이스라엘 방어에 사드미사일 절반 소진…韓日 불안 커져"</h3></a></li> <li><a href="/news/view.php?no=15720"><h3>시진핑·푸틴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해야…대북 제재 반대"</h3></a></li> <li><a href="/news/view.php?no=15700"><h3>美, 다목적 헬기 24대 등 韓판매 승인…총액 6조원 규모</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5725">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7fQOcltop7GlDwk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계란 크기 명칭 \'왕·특·대\'에서 \'2XL·XL·L\'로 변경"></div> <h3>계란 크기 명칭 '왕·특·대'에서 '2XL·XL·L'로 변경</h3> <p> 앞으로 계란 크기를 나타내는 명칭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해 온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은 일반 소비자가 크기 순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명칭으로는 크기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정안 찬성률도 7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XL(68ｇ 이상) ▲XL(60ｇ 이상∼68ｇ 미만) ▲L(52ｇ 이상∼60ｇ 미만) ▲M(44ｇ 이상∼52ｇ 미만) ▲S(44ｇ 미만) 체계를 도입했다. 새로운 명칭은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24">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iDBaJodSiQsBC2GN9Qo5xUtqdf84c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구름 위 산책\' 포항 스페이스워크, 방문객 400만명 눈앞에…"></div> <h3>'구름 위 산책' 포항 스페이스워크, 방문객 400만명 눈앞에…</h3> <p>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스페이스워크가 누적 방문객 4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개장한 스페이스워크의 누적 입장객 수는 396만명을 넘어섰다. 시는 현재 방문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달 초에 4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 환호공원에 설치된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가 117억원을 투입해 만든 뒤 기부한 체험형 철제 조형물이다. 가로 60ｍ, 세로 57ｍ, 높이 25ｍ로 총길이 333ｍ의 구조물 위를 직접 걸으며 영일만과 포항제철소 일대를 볼 수 있는 공공예술작품이다. 눈으로만 보는 조형 예술을 넘어 관람객이 작품 내부를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광객을 모았다. 독특한 외형과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경험으로 인생사진 명소로도 입소문을 탔다. 시는 400만번째 방문객을 위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스페이스워크는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았고 '한국관광 100선'에도 여러 번 선정됐다. 박강혁 시 공원과장은 "시민과 관광객의 꾸준한 관심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앞둔 만큼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과 콘텐츠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5716"><h3>"젖은 커피찌꺼기가 90초 만에 무연탄급 고급 연료로 변신"</h3></a></li> <li><a href="/news/view.php?no=15711"><h3>"강릉 대표 빵집 총출동"…'빵터지는 강릉 빵 페스타' 22일 개막</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5727">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PLHUDABO3PAsFA8ZS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 후폭풍…콘진원 제작비 지원 도마"></div> <h3>'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 후폭풍…콘진원 제작비 지원 도마</h3> <p> 'OTT 콘텐츠 제작지원' 선정작…7개 작품에 총 75억원 일각선 지원금 회수 가능성 거론…결과평가 이달 진행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주연 배우 아이유, 변우석과 박준화 감독, 유지원 작가 등 제작진이 잇따라 사과한 데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드라마 제작 지원금 회수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21세기 대군부인'은 콘진원의 2025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IP 확보형) 사업의 최종 선정작이었다. 홈페이지 사업 공고에 따르면 콘진원은 국내외 OTT 플랫폼에 서비스할 수 있는 드라마 및 비드라마 콘텐츠 7개 작품을 대상으로 총 7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1세기 대군부인'은 tvN '두번째 시그널'과 함께 드라마 장편 부문에 선정돼 제작비를 지원받았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장편 드라마는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콘진원에 따르면 '21세기 대군부인'은 2번에 걸쳐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결과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콘진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55조에 따르면 결과평가가 불합격인 경우 30일 이내에 지원금 전액과 발생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결과평가는 드라마 완성작과 결과보고서에 따라 결정된다. 콘진원이 '21세기 대군부인'을 불합격 처리할 경우 제작비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21세기 대군부인'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후 콘진원에는 제작지원작 선정 경위와 사업 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콘진원 관계자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어떤 규정에 맞춰야 할지 전체적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종영한 '21세기 대군부인'은 15일 방송된 11화 속 이안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에서 왕이 자주국의 황제가 쓰는 십이면류관 대신 제후국(제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용하던 구류면류관을 착용하고, 신하들이 자주국의 상징인 '만세' 대신 제후국이 쓰는 '천세'를 외쳐 일각에서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준화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눈물로 사과했다. 제작진은 재방송 및 OTT 웨이브·디즈니+에 공개된 영상의 오디오와 자막을 수정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715">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www.lppaper.co.kr/data/news/26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AmIFvhf1TxizqZaLrkwaxKGkCvl.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스디파\' 8월 첫 방송…케데헌 \'골든\' 안무가 나인 출연"></div> <h3>'스디파' 8월 첫 방송…케데헌 '골든' 안무가 나인 출연</h3> <p> 엠넷이 댄스 경연 예능 '스트릿 월드 파이터: 디렉터스 워'(이하 '스디파')를 8월 중 첫 방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엠넷은 앞서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스트릿 맨 파이터'(이하 '스맨파') 등의 시리즈로 댄서들의 경쟁을 담았다. 스디파'로는 무대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퍼포먼스 디렉터들의 경연을 선보인다. 출연자로는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의 안무 디렉팅에 참여한 나인이 이름을 올렸다. 에스파의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린 레난, '스우파2'에서 우승한 크루 베베의 리더 바다, 엑소 등 아이돌 그룹의 상징적 퍼포먼스를 만든 백구영도 출연한다. 혼성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퍼포먼스 디렉터 베이비주, 아이브의 퍼포먼스를 만든 시미즈, '스맨파' 준우승 크루 위댐보이즈 인규, 샤이니 태민의 '코첼라' 무대를 총괄 디렉팅한 캐스퍼와 안무가 정민준·해쉬도 나온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5717"><h3>익산시, 전북 최초 '장애인사이클팀' 창단</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section class="research poll_select_"> <h2>설문조사<span class="more"><a href="#">더보기</a></span></h2> <dl class="research_li cf"> <dt>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dt> <dd><label><input type="radio" value="0" name="wr_answer" >정치와 소통</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1" name="wr_answer" >경제/사회</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2" name="wr_answer" >외교</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3" name="wr_answer" >국방</label></dd> </dl> <ul class="research_btn"> <li class="bt1"><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insert(this, '2')">투표하기</a></li> <li class="bt2"><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result(this)">결과보기</a></li> </ul> </section> <!-- SNS위젯 -->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widget_height = function(obj) { setTimeout(function(){ var height = obj.find("iframe").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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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논설위원장 : 이효성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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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본 사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55, 402호(민락동)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 서울지사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26</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경찰타임즈</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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