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동혁에게 묻는다, 다주택 특혜 유지돼야 하나"
SNS 통해 부동산 정책 의지 또 강조 "다주택 특혜 회수"가 공정
댓글 0
기사입력 : 2026.02.16 11:29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부동산 관련 이슈를 연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벽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을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며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