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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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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생 추경 편성, 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에 신속한 투입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결정하면 보통 한두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관행을 깨고,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며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유가상승 또 핵심원자재 수급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민생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률적인 지원은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을 강조했다. 또 모든 정책을 디각면으로 총동원하여 신속한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지원 확대와 유류세, 화물 또는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강조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 구조 개편 등 핵심산업도 흔들림 없이 개혁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있어 재차 초당적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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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 고강도 대책…정유업계 "적극 협조할 것"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0시 시행…"즉각 준수해 공급"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데 대해 정유업계는 가격 안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제도가 처음 검토될 당시만 해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확인되자 말을 아끼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한석유협회는 12일 정부에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으로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13일 오전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유 4사는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 경제 및 국민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며 국내 석유제품 안정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정유사들 역시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안착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안정적 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도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며 "정부가 정한 대로 잘 따라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가격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 지침을 잘 따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을 때와는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당시 업계는 유가 안정 필요성과 별개로 1997년 이후 30년간 사문화된 제도가 도입되는 데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극약처방'인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 전에 유류세 인하 확대나 비축유 방출 등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이 시장 수준보다 낮게 정해진다면 업계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오히려 공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고가격제 적용 품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 따른 공급 왜곡 방지책도 마련했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국내 공급 물량을 과도하게 해외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책으로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시장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바뀐 업계 분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부당 폭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불과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고강도 조치가 도입될 정도로 강력한 정책 의지가 확인되면서 당분간 정유사들이 가격을 급격히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전날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으나, 이날 오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900원을 하회하는 등 한때 2천원에 육박했던 유가 급등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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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관현악으로 듣는 '골든'의 감동…케데헌 OST 오케스트라 콘서트

전 세계를 강타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의 감동을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다시 만나는 콘서트 투어가 열린다. 주최사 골든제이엔터테인먼트·샹그릴라 이엔티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스파이어드(Inspired) OST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5월 2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린다고 12일 밝혔다. 콘서트는 이어 5월 3일 부산콘서트홀, 5일 안산예술의전당(해돋이극장), 23∼24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6월 6일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20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7월 12일 제주 제2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도 열린다. 주최 측은 "코리아팝스오케스트라의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사운드로 관객들의 귀를 약 100분간 사로잡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콘서트에서는 '골든'(Golden)을 비롯해 '테이크다운'(Takedown),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 '소다 팝'(Soda Pop), '유어 아이돌'(Your Idol) 등이 연주된다. 주최 측은 "이번 콘서트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정식으로 음악 저작권 사용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라며 "문화예술을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형편이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을 초청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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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슈퍼리치 놀이터 두바이, 유령도시로"···이란발 포화에 억만장자 대탈출

전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억만장자들의 황금빛 놀이터였던 두바이가 중동 전쟁 여파로 2주 만에 스산한 유령 도시가 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도시인 두바이는 인구 90% 이상을 외국인으로 불러모으며 휴양과 소비를 즐기는 슈퍼리치들의 '성지'로 명성을 쌓아올렸지만, 이란발 포화가 집중되면서 순식간에 대탈출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이란이 쏘아올린 반격 무기 중 3분의 2 이상이 UAE에 쏟아지면서 두바이 곳곳이 포화와 화염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두바이에서는 해변의 주점, 쇼핑몰, 호텔 등 다중밀집시설들이 텅텅 비면서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으며,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렸다. 실제로 이란이 발사한 1천700발 중 90% 이상이 UAE 방공망에 요격됐지만 일부는 군사 기지, 산업 단지에 떨어졌으며, 국제 항공 허브인 두바이 공항이 마비되기도 했다. 특히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야자수 모양 인공섬 '팜 주메이라'가 직격탄을 맞았다. 해변을 따라 초호화 저택, 호텔, 클럽이 즐비했던 이곳에서 페어몬트 호텔 주변에서 드론 공격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중계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공포감이 퍼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와 관광객들의 대탈출이 시작돼 현재까지 수만 명이 두바이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두바이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 중인 영국인 존 트루딩어 씨는 영국 출신 교사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두바이를 영영 떠났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 택시 운전사 자인 안와르 씨는 페어몬트 호텔 화염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지만 전쟁 이후로 수입이 끊겼고, 관광 산업이 회복될 기미도 없는 만큼 더는 두바이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바이는 끝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다른 택시 운전사들도 본국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전했다. 걸프국 다른 도시와 달리 막대한 석유 자원이 없는 두바이는 관광 산업으로 연간 300억 달러(약 44조원)의 수입을 올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쟁의 여파로 경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두바이에서 소득세, 상속세 등을 피해 왔던 억만장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점도 악재다. UAE 자이드대 칼리드 알메자이니 교수는 "두바이는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UAE 경제가 지금까지는 버틸만한 상황이지만 만약 사태가 10일 또는 20일 계속된다면 경제, 항공, 주재원, 원유 산업이 힘겨워지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2026-03-12
개보위, 45만명 주민번호 털린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주민번호 처리 의무 위반…대규모 유출 원인으로 작용" 금융당국, 신용정보 유출 조사 중…주민번호 처리실태 사전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천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가 역할을 나눠 조사했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전체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지 않고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및 암호화 조치 위반 여부만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기록해야 하지만 롯데카드는 별도 검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를 함께 저장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관행이 이번 해킹 사고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을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한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된 로그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온라인 결제 서비스 관련 매출만 과징금 산정 대상 포함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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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친모에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과 C양을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B양이 숨지게 됐다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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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이란 새 지도자 모즈타바, 공습 첫날 부상···"발 골절·얼굴 상처"

이란 새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발 부위가 골절되는 등 비교적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당국도 외교관이 서방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형식으로 모즈타바의 부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11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모즈타바가 지난달 28일 미, 이스라엘의 폭격 첫날 발이 골절됐다고 밝혔다. 모즈타바는 이외에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었고, 얼굴에는 경미한 열상을 입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란 정부 관계자도 모즈타바의 부상을 공식 확인했다. 이란의 키프로스 주재 대사인 알리레자 살라리안은 11일 영국 매체 가디언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개전 첫날인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부상했다고 확인했다. 당시 공습에서 숨진 모즈타바 가족은 하메네이를 포함해 모두 6명이며, 모즈타바가 하메네이 거처를 타격한 공습에서 살아남은 것은 '천운'이었다고 살라리안 대사는 덧붙였다. 대사는 "그도 그곳에 있었으며, 당시 폭격으로 다쳤다"면서 "그가 다리, 손, 팔에 상처를 입었다고 전해 들었다. 그가 부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즈타바가 8일 이후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거나 발언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라리안 대사는 "그가 연설하기에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개전 첫날 공습으로 숨진 모즈타바의 일가가 아버지, 부인, 10대인 아들을 포함해 모두 6명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하메네이의 딸, 사위, 딸의 생후 14개월 아기도 포함됐다. 모즈타바는 올해 56세로, 아버지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폭사 이후 그의 후임으로 지난 8일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이런 와중에 모즈타바는 이날까지도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대중 연설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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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