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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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長, 李대통령에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 요구
    청와대는 7일 국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에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해달라"는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비공개 오찬에 배석했던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하며 사례로 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유류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가 "현금을 주는 방식보다 유류세 인하가 보탬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추경 편성까지 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종전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경하게 강조하자 송 원내대표는 재차 이 대통령을 향해 "그냥 재판을 재개해 재판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하는 쪽이 좋겠다고 답해 구체적인 차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했다"며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추경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돼 협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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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확정…現지사 탈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로 확정됐다. 다만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와 한준호 의원은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20분경 이 같은 내용의 도지사 본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경선 투표는 지난 5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치러졌다. 당 선관위는 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각각 합산하는 방식으로 본 경선을 진행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당원 및 일반 도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7일에는 당원 투표로 실시됐다. 추 후보는 전체 표의 절반 이상을 획득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당 선관위 는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 등 세부 수치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다. 추 후보는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찬성으로 17대 총선에서 역풍을 딛고 18대 여의도 국회에 입성했다. 추 후보는 대구 출신으로 당내 최다선 (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했다. 추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승리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기록된다. 다만 추 후보를 상대할 대항마는 아직 국힘에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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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고의 교통사고만 106회…억대 보험금 받아 챙긴 30대 구속 송치
    충남경찰청은 100여 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35)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차하거나 방향을 전환하고자 후진하는 차량 후미에 붙어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거나,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 가까이 다가가 손목이나 발목을 밀어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10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자동차 보험접수를 하게 해 모두 1억9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며 다수의 동종전과를 갖고 있는 그는 경찰에 "배달 일이 줄어 생계가 어려웠다"며 "돈이 필요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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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검찰, 대장동 일당에 무죄 선물…계산된 면죄부로 거래했나"
    유동규·정민용 불법자금수수 무죄…'조작기소 국정조사'서 의혹 제기이주희 의원 "공소장 변경 권고 무시"…검찰총장 대행 "사실관계 달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계산된 면죄부로 사건을 '딜'(거래)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자금의 원천인 남씨의 '기부'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수수 공범'을 '기부 공범'으로 바꿀 것을 검찰에 권고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2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재기소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됐고, 형사 책임이 소멸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대가로 뇌물 전달자들에게 재기소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무죄를 선물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백하게 법을 왜곡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로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수수의 공범이라는 구조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며 "1·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면 검사는 이를 따르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한 공소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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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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