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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5-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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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등 소명 부족"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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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李대통령 "실거주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비거주엔 축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도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며 선을 그음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육 할거 아니냐"며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에 나섰다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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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주식거래 12시간 연장에 개인투자자들 '발끈'

"거래시간 연장하면 외국인만 유리"…한국거래소에 내용증명도 거래소측 "NYSE·나스닥, 韓 유동성 흡수 천명…대응 불가피"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 거래시간 12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한국거래소(KRX)가 이에 회신한 답변서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거래소는 미국이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해 국내 자금을 흡수하려 시도 중인 만큼 거래 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4페이지 분량의 거래 시장 연기 이유에 답변서를 보내왔다. 한투연이 이달 초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답변서에서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연내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거래소가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자국내 시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라며 최근에는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바이낸스도 한국 증시 투자상품 24시간 거래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금이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자국 내 시차가 크다는 점에서도 24시간 거래 필요성이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거래시간 연장이 임박한 국가가 별달리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뒤따를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을 듣는 국내 증시가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더욱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시장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거래시간을 12시간, 24시간으로 연장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정신 및 육체건강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는 "투자는 개개인이 자유로운 의사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모든 투자결과는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거래시간이 12시간, 24시간이 된다면 외국인이 지금보다 훨씬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미국이 낮인 한국 밤 시간대에 주요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커지는 놀기 좋은 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투자자도 야간 교대근무 도입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바뀐 시장환경에) 대처할 능력도, 정보력도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외국인·기관과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정 대표는 우려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시장 거래시간 확대는 '기회 확대'가 아니라 '위험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다.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맞지 않다. 노동계에서도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서둘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투연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앞으로도 거래시간 연장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부터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이며 이날 현재 9천53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14일 프리·애프터마켓 시행을 앞두고 테스트 지원을 위한 모의시장 운영에 돌입했다. 당초 거래소는 작년 말까지 거래시간을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한다는 목표였으나, 이후 올해 6월 29일로 프리·애프터마켓 개설 시기를 늦췄고, 최근에는 9월 14일로 재차 일정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4-24
'숯불 고문'으로 조카 숨지게한 80대 무당, 징역7년 불복해 대법 상고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81·여)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심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상해치사 및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공범 6명은 아직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철제구조물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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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李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탕롱황성 친교'…전통공연 관람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베트남 문화 유산인 탕롱황성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담긴 태극 문양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입고 현장을 찾았다. 부부가 하나의 태극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준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정을 깊게 다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유물전시장에 입장해 전통 유물들을 살펴보고 황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럼 서기장과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단 등의 무대를 관람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베트남, 프랑스 등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 황성은 오랜 기간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을 상징하는 유적이었다"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럼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각별한 환대에 따른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이 성의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며 "두 정상의 우의와 유대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4
'이란전쟁·경제불안'…미국서 트럼프 반대여론 58%로 최고치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경제 우려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이 집권 2기 최고치로 치솟았다. 2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제2기 행정부 출범 후 최고치인 58%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찬성 여론은 39%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폭등하고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제 정책과 관련, 미국 유권자들의 34%만이 트럼프 정부를 지지했다.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불과했다.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반전을 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 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의 국민투표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뼈아픈 대목은 집권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이탈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 등 공화당 지지층의 일부는 최근 이란 전쟁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재임 초 39%에서 지난주 28%로 급락한 것으로 마르케트대 로스쿨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다만, 미국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정책은 경제 우려 확산으로 오히려 찬성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 국제
2026-04-24
정부, "AI 못 읽는 hwp 줄인다"…정부, 개방형 hwpx로 전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 문서가 유통되는 핵심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의 첨부를 제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오픈AI가 챗GPT의 hwp 파일 읽기 지원을 시작하는 등 활용성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hwp 파일은 개방형 포맷인 hwpx와 달리 AI가 내부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폐쇄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간 핵심 문서 기안·유통 채널인 '온나라시스템'은 내달 18일부터 지방 정부까지 개방형 파일 전환을 전면 확대 적용하며, 공무원 소통 도구인 '온메일' 역시 10월까지 개방형 전환을 추진한다. 공무원 대민 소통 채널인 '공직자 통합메일'은 5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첨부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행안부는 한글과컴퓨터[030520]와 협의를 통해 기존 hwp 파일들도 재작성하거나 수정 저장 시, hwpx로 변환 저장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AI 시대 공공부문 데이터 혁신'을 위한 '작지만 큰, 속도감 있는 변화'들을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4
경유가격 3년9개월만에 2천원대…4차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첫날인 24일 전국 기름값 상승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휘발유에 이어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근 4년 만에 2천원 선을 돌파했다. 24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2천.1원으로 전날보다 0.2원 올랐다. 경윳값이 2천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이어졌던 지난 2022년 7월 27일(2천6.7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0.4원 상승한 2천6.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7일 2천원대에 진입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43.6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올랐고, 평균 경유 가격은 0.8원 상승한 2천30.6원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 우려가 고조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갔다. 23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07달러로 전장보다 3.1% 상승했다. 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5.85달러로 전장보다 3.11% 올랐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3차 최고가격 고시 이후 14일째인 23일까지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평균 186.8원, 184.2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각각 고정됐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1∼3차에 이어 이날 0시를 기해 4차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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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작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 200만명 첫 돌파…3년 연속 최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중국·일본 국적이 60% 피부과·서울 쏠림 두드러져…정부 "양적 확대 넘어 질적 성장 강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외국인 환자가 한때 11만명대까지 급감했다가 회복기를 거쳐 2023년부터 매년 두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매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와 국적, 진료과목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천822명이었다. 201개국에서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고 방문자 국적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다. 중국 국적 환자는 전체의 30.8%(61만8천973명), 일본 환자는 29.8%(60만9명), 대만 환자는 9.2%(18만5천715명)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환자가 1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과 대만 환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 의료 수요 증가와 관광 수요 회복,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환자는 전년 대비 70.4% 증가한 17만3천363명, 캐나다 환자는 59.1% 증가한 2만3천624명으로, 둘 다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방문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과목을 보면 피부과가 131만2700명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성형외과가 11.2%(23만3천100명)로 뒤를 이으며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의료과목 종별로 보면 의원급 방문 환자가 전체의 87.7%(176만5천153명)를 차지했고, 이어 종합병원 3.6%, 상급 종합병원 3.0% 순이었다. 치과 의원 환자는 전체의 1.6%였지만 전년 대비 방문 증가율은 128.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환자 중 87.2%인 175만5천2명이 서울에 방문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관 중 62.5%(2천555개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등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몰려 있는 결과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 관광 지출액은 12조5천억원, 의료 지출액은 3조3천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의 부가 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 200만명 시대에 진입한 만큼, 방문 실적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 국가가 된 만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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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광명 탈출 사슴, 서울까지 왔나…천왕산 캠핑장 인근 목격 신고

서울 구로구 천왕산에서 사슴을 목격했다는 신고에 소방·경찰 등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로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22분께 '구로구 항동 천왕산가족캠핑장 인근에 사슴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슴은 지난 22일 낮 12시 32분께 광명시 옥길동 한 사슴농장에서 탈출해 아직 잡히지 않은 5마리 중 일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 구로구는 현재 23명을 투입해 사슴을 찾고 있다. 구로구는 오전 9시 4분께 "천왕산 가족 캠핑장 인근에서 사슴이 발견됐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고 발견 시 119에 신고해달라"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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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