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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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6년째 감소…60세 이상 '황혼결별'은 역대 최다
    이혼 건수가 6년째 줄어드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 수준이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천21건 줄어든 8만8천130건으로 집계됐다.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이혼 건수는 1996년(7만9천895건) 이후 29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와 팬데믹 등 영향으로 줄었던 결혼 건수가 시차를 두고 최근 이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장년 부부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지난해 1만3천743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43건 늘며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60세 이상 이혼 비중은 2022년 13.4%에서 2023년 13.0%로 줄었다가 2024년 14.0%, 2025년 15.6%로 커졌다. 황혼 이혼 증가에는 인구 고령화와 기대여명 증가, 여성의 경제력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고령층 이혼 증가 흐름에 "이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결혼 기간이 긴 부부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재산분할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예전만큼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혼인 지속기간을 살펴봐도 오래된 부부에서 이혼이 많았다. 혼인 지속기간은 법적인 결혼(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사실상 이혼(별거)까지의 동거 기간을 뜻한다.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가 전체의 1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역대 최대 비중이다. 이어 5∼9년(17.3%), 4년 이하(16.3%) 순이었다.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가 그다음으로 많은 셈이다. 평균 이혼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자 47.7세로 각각 0.6세씩 상승했다. 남성은 10년 전에 비해 4.1세 높아졌고, 여성은 4.4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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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중동발 고유가에 차 굴리는 비용 16% 급등…내연차 직격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차량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료비가 20% 넘게 뛴 데 이어 필수 소모품인 엔진오일 교체 비용도 약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내연기관차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4월 자동차·오토바이 등 개인이 소유한 운송수단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개인운송장비 운영 비용'은 작년 동월 대비 16.3% 상승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였던 2022년 7월(26.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중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비용'은 22.7% 올라 역시 2022년 7월(33.0%)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경유 가격은 1년 전보다 30.8% 뛰었고, 휘발유 가격도 21.1% 상승해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다. 반면 자동차용 LPG 가격은 국제 계약가격(CP) 반영 시차 등의 영향으로 3.5% 하락했다. 차량 관리 비용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개인운송장비 소모품 및 유지·수리 비용'은 4.5% 올라 2023년 11월(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자동차수리비(4.8%), 세차료(4.3%) 등이 오른 가운데 내연기관차의 대표적 소모품인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11.6% 상승했다. 이는 2009년 6월(11.7%) 이후 16년 10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내연기관차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체제인 전기차 수요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세와 함께 전기차 신모델 출시, 업계의 할인 경쟁, 정부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섰다. 올해 신규 등록된 전기차도 같은 달 14일 기준 1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 대수 10만대 돌파 시점이 7월 둘째 주였던 점과 비교하면 약 석 달가량 빨라진 것이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전체 신차 등록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를 기록했다. 지난해 13.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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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6-05-14
  • 도수치료 고무줄 가격 '마침표'…7월부터 정부가 직접 고삐 죈다
    병원이 정하던 비급여 가격 주도권 정부로…의료 시장 대전환 예고 실손보험 기댄 과잉 진료 차단…의료 인력 필수 분야 유도 포석 국내 의료 시장의 무법지대로 불리던 비급여 진료 체계에 정부가 강력한 메스를 들이댔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도수치료다.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단순히 치료비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병원이 독점해온 비급여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만원 또는 4만3천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인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다. 비용의 95%는 환자가 내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횟수의 상한선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통제 기제로 작용한다. 그동안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권해온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다. 치료 횟수 역시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부는 일반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수술 후 재활이 절실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한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해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 모두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된다. 사실상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선 쇼핑식 진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도수치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한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비급여 진료로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응급실이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힘든 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 인력이 대거 도수치료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수치료의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의료 자원이 다시 필수 의료 분야로 흐르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치료 책임이 따르는 의료 행위를 시중 마사지 가격보다 낮은 4만원대로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며 결국 도수치료 시장 자체가 고사해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만 빼앗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 사회는 이번 개편을 적극 지지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일부 의료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료 폭등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낭비를 초래해왔다며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수치료뿐 아니라 신경성형술이나 체외충격파치료 등 다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도 관리 범위를 신속히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 급여화를 비급여 시장 개편의 시험대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가격이 효과에 견줘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과잉 진료를 부추긴 측면이 크다"며 "7월 시행에 맞춰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다른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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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5-14
  • 오늘 서울 낮 31도까지 올라…햇볕 강해 오존 짙어
    14일 백두대간 서쪽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있겠다. 이에 날이 맑겠으며 동풍이 불겠다. 일사량이 많아 낮 기온이 전반적으로 오르겠고, 백두대간 서쪽은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져 특히 덥겠다. 반면 강원영동과 경상동해안 등 동쪽 지역은 바다에서 부는 동풍의 영향을 바로 받아 기온이 비교적 낮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9.1도, 인천 16.8도, 대전 19도, 광주 19.6도, 대구 19.2도, 울산 18.3도, 부산 20.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20도 안팎에 이르렀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18∼3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전은 30도, 인천과 광주는 29도, 대구는 27도, 울산과 부산은 각각 24도와 23도까지 오르겠다. 기온은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금요일인 15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0∼17도, 낮 최고기온이 22∼32도겠으며 토요일인 16일은 기온이 더 올라 아침 최저가 12∼18도이고 낮 최고가 23∼32도겠다. 한낮 햇볕에 대기 하층 공기가 달궈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14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 호남에 5∼20㎜, 경남북서내륙에 5∼10㎜의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다. 햇볕이 강해 오존도 짙겠는데 수도권과 충남, 호남, 경남은 오후 들어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다. 서해상과 동해상에 당분간, 제주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 14∼15일 해무가 끼겠다. 일부 섬은 안개에 휩싸이며 가시거리가 200ｍ에 못 비치고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5-14
  • 미중 정상 오늘 베이징서 '담판'…관세·이란·대만 논의 주목
    트럼프, 어젯밤 베이징 도착해 2박3일 국빈방문 일정 돌입 인민대회당서 환영행사 뒤 정상회담…톈탄공원 참관·국빈만찬 美중심 '일극' 국제질서에서 양강 체제 전환 가늠자 전망도 (베이징=법률검찰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상회담 뒤에는 베이징 톈탄(天壇·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 공원을 함께 참관하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정세, 대만 문제, 첨단기술 통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은 상호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하다가 '휴전'한 상태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 안정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등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고, 시 주석도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국면에서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황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중동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반면 대만 문제는 양국 간 입장차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핵심 이익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안전 문제, 첨단기술 규범,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의 수감 문제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은 내정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두 정상이 소규모 차담회와 오찬 회동 등을 이어가며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중심의 기존 '일극' 국제질서에서 미중 양강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에 나설 경우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외교적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홍콩중문대학 선전캠퍼스 공공정책학원 정융녠 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미중 데탕트를 불러온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비교하는 시각도 미국 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 국제
    2026-05-14
  • 한타바이러스 글로벌 확산 우려에 관련株 급등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로 글로벌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13일 제약·진단키트주 등이 줄줄이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녹십자의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는 전장 대비 14.39% 급등한 1만6천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에는 한때 1만8천1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GC녹십자[006280]는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상용화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녹십자엠에스[142280](2.63%)도 올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녹십자(0.66%), 녹십자웰빙[234690](3.84%) 등 관계사들도 동반 상승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진 수젠텍[253840](4.38%)도 상승했으며, 그린생명과학[114450](29.95%)도 상한가에서 장을 마쳤다. 이달 초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영해에 있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번진 영향이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타액으로 전염되지만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초기 피로와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다. 해당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 승객 3명이 숨졌다. 이후 현재까지 크루즈선 관련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해당 크루즈선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등 120여명이 하선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진 모습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5-13
  • 트럼프 "중국 개방 요구할 것"…젠슨황·머스크 등 기업인 동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영업 확대안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동행하는 기업 경영자들을 열거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뛰어난 이들이 자신들의 마법을 발휘해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몇시간 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요청할 사항은 바로 이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시장 개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믿을 수 없이 훌륭한 우리 두 나라에 이보다 큰 도움이 될 구상을 들어본 적도, 본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업인 명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젠슨 황은 에어포스원에 탑승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등 동행 기업인 명단을 열거하며 "위대한 나라 중국에 여행하며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 그는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로 예정된 방문 기간에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최소 6개 일정에서 시 주석을 대면할 예정이다.
    • 국제
    2026-05-13
  • 한미, 전작권 전환 온도차…서두르는 韓·조건 바꾸는 美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이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조건 충족을 중시하는 미 당국의 태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9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기 전환'을 강조한 안 장관의 이날 발언도 한미 현 행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인 '조건 충족'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이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고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안 장관의 얘기였다. 그러나 미측으로부터는 다소 다른 기류가 감지돼 왔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보는 미 군사당국의 시각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정부는 2단계인 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 당국이 조건은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위 3대 조건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충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작권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미 당국간 의견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기존 합의됐던 조건을 유동적으로 늘리며 '골대'를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이 이번에 전격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톱다운' 협의에 나선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수뇌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에 맞춰 조속히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한다고 했다고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다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담아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공감대를 디딤돌로 12∼13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3
  • BTS 정국도 당한 380억원 해킹…총책 송환해 구속영장 신청
    작년 8월 공범 송환 후 구속기소…태국과 공조 끝에 추가 송환 경찰, 총책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엄정 수사"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40)씨를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BTS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모(36)씨를 검거하고, 같은 현장에서 A씨 신병도 추가 확보했다. 앞서 전씨는 작년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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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공정위,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이다.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폐지됐다. 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 단위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조사국을 부활시킬 경우 기획 조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규모, 기능 등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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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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