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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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이다.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폐지됐다. 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 단위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조사국을 부활시킬 경우 기획 조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규모, 기능 등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5-13
  • 취업자 16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중동전쟁에 내수업종 타격
    유가 상승에 운수창고업 증가세 둔화…숙박음식, 도소매는 '마이너스' 청년고용률,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전문과학 2013년 이래 최대폭↓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고용률은 하락 전환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심리가 부진한 데다가 그간 고용시장을 이끌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크게 꺾인 탓으로 분석된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 고용률은 2년째 하락하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4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됐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0.3%p) 이후 처음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은 5만2천명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감소폭은 작년 2월(-6만5천명) 이후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9천명 줄어 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유가 상승 영향을 받는 운수·창고업은 1만8천명 늘어나 전월(7만5천명)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운수창고는 차량으로 택배, 배달이 포함되다 보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고 수출·수입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줄었다"며 "소비 심리 하락으로 숙박음식, 도소매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2로 전월보다 7.8p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년 만에 100을 하회해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1만5천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4년 이상 장기간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일부 조정받았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영향으로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에서 신입 채용이 예전보다 위축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데이터처는 고용동향 자료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계속되는 농림어업도 9만2천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5만5천명, 건설업은 8천명 줄며 감소세가 계속됐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6만1천명 큰 폭으로 늘며 고용시장을 뒷받침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청년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는 19만4천명 줄고, 고용률은 1.6%p 하락한 43.7%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작년 8월(-1.6%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2005년 9월부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18만9천명, 30대에서 8만4천명, 50대에서 1만1천명 각각 증가했다. 실업자는 8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작년 동월과 같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1만5천명 늘어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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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5-13
  • 이번 주말 서울 종로 일대서 '연등회' 행렬…주요 도로 통제
    서울시는 이번 주말(16∼1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연등회' 행사로 인근 주요 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약 1천200년간 이어져 온 전통문화축제이다. 201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시는 올해 '연등회' 행사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장충단로 등 시내 주요 도로에서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한다. 이 기간 종로 일대를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행하며 통제 구간 내 버스정류장은 임시 폐쇄된다. 시민들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16일에는 종각 사거리∼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종각 사거리 구간과 안국사거리∼종각 사거리 구간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동국대∼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17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사거리∼종각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된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연등 행렬 구간인 종각 사거리∼흥인지문 일대 중앙버스 정류소 총 10곳은 도로변으로 임시 이동할 예정이다. 연등회 대표 행사인 '연등 행렬'은 16일 오후 7시∼9시 30분까지 60여개 단체와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행렬은 동국대를 출발해 흥인지문과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진다. 연등 행렬 후에는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종각 사거리에서 '대동한마당'이 열린다.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강강술래, 음악 공연 등을 즐기는 행사로, 행사 말미에는 하늘에서 뿌려지는 '꽃비'가 장관을 연출한다. 17일에는 조계사 앞에서 '전통문화마당'이 열려 불교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연등 행렬 행사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에 완벽히 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아름다운 연등회를 즐기실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6-05-13
  • 22대 국회의장 조정식 선출...과반득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됐다. 조 의원은 의원 투표(80%)와 권리당원 투표(20%)를 합산한 민주당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었다. 애초 3파전 구도 속 결선 투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조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호흡을 부각하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과 당원들을 적극 공략한 조 의원의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1기 지도부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다.국회의장 도전이 점쳐지던 상황에서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인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조 의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친명계 표심 결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의원이 정무특보에서 물러나자 "언제나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11일에는경선에 적용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장 조정식 의원'이라고 적은 민주당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유일한 후보자라 자부하며 정무 특보로 활동할 때도 이 대통령과 매일 수시로 연락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시 친명계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전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국회의장 경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추 전 의원은 우원식국회의장에 밀려 고배를 마셨고, 친명계 조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번 경선에서 친명계 결집력을 더욱 강화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아울러 조 의원이 당 사무총장으로서 22대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한 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요인으로도 꼽힌다.의 원들의 표가 조 의원에게 몰리면서 비중이 작은 권리당원 투표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무총장과 정무특보로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최다선 의원에다가귝회의장을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점도 경쟁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3
  • 트럼프, 오늘 9년만에 중국 방문…내일 시진핑과 '세기의 담판'
    오늘밤 베이징 도착, 美中 정상회담 포함 2박3일 일정 돌입 이란전쟁 논의할지 주목…종전협상 교착국면서 '中 역할론' 관심 무역·공급망·대만 문제도 논의할듯…트럼프-김정은 '깜짝회동' 미지수 (베이징=법률검찰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방중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베이징 시내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해 휴식한 뒤 이튿날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주하게 되는 14일 오전 10시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9년 만이다. 당초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말∼4월 초로 예정됐었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서 시작된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탓에 방중을 2주일가량 앞두고 연기됐다. 방중 연기 사유는 대통령의 '전쟁 지휘'였다. 이어 미·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넘도록 휴전 상태다. 그사이에 전쟁을 끝내고 중국을 방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불발된 셈이다.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전쟁의 향배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전쟁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각자 입장에서 이란 전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담보된 종전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중국의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판매와 관련해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은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다분하다. 이란의 전쟁 자금과 중국의 에너지 수급을 동시 타격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시 주석은 이란 전쟁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역이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으로선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지지가 높지 않은 이번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양측의 물고 물리는 힘겨루기는 무역, 공급망, 인공지능(AI), 대만 문제 등 현재 거론되는 다른 회담 의제들의 논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휴전' 상태인 관세전쟁을 비롯해 미국의 무역법 조사, 중국의 희토류 공급 통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대한 미·중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 문제의 경우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최우선으로 미국의 '독립 반대' 입장을 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중국의 역사적 명소인 톈탄(天壇·천단)공원을 참관하고 만찬을 함께하며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올해 하반기 미국 답방도 요청한 상태다. 답방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하반기 다자 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 최대 3차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전망한 바 있다. 두 정상이 여러 의제에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만남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은 한 차례 연기를 거치면서 실무적 조율이 충분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일각에선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에 없던 '깜짝 회동'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로선 관련 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데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유인이 작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출국 직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그는 내 친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그들이 말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국제
    2026-05-13
  •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평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박홍근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 수립의 해…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그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2
  • 복지급여 신청 안해도 자동지급…잇단 위기가구 비극에 제도 대전환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방안 보고…"수동→적극 복지로" 위기가구 발굴에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도 사용…고위험가구 지자체 우선관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자동 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울산 울주군 아동양육 가구 사망, 전북 임실군 노인돌봄 가구 사망 등 비극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신청주의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한다. 자동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현재는 출생 신고를 한 뒤 별도로 급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를 자동 지급할 계획이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자동 지급한다. 또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기로 했다. 위기가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신청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원활히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 상담하는 단계에서 생활물품('희망드림' 꾸러미)을 지원해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고 초기 개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한다. 현재는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와 같은 변수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발굴한다. 사용량 변화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올해 연말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선별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은 현재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되고 있어 고위험도를 지자체가 신속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응해 앞으로는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감지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 시스템에서 중복해서 나온 가구는 지자체가 별도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지원 기준도 개선한다. 긴급복지 제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 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된 취약가구의 아동·노인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대책에 담겼다.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 관리를 추진한다.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보호해야 하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에 지자체에 아동 보호 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 치매안심병원 등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자살 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2만4천여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금 등으로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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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청송 주왕산 실종 초등생 사망한 채 발견…
    실종 초등생 이틀만에 주검으로…사망 소식에 모친 오열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ｍ 지점서 발견…정규 등산로서 벗어난 곳, 실족 추정 "수풀 우거져 일반인 접근 어려워"…당국, 시신 수습 후 사고 경위 조사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찾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11·초6)군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12일 오전 경찰·소방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ｍ)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약 2.3㎞ 구간 주변에 있는 등산로와 비탈면 등에서 3일 차 수색 작업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10시 13분께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사망한 A군이 발견된 지점은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규 등산로에서 수십ｍ 정도 벗어난 곳이다. 한 관계자는 "산길은 사람이 평소 오가는 표시가 난다"며 "A군이 발견된 장소는 크고 작은 수목들이 밀집해 있어 의도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고 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현재 시신 수습을 위해 A군 발견 지점으로 이동 중이다. 또 현지 여건을 고려해 헬기에서 로프를 이용해 해당 지점까지 내려간 뒤 시신을 수습·이송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및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다. A군 실종 후 현장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려온 부모는 A군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날 오전 수색 현장을 다녀온 것처럼 보이는 A군 아버지도 아들 사망 소식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다. 현재 경찰은 A군 부모 주위에 인력을 투입해 취재진 등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함께 방문했다. A군은 당일 정오께 기암교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키 145㎝가량에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산행에 나선 뒤 한참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국립공원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으며, 이후 오후 5시 53분께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당국은 인력과 헬기,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야간 수색 작업을 벌여왔으나,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폭이 좁고 가파른 데다가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는 등 수색에 불리한 지형 여건 탓에 특정 구역에 인력이나 구조견 등을 배치하는 것에 제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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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코스피,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급등락 '널뛰기'
    한때 7,999까지 오르며 '8천피' 턱밑까지…장중 500포인트 이상 변동성 외국인 대거 '팔자' 지속…삼성전자·하이닉스 하락전환에 '파란불' "단기 급등 따른 차익실현 빌미 찾은 듯…코스피 상승 추세는 유효" 숨가쁘게 달리며 8천선 고지 턱밑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12일 돌연 하락세로 돌아서며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승 주역이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과열 부담이 번진 가운데 외국인이 대거 '팔자'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 내리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2.61포인트(1.18%) 내린 7,729.63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 한때 7,999.67까지 올라 8천선을 코앞에 뒀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날 장중 8천피 돌파가 유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개장 전부터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8천피 기대는 이미 잔뜩 커진 상태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퀄컴(+8.42%), 마이크론(+6.50%), 웨스턴디지털(+7.46%), 시게이트(+6.56%) 등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전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고,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9%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 지정학적 긴장은 커졌지만 투자자들은 AI 붐 지속에 베팅하는 분위기였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이날 코스피도 상승 출발해 장 초반 오름폭을 키웠다.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9만1천500원, 196만7천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그러나 장중 이들 종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파란불'을 켜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의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지수는 한때 단숨에 7,421.71까지 밀려났기도 했다. 이날 고점(7,999.67) 대비 577포인트 넘게 빠진 것이다. 이후 장중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낙폭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 넘게 하락 중이다.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9천60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을 3조6천190억원 순매도 중이다. 최근 증권가에서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과열 우려가 연이어 나오면서 매도세를 자극한 분위기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삼성전자는 29.5%, SK하이닉스는 46.2% 급등해 단기 고점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부터 증권가에서 반도체 고점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로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하반기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들어서도 키움증권[039490]이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 축소를 감안해 투자의견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LS증권[078020]도 SK하이닉스에 관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기업의 급격한 실적 개선 속 인건비와 성과급 이슈가 부각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조정은 단기 과열 해소 국면이며, 코스피 이익 모멘텀을 고려할 때 장기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5거래일간 코스피가 18.5% 급등한 만큼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라는 뜻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상으로는 문제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전쟁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피 이익 추정치 상향은 지속되고 있어 지수 상방은 여전히 더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오늘 코스피 급락은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지속,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증폭 배경으로는 조금 전 외신에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소식, 오늘 밤 예정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경계심리 및 미국 10년물 금리 4.4%대 재진입 부담, 외국인 순매도 등을 지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보다는 그간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는 게 주된 이유 같다"면서 "실적, 밸류에이션 등 펀더멘털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 너무 급등한데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전쟁, CPI, 외국인 순매도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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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6-05-12
  •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오늘 기준 임대차계약 있는 다주택·비거주1주택 모두 해당 연말 허가 신청분까지 한시 허용…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진다. 다만 올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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