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北,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37일 만에 발사 재개

  북한이 26일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확산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37일 만의 발사이며, 올해 들어 8번째다.

• 李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국방력 한층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李대통령 "부처님 말씀 등불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최선"

  부처님오신날 축사…'원융회통·화쟁·자타불이' 언급하며 화합 강조 "각자도생 아닌 공존·상생…미움 대신 자비심, 불안 대신 평안으로 통합" "미움은 자비로 사라져…내 마음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 부처님 말씀도 소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하며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의 안식처가 됐다"며 "전쟁과 가난, 재난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사찰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기에 국민은 삶에 지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모든 중생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융회통(圓融會通·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 경기 양주시 청련사에서 열린 태고종 봉축법요식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른 변화와 사회적 갈등에 서로의 마음을 살필 여유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며 "내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롭다"는 부처님 말씀을 꺼냈다. 이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 자비심을, 불안 대신 평안을 채워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상생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和諍)',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라며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오늘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에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겠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상처 입은 마음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길 위에서 태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해 왔다"며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 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

  "李대통령, 전날 체포행위 우려 표명…구금시설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이스라엘 측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 영향받지 않고 발전하길" 靑 "국민 안전과 주권 무엇보다 중요…국민 목숨 지키는 정부로 책임 다할것"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있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李대통령 "삼성역 철근누락, 엄정한 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린 배경을 묻는 말엔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엄중히 문책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성동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 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

  나무호와 같은 선사 HMM 운영 유조선…남은 25척도 안전통행 계속 협의 이란, 18일에 통행 허용 통보…외교부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 없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언급했다. 2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유조선에 탑재된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4차례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및 약 2주간 외교장관 특사 파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동 건을 비롯해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황상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은 조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요구한 다음 날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무호 피격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인 선원 다수 탑승 여부와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 한국인 선원 약 10명이 승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선박들에 자국 지정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는 이에 따른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선사와 선박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정부 차원의 교섭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번에 해협에서 나온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

  "李대통령, 전날 체포행위 우려 표명…구금시설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이스라엘 측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 영향받지 않고 발전하길" 靑 "국민 안전과 주권 무엇보다 중요…국민 목숨 지키는 정부로 책임 다할것"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있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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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靑,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국가 위한 대승적 결단"

  청와대는 20일 밤 90여분을 남기고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극적 협상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21일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실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아울러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다만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22∼27일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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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

  나무호와 같은 선사 HMM 운영 유조선…남은 25척도 안전통행 계속 협의 이란, 18일에 통행 허용 통보…외교부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 없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언급했다. 2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유조선에 탑재된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4차례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및 약 2주간 외교장관 특사 파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동 건을 비롯해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황상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은 조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요구한 다음 날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무호 피격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인 선원 다수 탑승 여부와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 한국인 선원 약 10명이 승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선박들에 자국 지정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는 이에 따른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선사와 선박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정부 차원의 교섭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번에 해협에서 나온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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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0

• 李, 트럼프와 30분 통화…미중회담 결과·한반도 정세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 평화 문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 이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통화는 한국 측에서 요청하면서 성사됐으며,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6일 이후 345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두 번째 통화로,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200일 만에 이뤄진 정상 간 직접 소통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15일 방중 일정을 소화했고 1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우방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공유했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 '깜짝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동북아시아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 등에 대해 한미 정상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더해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 및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점으로 한미 간 안보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도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논의됐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에도 진전이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또한 중동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선박들에 관한 문제 등 굵직한 외교 이슈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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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 "저질 장사치 막장행태" 李대통령도 스타벅스에 분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 진행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를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날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해당 표현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냈다. 이어 비판이 크게 확산 되자, 손 대표가 사과문을 공식 발표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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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당정 "5·2부제로 운행거리 감소…車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쓰레기봉투·의료품 등 일일 모니터링…기후부, 물류보급 전산공개 검토" "추경 신속 집행 중요…6월까지 85% 집행키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천∼8만7천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어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기후에너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물류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의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자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재기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처럼 종량제 봉투의 생산·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선 일반봉투 배출 결정을 자제해야 하며, 지자체가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엔 반드시 기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단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원료 활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산 시 10%가량인 재생 원료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이번 주부터 수의계약이 다수 진행됨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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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이 대통령, 이스라엘 반인권 행동 지적인데…외교가 크게 요동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태" 를 규탄했다. 이는 중동 사태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내외 외교가와 정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2일 엑스(X·옛 트위터)계정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발한 데 내용을 이같이 썼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환율 급등에 따른 민생 경제난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IDF가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발생 시점이 논란이 되자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며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11일 이날 오전 엑스에서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규탄 메세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날 10일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이란에 파견했다. 외교부는 "국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통항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설되는 '중동평화 정부대표에는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카스탄 특별대표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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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2

• 이 대통령 "일할 시간 4년 1개월 남았다…"국정 속도 배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국정 운영의 획기적으로 극대화 를 위한 '속도 중심 국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원동력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은 힘들겠지만 속도를 배가해야겠다"며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라며 "하지만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행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뭘 하면 기본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는 사고을 버리고 '며칠, 또는 한 두 달 안에 해치운다'는 마음을 갖도록 각 부처에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을 할 때 1, 2, 3단계를 나누지 말고 동시에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목표가 명확하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며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들고, 헌법 범위 내에서 국회 협조를 받아서 법을 바꾸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 드리는 말씀"이라며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잠을 조금 더 줄이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초과근무 제도 개선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근·연장, 주말·공휴일 근무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된다"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근무하고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 (초과 근무로) 인정 못 받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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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조국 혁신당 "돈 공천 냄새 진동"…민주·국힘 비판

  조국 대표는(조국혁신당) 6·3 지방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공천 뇌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의 공천 관련 의혹 등을 지적하며 "도처에서 돈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돈으로 공천을 사고 돈으로 표를 산다. 통탄을 넘어 화가 치민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공천헌금에 대해 "휴먼 에러가 아닌 시스템 에러"라며 ▲관련자의 정치권 영구 퇴출 ▲후보자 경력에 공천 뇌물 이력 표기 의무화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해당 정당의 무공천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를 핑계로 삼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요구했던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실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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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국힘 長, 李대통령에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 요구

  청와대는 7일 국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에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해달라"는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비공개 오찬에 배석했던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하며 사례로 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유류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가 "현금을 주는 방식보다 유류세 인하가 보탬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추경 편성까지 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종전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경하게 강조하자 송 원내대표는 재차 이 대통령을 향해 "그냥 재판을 재개해 재판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하는 쪽이 좋겠다고 답해 구체적인 차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했다"며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추경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돼 협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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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확정…現지사 탈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로 확정됐다. 다만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와 한준호 의원은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20분경 이 같은 내용의 도지사 본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경선 투표는 지난 5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치러졌다. 당 선관위는 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각각 합산하는 방식으로 본 경선을 진행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당원 및 일반 도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7일에는 당원 투표로 실시됐다. 추 후보는 전체 표의 절반 이상을 획득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당 선관위 는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 등 세부 수치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다. 추 후보는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찬성으로 17대 총선에서 역풍을 딛고 18대 여의도 국회에 입성했다. 추 후보는 대구 출신으로 당내 최다선 (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했다. 추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승리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기록된다. 다만 추 후보를 상대할 대항마는 아직 국힘에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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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김부겸 지지' 홍준표, "진영논리 끝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일 "이제 우리나라도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익과 탐욕만 난무하던 중국 춘추전국시대가 지금의 대한민국과 흡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서 은퇴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고 했다. 또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고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의 이 글은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후 당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계에서 은퇴해 노욕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대구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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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4

• 李대통령, 7일 정청래·장동혁 등과 여야정 민생협의체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함께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이날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례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면서 지난해 여야 대표 회동에서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 된 것으로 향후 정례화 운영 방식과 일정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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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의 가해자 서훈 취소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하러 갔다"라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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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9

• 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수적 요소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도 다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에 이어지고, 중동 전쟁도 28일째로 최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 전환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신속한 속도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들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으로 부터 중동과 주변국 상황을 비롯한 대내 외 안보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통수지침을 공유하고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것이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악수를 나누고 "한 번 보고 싶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재외국민 보호지원, 자주국방 구현, 접정지역 군사 상황 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등 주요 국방 현안,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게 능력 태세로 최근 전쟁 양상과 전훈 고려 능력 보강과 관련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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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8